IMF기간 이후의 중요쟁점 및 주5일제근무 토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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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수시.정시 대입 심층면접 예상문제1,인성 2,시사 3,전공

논술.면접 따라잡기

〈예상문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모범답안 가이드〉

◇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globalism, 지구주의)은 세계를 하나의 사회 체계로 파악하고, 그 체계를 통해서 인류의 평화, 경제적 복지, 사회적 정의, 환경과의 조화를 이룩하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지구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글로벌리즘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간다. 1970년대 이후, 교통.통신 기관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세계의 축소와 초국경적 교류가 한층 빈번해졌고, 초국가적 주체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상호 교류가 꾸준히 전개돼 왔다.

또한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의 멸망과 핵의 위협 등 인류 공통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면서 개별 국가에 의한 해결보다는 전 지구적 정치에 의한 해결을 적극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전 지구적 정치.경제 공동체와 지역에 따른 경제 블록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세계화에 대한 논의

(1)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

국제화와 세계화 혹은 지구화 사이에는 엄연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다를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된 개념이다.

국제화에서는 시민들이 국내에서 집단을 형성하여 연대하고 나아가 외국의 집단과도 다자적 체계 아래서 협조하고 손잡는다. 또한 적어도 민주 국가에서는 정부가 사회와 시민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서는 시민은 없어지고 소비자만 존재한다. 또한 세계화에서는 의사 결정 중심에서 시민을 완전히 분리한다. 시민은 단순히 결정을 적용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국제화는 보편화의 한 단계로서 모든 인간 사회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2) 세계화의 문제점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국제화는 개별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관계가 일국의 압도적인 우위에 바탕해서 이루어지거나 나아가 지배.종속의 관계를 띤다면 이러한 국제화는 더 이상 진보적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는 강대국의 논리를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구조이고,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해 관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교역, 지구촌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화는 바람직하지만 힘의 차이,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세계화는 강대국 이익 실현의 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문화 통합과 국가(민족)의 정체성

세계화는 문화적 정체성에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전에는 문화적 정체성 혹은 전통이 국가 혹은 민족의 틀 안에서 구성되었고 그것이 국민이나 민족을 통합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급속히 묶이는 요즘에는 보편적인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적 통합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시공간의 동질화는 문화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화적 통합이 진전되면서, 자국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각국의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다면 지구촌 문화는 다채로운 환경 속에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관련기출문제〉

▲ 전통 문화 중 오늘날 계승하면 좋을 문화를 말해 보시오. (1998, 연세대 간호)

▲ 동서양 문화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001, 서울대 인문계학과군)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시오. (2000, 숙명여대 인문학부)

▲ 전통 문화의 예를 들고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시오. (2000, 서울교대)

▲ 우리 문화 가운데 세계에 널리 알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2000, 서강대 사회과학부)

▲ 외국인에게 비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1998, 서울대 경제학부)

▲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1999, 연세대 공통)

[정책]정부, IMF 차입금 전액 상환

정부는 23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9월부터 IMF 수혜국에서 위기국가를 지원하는 재원 공여국으로 바뀌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IMF 차입금 195억달러 가운데 최종 잔액 1억4천만달러를 상환했다"며 "이는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11월21일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 같은해 12월 자금을 지원받은지 3년8개월만에 경제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관련기사▼

- 한국 IMF관리체제 완전 졸업 - 여당 'IMF졸업과 경제' 논의 - 야당 'IMF체제' 졸업 논평

정부는 그동안 IMF와 11차례에 걸쳐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IMF 차입금의 전액 상환으로 우리나라는 IMF와 1년에 1차례 구속력이 없는 연례협의를 갖게 되며 올해 회의는 오는 11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또 IMF가 위기국가를 지원할 때 대외지급 능력이 양호한 국가들의 통화를 사전에 지정,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원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9~11월 위기국가 지원을 위한 IMF의 통화거래 계획을 수립.집행할 때부터 지원 통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주5일근무' 이미 혜택 누리고있는 사람들은…

주5일 근무제는 웬만한 외국계 기업이나 ‘선진적’인 일부 국내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

전공-시사문제 챙기고… 심층면접 이렇게 

《올해는 1학기 수시모집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형방법으로 채택하는 심층면접에서는 수험생에 따라 실력 차이가 클 수 있다. 심층면접에 자신 있는 수험생은 적극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접수 이후 대학별 전형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심층면접과 면접구술고사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 심층면접 출제 경향


지난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는 합격권이 아니었지만 심층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합격한 경우가 고려대 26%, 연세대 22%, 이대 16%, 경희대 27%, 한양대 29% 등 20% 이상을 기록했다.


그만큼 심층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면접은 결과적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의 복합적인 지적 능력 및 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면접 방식이나 문제는 다양하다. 대부분 수험생 한 명을 두고 2, 3명의 교수가 질문하는 다대일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양대와 아주대처럼 토론을 하는 곳도 있고, 중앙대처럼 수험생 여러명을 동시에 입장시켜 동시에 묻는 곳도 있다.


면접 문제의 경우 학생부나 수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성과 품성, 가치관 등을 알아보는 기본소양, 전공 관련 수학 능력 및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전공적성 문제가 있다. 최근의 경향은 지적 능력, 즉 전공 능력 평가에 더 치중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말로써 물었는데, 지금은 제시문을 미리 주고 묻는 형식이 주요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또 영어 지문을 제시하고 질문함으로써 독해 능력을 간접 평가하거나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처럼 수험생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최초의 면접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대학도 있고, 고려대처럼 1단계에서 논술을 치르는 대학도 있다. 수험생은 지망하는 대학의 면접 방식이나 출제 경향을 미리 살펴두어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순한 암기보다 문제 본질 이해를


올해 각 대학에서 출제할 면접 문제의 기본 틀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各?전망이다. 고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막히는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필답이 아니라 말로써 표현해야 하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 및 시사 관련 주요 쟁점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결과적 지식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 및 방향, 민주사회에서의 인권보호, 사회발전을 위한 정보화의 필요성 등을 함께 알아둬야 한다.


● 면접 구술 요령


지필고사에서는 시간의 분배가 가능하므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지식을 여러 번 가다듬어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은 다르다. 면접관 앞에서 즉시 답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기 등 표현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말이 어눌하거나 사투리를 쓰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사고의 깊이, 논리성을 갖춘 답변 방법이 중요하다. 전공과 지적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의 면접 경향에서는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학기 수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방식이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거울을 보고 하든 부모님 앞에서 하든 자신의 표현 방법을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과의 경우 수학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석에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설명 방법이나 요령을 미리 익혀두어야 면접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망대 출제 경향을 살피자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출제 방향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유명 입시 사이트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인 사항은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교육 방침, 해당 학과의 설명과 교육과정 안내일 것이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으므로 수험생 누구나 관심을 두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올해 심층면접 예상 문제

1.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논쟁

2. 이라크 전쟁과 국제 평화

3. 북핵 문제

4. 민족주의와 세계화

5. 한국적 집단 이기주의와 파업, 집단행동의 정당성

6.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와 환경문제

7.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정보화 시대

8. 동북아 경제중심 개발

9. 주5일 근무제와 사회적 합의 및 영향

10.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11. 나노테크닉, 로봇, 양자 컴퓨터등 첨단기술의 개발과 산업 발전 영향

12. 언론의 사회적 역활 및 언론 규제

13. 기업의 분식회계와 기업 윤리

14. 개인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건전한 소비

15. 고령화 사회

16. 호주제와 여성차별

17. 반미주의의 정서와 국익

18. 지도자의 자질

19. 성장과 분배의 선택

20. 사회 엘리트의 역할과 개혁

21. 연공서열 방식과 능력 우선주의

22. 사회 주도세력으로서의 시민단체



▼면접구술 "이렇게" 족집게 10계명

1. 질문을 정확히 경청하라.

2.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라.

3. 원인-과정-결과로 나눠 답변하라.

4. 중요한 핵심 내용부터 먼저 말하라.

5. 찬성과 반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라.

6. 추상적 질문은 구체적으로, 구체적 질문은 추상화해 답하라.

7. 성의껏 대답하고 모르면 솔직하게 말하라.

8. 개인 신상은 솔직하게 말하라.

9. 암기식 답변보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라.

10. 면접자의 눈을 바라보고 공손하게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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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웃고 전통제조업 울고 아내가 본 주 5일 근무 남편 도입시기·휴일수싸고 진통 유한킴벌리 '4조 근무제' 실시 [외국사례] 프랑스 주35시간 근무

그래서 느낌으로야 그다지 낯설지도 않다.하지만 오랫동안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온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매주 이틀의 휴식은 여전히 ‘팔자가 다른’ 이들의 꿈 같은 얘기.

이제 그 꿈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근로자들은 그 ‘황감한’ 논의에 한껏 가슴이 설레면서도,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놀아도 되는 것일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을 안하면 왠지 불안한 육체적·정신적 ‘관성(慣性)에다, 편안한 근무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당장 가족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직장이나 일감부터가 절박한 경제난 시대를 살고있기 때문.

무성한 경제사회적 논의에도 불구, 어떻든 내년 이맘때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남보다 앞서 주 이틀 휴일의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늠해 본다.

# 토요 조조(早朝)영화, 그리고 한낮의 드라이브

㈜모토롤라코리아 기획조정실 이수형(李秀亨) 차장은 토요일이면 한껏 게으름을 피운다.지난 주에도 평일보다 2시간 늦은 아침 9시에 일어나 아내와 느긋한 아침식사를 끝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다.

아내의 제안에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토요 조조영화를 보려 서울 양천구 목동 집에서차로 20분 거리인 신촌의 극장을 찾았다.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원래 SF 쪽은 별로지만 주말마다 워낙 자주 영화를 보는 탓에이젠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저 새 영화면 된다.

영화가 끝난 후 인근 백화점에 들러 일주일치 생필품을 사던 차에 아들에게서 휴대폰 전화가 왔다.친구집에서 노느라 늦게 집에 온다는 전갈. 아들과의 점심 계획이 무산된 만큼 새로 계획을 짜야 한다.

“양수리, 오케이?” 아내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차 핸들을 틀었다. 가벼운 외식에다카페에서 차까지 마시고는 한가로이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벌써 저녁무렵.

서둘러 집에 와서는 아들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놀아주다 다시아내와 맥주 한잔을 걸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같이 북한산에 올라야 하기 때문.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건 옮기건, 어쨌든 토요근무를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내의 ‘엄명’입니다.”

모토롤라코리아는 1992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차장은 국내 굴지의자동차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다 4년 전 이리로 옮겨왔다.

토요 야간근무, 경우에 따라선 일요 근무까지 당연시하는 조직 분위기에 익숙했던 그는주5일 근무 조건에도 ‘우리나라에서야 일 있으면 주말에도 출근하는 거지, 별 수 있나’고 대수롭지 않아 했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없는 한 주말근무 없는 회사생활 4년은 그와 가족의 삶, 심지어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꿔 버렸다.

# 주말, 휴식만은 아니다

이틀을 쉰다는 것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무지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틀은 그냥 놀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

올해 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의 고영실(高英實ㆍ28·여) 주임은 “예전에는 다음주를 대비한 휴식 이상을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회사생활과 구분된 자신만의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할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 했다.

고 주임은주5일 근무제로 바뀌자 마자 종로에 있는 주말 영어회화반에 등록, 토ㆍ일요일 각각 3시간을 꼬박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시간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사내 레저동호회 ‘케세라’를 이끌고 있는 태경실(太璟實ㆍ38·여) 과장은 “래프팅,번지점프, 윈드서핑 등 장거리 이동을 해야 가능한 취미생활을 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며 “최근 동호회 합류를 문의해 오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고소개했다.

삼성테스코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혼자의 경우 76%가 토요일을 가족을 위해 보낸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자는41%가 문화생활, 33%가 자기개발에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주말을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으로 계획하려는 분위기 탓에 직장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99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LG칼텍스 가스의 김창수(金昌秀ㆍ47) 과장은 “과거에는 금요일이면 동료들간의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요즘은찾아보기 힘들다”며 “다들 주말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 그러나 대가는 따른다

모토롤라코리아의 김경덕(金京德) 과장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까지 점심시간 한시간을 빼면 그야말로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일을해야 한다”고 전한다.

커피 마시고, 신문 뒤적이고, 동료들과 농담하는 등 ‘워밍업’을 거친 후에야 일이 손에 잡히는 ‘한국적’ 업무풍토는 사라진지 오래다.

당연히 점심시간을 늘여 쓴다거나 숙취해소를 위해 근무시간 중 사우나를 가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

“출근하자마자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파악부터 합니다. 어느 땐 점심 먹을 시간조차 부족할 만큼 타이트하죠.”

직원들 간의 대화가 잡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업무시간 중에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팀원들간의의사소통도 사내 메일을 통해 해결할 정도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잔무 정리로 신경이 팽팽히 곤두서는 것도 주5일 근무제하에서의 ‘신종증후군’. ‘깔끔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다.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의 기대감이 무척 높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느슨한 근무풍토가 그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업무의 계량화와 집중화,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적응자도 있다

약도 체질에 따라 받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역효과가 나기도 하듯, 주5일 근무제도 모든 이에게 만족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 근무시스템에 인이 박힌 중견 직장인의 경우는 다소의 부적응 증세가 드러나기 마련.

삼성테스코의 김모 과장은 “이틀이나 집에서 뒹굴려니 집사람, 아이들 눈치가 보인다”고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이유인 즉슨, 일요일 하루만 쉴 때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당당하게’ 휴일 내내 낮잠을 잘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

“아이들 등살에 피곤해 죽겠어요. 놀러가는 것도 한 두번이지 어른이야 뭐 재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아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먹는 것만 찾는다고 구박입니다.” 김 과장은 출근을 핑계로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한잔을 기울이던‘반공일’의 여유가 몹시 그립다고 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유모 씨의 경우는 주말을 모조리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투자해 가족들의 원성을 듣는 케이스.

토요일은 거래회사 관계자들과 골프약속, 일요일엔 대학 동창들과의 등산계획으로 그의 주말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다.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젠 살가운 느낌도 어느 정도 사라진 아내의 얼굴을 이틀동안 온종일 마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좀 고역”이라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주 5일 근무제는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늦은 만큼, 다른 나라의 다양한 경험을 적극참조할 수 있는 후발자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사스와 언론의 책임 (경향신문)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세계를 위협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스와의 전쟁에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방역당국(국립보건원)이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국립보건원장은 사스 방역에 성공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때문이었다면서, 전염병 방역에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스 방역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다’거나 검사 결과를 축소 은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보도로 인해 방역과 관련한 의혹과 불안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었다. 의혹 보도에 대한 시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는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 그 사회를 형성하는 ‘구성원’과 그 사회 전체의 안위와 발전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과 제도 및 그 담당자’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규모가 작을 때는 이들간의 간격이 크지 않다. 따라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매개자가 거의 필요 없다.


하지만 사회가 오늘날처럼 대규모화된 경우에는 그 간격이 너무도 커서 이를 매개하는 존재가 필요하며, 언론매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에피소드는 간격을 메워줘야 할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다.


사스를 둘러싼 의혹은 그 결과가 풀어주었다. 물론 방역당국의 은폐와 축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연하게 다행스러웠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면 당국의 조치와 다행스런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보도는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스 방역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타당성 여부는 그 결과 즉, 방역의 성공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일의 타당성 여부는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명확하게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공직자도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항상 옳을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의 한계나 약점을 가지고 그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강조의 오류’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쩌다 사소하게 실수한 사실을 들어 며느리의 모든 행실을 폄하하는 시어머니의 행위나, 2차대전 당시 독일 비밀경찰의 추적을 받던 유태인을 숨겨준 수녀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 경찰에게 말한 경우에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녀를 비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스 방역과 관련된 일련의 에피소드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1. 사스와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해 보라.


2. 나는 과연 언론(혹은 대중매체)에 길들여져 있는지 여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라.


3. 남북정상회담을 언론과 연관지어 논의해 보라.

한국 사회의 경제를 들춰본다

이글은 모 학생의 토론방에서 필요부분만을 나름대로 퍼왔읍니다...토론내용이므로 공론은 아닙니다...자신들이 판단하여 참고 하세요...
  대선이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즈음이면 신문이나 뉴스는 연일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올해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군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신탁통치니 국가적 망신이니 하는 말들이 오고갑니다. 그러면서 연일 앞으로의 암울한 경제 현실이 진단되면서 국민들은 실업의 위협을 받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말들은 많지만 실상 차분하게 우리 사회의 위기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1. 지금의 경제 위기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그 원인을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찾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비용은 다음의 3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고임금, 고지대, 고금리.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땅값이 비싸고, 돈 빌리는데 이자가 비싸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중 고지대나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에 고임금이라는 논리는 널리 유포되어 위기 상황마다 임금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저효율의 경우는 주로 기업에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유포되던 논리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의 경제-금융 위기의 본질적인 면은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에 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후발 주자로서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것은 70년대의 경제 발전을 경유하여, 80년대의 호황 국면과 맞물리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90년대를 맞이하면서 경제 부분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기 사작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나라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싼 가격을 경쟁력 삼아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을 경유하면서 급속한 소득 수준의 향상이 있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후로 70년대 우리 나라 산업을 이끌어 왔던 섬유 산업이 해외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싼값을 무기로 삼아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산업은 기존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 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의 산업 구조를 지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은 기술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산업의 주된 방식이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하여 파는 식이었기에, 기술 개발에 투자를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국 자본들은 시종일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작년과 올초 겨울을 뜨겁게 달구던 노동법  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큰 의미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해고와 임금의 감축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었고, 노조의 활동도 크게 제약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이러한 위기 탈출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을 위시한 자본은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지금의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요.

  우리 나라의 경우 재벌 위주의 성장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재벌과 정치권과의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흔히들 정경유착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병폐를 양산하는 산실의 역할을 해  왔으니까요. 이 얘기를 자세히 하려면 우리 나라의 재벌 구조에 대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재벌을 얘기하면서 흔히 얘기되는 것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무리한 차입 경영, 선단식 경영 등입니다. 이거들은 다 맞물려 있는 문제들인데요.

  자본이 이윤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윤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재벌들이 취한 방법은 바로 투자 규모의 확대입니다. 이른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지요. 현재 우리 나라 경제의 90% 이상을 30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벌들의 이러한 사업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스스로 충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다 써야만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자금을 빌어다 쓰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자본을 빌어다 쓰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벌들의 경우 계열사간에 상호지급보증을 통해서 이러한 담보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해서 또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이것이 재벌들이 덩치를 불리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관치 금융도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정치권과 재벌들이 정경유착을 통하여 사업 전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행하지 못한 채 금융권이 재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한국은행 개입이라는 고리가 있지요. 이렇게 되니까 자금들은 중소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재벌들에게만 무리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기에다 재벌 기업들의 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결국 부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2. 지금의 경제 위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그렇다면 재벌들이 시장을 잠식한 한국의 경제는 어떠할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재벌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재벌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우선은 협소한 시장 속에서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보가 무리하게 철강 사업에 뛰어든 것도 그렇고,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우리 나라의 재벌들처럼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기업에서는(실제로 한보와 같은 경우에 몇 천 억원의 자금으로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아무리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대부분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익성은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재벌들은 점차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속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메꾸어 버틸 수 있었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서 금융권들이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이 부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올초에 6조원을 빌려주고 남은 몇 조원을 빌려주지 않아 부도를 냈다며 오히려 기세등등한 정태수의 모습은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거대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도 부실 채권을 떠맡게 되면서 부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금융권으로 하여금 자본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키고, 시장에는 자금이  없어서 산업 자본들은 더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부도의 행진은 계속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권을 몰락시키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불안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외국 금융 자본들은 외화 지급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외화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이 불안한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 가게 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요. 금리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자꾸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제 위기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IMF로부터 6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외화를 밀려옴으로 해서 이 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두고 국치(國恥)라며 연일 떠드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IMF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연 무엇이 변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IMF에서 우리 나라에 요구한 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지요.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를 25%에서 연내 50%, 내년에는 55%까지 올린다. 외국 은행 및 증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다. 부실 은행을 정리한다. 단기 채권 시장을 개방한다. 재벌은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되며 결합제무제표를 작성한다.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위한 관련법을 연내 개정한다. 경제 성장률 3% 이내, 물가 상승률 5% 이내, 경상수지적자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한다. 정책 금융을 감축한다. 재정은 균형이나 흑자를 유지한다." 위의 IMF 요구 사항은 외화를 공급받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자본 진출의 허용과 이를 위한 시장 정부 개입의 감축 및 재벌 규제, 성장 위주의 정책 대신 안정 위주의 정책.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은 재벌들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 사라지고 재벌의 자금 움직임은 결합제무제표에 의해서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 금융도 대폭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 외국 자본의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는 외국 자본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되는 종속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는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거품 경제가 빠지는 안정 위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연일 텔레비젼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용 불안과 임금 동결과 같은 것들이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국의 자본측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각 기업들은 연일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혹은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가장 손대기 쉬운 부분을 건드리면서 탈출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경련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노동법 파문으로 인하여 잠시 물러났던 노동 통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거품 경제를 빼면서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민정부 아래에서의 최대 개혁으로 불려졌던 금융실명제의 유보나 폐지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면서 숨어있는 3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와서 자금 부족 현상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구제 금융 이후로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로 재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서 어디에서도 지금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재벌들의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 위기를 노동자들과 합의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라면 언제든지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어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부나 재벌들은 경제 위기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고조되고 현재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4. 경제 위기를 어떤 식으로 넘겨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넘겨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선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써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미리 밝혀두는 것은 이른바 BIG3로 불리는 3당 후보들은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별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TV 토론회를 봐도 차별적인 정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요. 김대중씨 말대로 서로 베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BIG3와 국민승리21 사이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써 나가겠습니다. 외국자본의 침투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 후보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하고요 확실한 차별점이 드러나는 다음 3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고용 및 임금  문제 해결 방법. 2) 금융 실명제에 대한 입장. 3) 재벌 개혁에 대한 방향.

  먼저 고용 및 임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BIG3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보험법 등을 통하여 실업자들의 재취업이나 생활을 보장한다. 조금 다른 것은 이회창의 경우 임금 감축과 근로시간 축소를 통하여 해고를 최소화하면서 재취업 대책을 확보하고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입장이고, 김대중은 임금 동결 및 6개월간 근로자 해고 중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인제는 정리해고 조기 실시와 파견근로제 도입을 노사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권영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회피 및 고용창츌 효과를 극대화하며, 정리 해고와 구조대책을 전제하지 않은 임금 동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 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 고용승계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말하고 있으며, 해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 BIG3는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유보나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영길은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과 비자금 조성 등을 어렵게 하여 지하자금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오히려 더욱 촉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벌 체제의 개혁에 관하여. BIG3의 경우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까지의 재벌 구조를 잘못되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단행하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이야기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을 규제할 대책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벌들의 압력과 IMF와의 협약 이행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편 권영길은 재벌의 총체적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참여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함으로써 경영자들의 독단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안정주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자회사에 대한 애착을 높여 노동효율을  증가시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15%로 하향조정하고, 사외이사제와 사외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시권을 보호하며, 회장직 그룹기획조정실의 민, 형사상 책임 부여 및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습화 방지를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강화하며, 기업 자금의 유용, 횡령, 비자금 조성, 각종 비리와 특혜 등으로 부정축재한 재산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3가지 부분에서의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신중하게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대안까지도 생각하면서요.

  지금까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저도 모르는 것이 많고, 시간도 부족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벌어질 현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1997년 12월)

# 외국자본과 총파업.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기가 힘든. 총파업을 했을 때 외국 자본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한숨을 겨우 돌린 우리 경제가 다시 폭풍 속으로 접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본은 자본의 속성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한마디로 달러 부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 자본이 자금을 회수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만약에 모라토리엄이라도 선언하는 날이라면 모든 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버티어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니 수입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수출도 안 되고. 몇 십년의 후퇴가 일어날지도. 밤에 호롱불을 켜는.

  지금 우리 나라는 외국 자본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파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 간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총파업이 일어난다면 언론은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무차별의 폭격을 퍼부을텐데 그들의 말들이 얼마나 이치에 맞는 것인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남북관계와 법 



요즘 대북 송금을 다루는 특검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 특검 수사의 요체는 남북정상회담이 남한측에서 수억달러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대가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공한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자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현실주의가 냉엄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현실주의라 함은 도덕과 당위보다 국가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말하며, 현실적 이익은 대체로 강대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은 국제사회에서 현실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초기부터 전세가 미국의 압도적 우위로 나타나고 조기에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전쟁에 반대하던 국가들이 앞다퉈 입장을 바꾸었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종전 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비록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한반도는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한 까닭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곧 단일 국가로의 독립을 의미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의 이해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채 벌써 반세기를 넘기고 있다. 이것이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혹독한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현실주의의 현실을 깨는 대담한 실천이었다. 정상회담 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극한적 대립으로 일관했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그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무리수(無理數)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법과 제도가 북한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노력의 결과로서 기존의 틀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설령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달러가 제공되었더라도, 그것을 현존의 제도와 법에 의해 재단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법과 제도가 이상을 지향하지만 이상 그 자체일 수는 없다. 모든 일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외 관계 특히 남북 관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현재의 특검 수사도 이런 가치를 중시한 결과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현존하는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현실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만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답변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보자.


1. 남북정상회담이 수억달러의 제공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 다소 불법성(대북 송금)을 띠더라도 보다 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목적과 수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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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의 노사정 합의안 부결 및 총파업 결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9일 민주노총(위원장직대 배석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제8차 대의원대회를 소집,노사정위 합의안의 추인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했으나 출석 대의원의 67.6%인 18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배위원장직대가 이끌어온 현집행부의 총사퇴와 노사정 합의 내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도불사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기존의 `재벌개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본부'(약칭 투본)조직을 향후 고용조정 저지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비대위 의장으로 민주금속연맹의 단병호위원장을 추대하고 총파업 결행시점과 방법 등은 비대위에 일임했다. 비대위는 파업일정과 관련,일단 국민회의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에 고용조정 법제화 등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한 뒤 김당선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전조직력을 파업노선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출도 무기한 연기했다.

   민노총이 이처럼 강경방침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앞으로 상설기구인 노사정위의 파행운영과 함께 총파업을 둘러싼 심각한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문형남노정국장은 이와 관련,“배위원장 등 민노총 협상대표는 노사정합의안에 동의할 당시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면서 “따라서 민노총대의원대회 결과로 인해 노사정 합의안의 효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적 대의원 3백54명중 2백7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노사정위 합의절차와 합의안의 승인 여부 등에 관해 6시간여 동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과 파업일정 등을 놓고 오전 3시까지 격론이 이어졌다. 울산지역의 강경파 대의원들은 “지도부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노사정 합의안에 도장을 찍어줬다”면서 “이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제공시각 : 02/10 10:20  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노사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노사정 합의안 부결

  어제는 위 신문기사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저모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민노총은 파업으로까지 갈까요? 김대중 당선자측은 어떤 자세로 나올까요? 우리 나라 노동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 위기는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맑스주의 연구회 대화방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에 제 생각까지 덧붙여 글을 써봅니다.

# 민노총의 노사정 합의안 부결 및 총파업 결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의견들입니다. 지금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불사할 때 언론을 비롯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분명 비난의 화살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노동 운동은 견뎌내지 못하고 엄청난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장에서 과연 투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 가능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제가 현장 분위기를 잘 몰라서 뭐라 할 수 없는데, 요지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회사 상황을 보고 쉽게 투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의견입니다. 노사정 합의안은 타협 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점차 사민주의적으로 변해가는 민노총의 태도에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그리하여 상층의 몇몇 명망가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가득찬 살아있는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긴 안목을 가지고 내다볼 때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관료적으로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민주노조운동에 분화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확언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북조선에는 '벤츠' 는 많은데 '벤처' 는 없어. 와서 '벤처' 를 하시라요. 그러면 '벤츠' 를 타게 될 거외다." CNN은 서울 방문 첫날 테헤란밸리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을 헤드라인 뉴스로 전했다.

서울공항에 내린 金위원장은 짧은 공항 영접행사를 마친 후 김대중 대통령과 동승해 곧장 S호텔로 향했다. 연도에 나온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평양만큼 열광적이지는 못했다. 호텔 영빈관에서는 金위원장 환영 오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찬 메뉴는 칠색송어 찬묵, 대동강 숭어탕, 하늘소 철판구이 등 철저히 북한식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호텔 주방장 등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 음식 특훈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金위원장은 오찬장에서 간혹 미소만 머금을 뿐 그 특유의 좌중을 주도하는 입담과 웃음을 선보이지 않았다.

오찬을 끝낸 후 金위원장 일행은 강남 테헤란밸리로 가 벤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을 가졌다. 金위원장은 지난해 중국방문 때도 제일 먼저 정보통신단지인 '중관춘' (中關村)을 방문했다. 그리고 코엑스몰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金대통령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 를 관람했다.

　

새해 남북관계 어떻게 될까 사회문화 교류 Ⅰ 경제 협력 Ⅰ 당국간 회담 Ⅰ 평화 프로세스

CNN뉴스는 金위원장의 이런 파격 행보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對北)미사일 외교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고 실제로 金위원장은 서울을 걸으면서 워싱턴을 의식하고 있었다. 국내 언론은 金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따른 갖가지 반응을 기사화했'고 실제로 金위원장은 서울을 걸으면서 워싱턴을 의식하고 있었다.

김정일 답방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온 김영삼 전 대통령은 金위원장이 6.25 남침과 아웅산.KAL기 테러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일 회장, 김대중 전무' 라는 원색적 비난을 반복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는 인공기와 답방 환영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김정일 장군가' 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황장엽씨와 측근 김덕홍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우영 대표는 金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S호텔을 방문했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황장엽씨와 측근 김덕홍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도 김정일 팬클럽 사이트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서점가에 다시 '김정일' 코너가 생겨났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金위원장의 시조묘로 알려진 전북 완주군 모악산 중턱의 전주 金씨 시조 태서공의 묘에는 매일 수백명이 몰려들어 묘자리 구경을 하고 갔다. 金위원장의 남한 체류는 金대통령의 평양 방문보다 하루 더 많은 3박4일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도착 당일과 출발 하루 전날만 머물고 나머지는 제주에서 체류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제주에서 있었다. 최대 관심은 남북경협 외에 비무장지대의 병력 감축 등에 관한 문제였다.

만찬을 1시간 연기한 채 공동성명의 최종 문안을 놓고 남북간에 마지막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회담을 마치고 점퍼 차림으로 만찬장에 나타난 金위원장은 회담 결과에 만족한 듯 한 접시에 30만원씩 한다는 '제주 다금바리' 회를 비우고 이미자씨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열아홉 순정' 등을 따라 불렀다.

이날 만찬에는 金위원장이 영화 '비천무' 를 보고 근래 보기드문 배우라고 평가했던 여배우 김희선도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날 한라산 1100고지.중문단지 등을 차례로 방문한 金위원장은 말 사육장에도 들러 승마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여미지식물원에 '김정일화' 가 있음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 그런가 하면 3박4일의 정상회담 기간 내내 金위원장 뒤편에는 105탱크사단 정치위원 출신의 소장 계급장을 달고 권총을 찬 책임부관이 '육탄방어' 태세를 취하며 버티고 있었다.

<월드컵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우리 사회가 절정기에 이르는 계기를 보여준 축제', ''탈인습적 자기긍정' 욕구의 본격적 표출', '지나칠 정도로 쉽게 집단행동을 하는 잘못된 인식 확산'...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2002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역동성의 이해와 해석' 세미나에 참여하는 서울대 문용린.한상진 교수와 인하대 김용호 교수 등은 9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월드컵 열기에서 국민이 보여준 역동적 참여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국민의 역동성이 국가와 민족 발전의 절정기에 이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절정기 사회' 이론을 소개하고 월드컵으로 고조된 절정기 사회의 기운을 유지, 존속, 활성화해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탈인습적 자기긍정'의 욕구는 대통령 선거와 촛불 시위 등에도 효력을 발휘했지만 앞으로도 한국사회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교수가 전국 18∼64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붉은 악마'와 '태극기 패션'에 대한 거부감은 32.1%에서 5.4%로, 22.1%에서 9.3%로 감소한 반면 이에 대한 친근감은 35.1%에서 80.2%로, 49.9%에서 76.5%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기에 대한 거부감도 38.3%에서 22.6%로 줄었으나 북한 응원단에 대한 친근감은 45.6%에서 68.5%로 증가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월드컵 역동성의 긍정적 해석에 대해 "지난 월드컵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로 쉽게 집단행동을 하는 잘못된 인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많은 국민이 응원하니까 4강도 이룰 수 있었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시대]
5년내 전사업 확산 가능성

드디어 1주일에 닷새만 근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월급쟁이로선 매주 이틀씩 쉴 수 있어 좋다. 아이들도 토요일 수업을 안 하므로 신이 났다. 주부들도 남편이 일찍 들어오고 집안 일을 도와주니까 좋다. 그렇다고 용돈이 한정돼 있는 마당에 매주 놀러다닐 수만은 없으므로 취미생활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토요일 오전에 공장을 돌리려면 임금을 더 얹어주어야 한다. 물론 주말 연휴에 푹 쉰 종업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주길 기대는 하지만.

이같이 주 5일 근무제도는 가정은 물론 기업과 산업.사회.문화.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뉴 컬처 뉴 리더]
5·끝 이젠 세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 새벽 2시30분. "박진영씨?" 라는 전화에 "누구...?" 라는 답이 조심스럽다.

일하는 데 방해받기 싫어 주변의 몇 사람 외에는 알리지 않은 휴대폰 번호. 그나마 자동응답으로 연결해 놓기 일쑤여서 그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미국의 톱가수 6명으로부터 곡 제작을 의뢰받았다.

지난해 가을 god의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재닛 잭슨.마야 등의 프로듀서인 데이몬 엘리엇과 만난 게 계기였다.

작곡은 거의 끝냈으며 다음주 '납품' 을 시작한다. 그는 오는 10일 잠시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영에게 곡을 의뢰한 가수들은 모두 지난 3년 동안 빌보드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정상급들이다.

[뮤지션들 해외진출 실태] [연재모음] 1. 매니어라야 살아남는다 2. 이제는 기획이다 3. 인디밴드-비상을 꿈꾼다 4. 이젠 나홀로 시대

이들은 한 장의 앨범을 위해 60곡이 넘는 후보곡들을 선정한 뒤 다시 고르고 골라 10곡 내외의 신곡을 앨범에 싣는다.

톱스타들의 새 앨범에 박진영의 노래가 실리기까지는 아직 거쳐야할 단계가 몇 개 남았다.

6명의 가수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

"해당 가수와 소속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 홍보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 이라는 게 박진영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국내 보도와는 달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확실한 반면 R&B 여가수 마야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다.

올해 서른 살. 박진영은 지난해 '춤.노래를 잘 하는 섹시 가이' 를 넘어 정상급 작곡자이자 프로듀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우선 현재 최고 인기 그룹인 god가 발표한 음반 세 장 모두를 프로듀싱한 장본인이 바로 그다.

초창기부터 음악적 지주로 역할하며 첫 히트곡 '어머님께' 부터 올 겨울 최대 히트곡 '거짓말' 까지 도맡아 만들었다.

'성인식' 으로 확실한 성인 가수로 발돋움한 박지윤도 그의 '작품' 이다.

반짝 하는 1회성 10대 가수로 끝나는 듯하던 그녀가 섹시 스타로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은, 노래는 물론 춤까지 지도한 박진영 덕분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량현량하, 여가수 진주도 그의 손에서 태어났다.

힙합과 랩, R&B와 발라드를 적절히 구사하는 그는 대중의 음악적 기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보다 딱 반 걸음 앞서가는 앨범을 만들 줄 안다.

그가 만든 노래와 가수들이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능력 덕분이다.

그가 편안한 성공이 보장된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뭘까.

"작곡 능력과 자유로운 영어 구사, 그리고 기존의 음악적 성과물이 있어야 미국 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찬호가 한국 야구 선수들의 미국 진출 물꼬를 텄듯, 한국 음악의 미국 진출에는 제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박진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뛰어난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타 제조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가요계를 왜곡하는 주역' 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그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해말 god가 KBS 가요대상을 받은 직후 국제전화를 했어요.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스타가 되는 요즘 인기 가수들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떤 인생을 걸을까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가 왜곡된 것은 대중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하면 안될까요. 제가 프로듀싱은 물론 2억원을 들여 제작까지 한 진주 2집을 예로 들께요. 처음부터 모두 말리더군요. 솔직히 박지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5분의 1도 안됐어요. 소위 비주얼 때문이죠.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묘한 표절' 이라는 의혹도 있다.

" '성인식' 이 마야의 어떤 노래와 똑같다고요? 마야 음반이 나온 게 지난해 6월인데 제가 박지윤에게 곡을 넘겨준 건 1999년 12월이었어요. 다 관두고 정작 마야는 '성인식' 을 듣더니 너무 좋다고 감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박진영 음악의 어떤 점이 미국에서 통할까.

"제 음악에 힙합적 요소가 많은데요, 멜로디가 아름다운 한국 음악의 강점에 힙합을 적절히 접목시켜 힙합과는 또다른 '음악' 을 만든 게 미국에서 먹힌다고 봅니다."

댄스 그룹이 휩쓸고 있는 한국 주류 대중음악계. 그 한 주역인 그는 정작 "어딜 가다가도 방송국이 보이면 빙 돌아간다" 고 말할 정도로 그 시스템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그가 그런 모순의 힘을 미국, 즉 세계 시장 진출로 승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것은 그 성공이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노벨상  추천과정

역대 81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일곱번째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기록된 김 대통령이 노벨상에 처음 후보로 추천된 것은 1987년이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앞장서 서독 사민당 의원 73명이 추천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 사유는‘한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투쟁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창해 남북 평화에 기여한 공로’였다.
이후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매년 추천되어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후보로 올랐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몇 차례나 수상 직전까지 갔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1992년으로 남아공의 만델라 당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장,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등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재미있는 것은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올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매년 빠짐없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됐다.
1987년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주로 그의 민주화 투쟁에 공감한 외국인들이 추천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한 후 수차례에 걸친 죽음의 고비와 감옥 생활 등을 거치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투쟁에 공감한 결과였다.
외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한 인사나 교수들이 추천에 앞장섰다.

예컨대, 지난 1990년엔 스웨덴 웁살라대 닐 엘반더 교수를 비롯한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의 학자, 정치인, 문인 등 35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추천했고,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로마 바티칸 주교단체, 미국 가톨릭 계열 대학, 엠네스티 등 해외 인권단체 등도 자주 추천한 단체들이다.

노벨 평화상 추천 자격은 노벨위원회 전현직 위원과 노벨연구소 자문위원, 각국의 현직 각료와 의원,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 정치학·법학· 철학·역사학 전공학자,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만이 가능한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복수 추천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안 노벨 평화상에 추천된 사유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집중돼 있지만, 해마다 약간씩 추천 사유가 달라졌다.

예컨대, 1999년 추천 사유는 IMF 환란 극복 노력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였고, 올해 1월에는 아시아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킨 공로로 추천되었다.

① 각국 지도자

일본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축하했다.

■ 모리 일본 총리 :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향해 새로운 조류를 낳게 한 김대통령의 업적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마음으로부터 축하한다"

■ 슈뢰더 독일 총리 : "한때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남북 통일을 추구하는 김대통령의 노력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로 198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 "1980년대 본인이 이룬 것을 귀하는 20년이 지난 뒤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② 전세계 언론
전세계 언론은 김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소식을 긴급 뉴스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 일본의 일부 신문은 호외 발행까지 하며 소식을 전했다. 이들 언론은 특히 김대통령의 파란만장한 40년 정치 인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시아의 만델라'가 새천년 첫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전했다.

■ 미국 CNN 방송 : 노르웨이 현지 생중계를 통해 노벨 위원회 발표 현장을 직접 중계한 뒤 곧 서울의 들뜬 분위기를 전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영국 BBC 방송 : "김대통령의 수상이 앞으로 남북 화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전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노벨 평화상의 취지에 꼭 들어맞는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 독일 dpa통신 : "남북 화해의 공로로 김대통령이 단독 수상한 것은 일부 관측통에게는 충격을 던졌다"며 군나 베르게 노벨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도 동방 정책의 결과로 단독 수상한 만큼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일본 요미우리 신문 : "노벨 평화상에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로 호외를 발행했다. 국영 NHK방송도 뉴스 시간마다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헤드라인 뉴스로 상세히 보도했다.

■ 중국 관영 신화통신 : "한국의 김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노르웨이 현지발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캐나다 인권 지수와 대한민국 인권 지수

필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지금은 일본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승 교수의 얼굴

이다. 인권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형으로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이다. 조국에서 공부하겠노라 대한해협 건너왔다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 보안사에 끌려간 서승씨는 지금의 김대통령과 관련된 조작된 진술을 강요하는 형용할 수조차 없

는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

를 껴안았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한 개인이 거대한 조직 앞에서 느끼

는 무력감과 공포감을 필자 자신이 마주 대한 듯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진실이 전혀 통하지 않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벽 밖의 세상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 한계상황. 서준식씨는 17년을 서승씨는 19년을 복역하고서야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분들이 70년대의 아픔이라면 80년대에는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씨가 있었다. 그리고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근안

경감에게 고문당했던 분들 중에는 십 수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이 10년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태연하게 자행되었던 것이다. 고문만 우리의 인권을 

짓밟은 것은 아니다. 필자의 대학 초년 때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그냥 직행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시내라도 나갈라치면 이유불문 전경들이 가방 뺏어 검사하고 유인물 한 장이라도 나오면 닭장차

에 쳐넣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허리 숙이고 목고개 늘어뜨리고 있어야 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인터넷 게

시판에 마음놓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인권도 정말 많이 개선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심수 대부분이 석방된 것도 환영할만하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 와서 보니 우리나라 인권은 아

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인권이란 그 끝이 없는 무한대의 마라톤같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은 인권 이야길

좀 할까 한다.

이곳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는 외국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필자가 이곳에 온 이후로 유고사태, 동티

모르 분리독립, 체첸사태, 터키와 대만의 지진, 최근엔 모잠비크 대홍수를 몇 달 내내 중요 기사로 다루었다. 그 기사를 전하는 뉴스

앵커의 숨가쁜 목소리와 염려에 찬 눈빛 그리고 직접 파견되어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을 보자면 그런 일들이 캐나다 국내에서 일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문들도 몇 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룬다. 그런데 그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

하게 된다. 재난이 있는 곳엔 언제나 캐나다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 자선모금에 나선다. 수많은 자

원봉사자들이 모금활동에 동원된다. 이들을 보면 인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존엄의 개념이 국내는 물론이고 물 건너 남의 나라까

지 확장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이 때론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들은 인권만큼은 국경이 없다고 생각한

다. 한 가지 일화.

한 때 캐나다와 러시아는 사이가 무척 좋았다. 러시아 전대통령 옐친과 쟝크리티앵 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같이 사냥으로 잡은 들짐승을 앞에 두고 나란히 찍은 사진은 그 우정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러시아와 체첸 간에 전

쟁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민간 체첸인이 목숨을 잃자 그만 두 나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캐나다가 러시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것이다. 러시아는 아직도 무시 못할 세계 열강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실리 대신 인권을 선택

한 것이다.

작년 가을쯤부터 올해에 걸쳐 캐나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평범한 외국인이 있었다. 올해 42세의 Leticia Cables 라는 필리핀

여성이다. 캐나다 최대의 전국 일간지 한 면 전체에 그녀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은 물론이고 각 언론매체마다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

기를 소개했다. 그녀를 크게 다룬 신문 기사만도 족히 열 번은 넘게 보았다. 무슨 이유로 그녀는 캐나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을까.

그녀의 이야기다.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캐나다의 Live-In Caregiver Program (집에 같이 사는 보모 혹은 식모의 개념)에

지원하며 이곳에 온 사람이다. 이 직업은 캐나다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녀

는 필리핀 의사의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600 달러를 매달 고국으로 송금하며 남편과 자식을 캐나다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날

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일했던 가정의 주인여자가 직장을 그만 두는 바람에 그녀는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야 했다.

새로운 집에서 받는 보수는 넉넉치를 못했다. 그래서 짬짬이 다른 몇 집도 청소를 해주고 아기를 봐주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 그녀

는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할 수 없고 일자리를 옮길 때는 이민국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녀가 일했던 집주인이 변호사라 그들의

말만 믿고 그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일했던 집에서 다이아몬드가 없어지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장에

서 그녀가 이민국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한달 내 추방을 명령받자 에드몬턴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도피

했다. 우리나라 명동성당처럼 경찰은 그곳을 침범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걸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소

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그녀에게 냉장고를 가져다주는

사람 텔레비젼을 주는 사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냥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변호사도 동참하였고 법원에서

는 그녀에 대한 국외추방 명령을 재심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에 그녀는 1년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서 기쁜 마음으로 캐나다를 떠나게 되었다. 이곳 캐나다에서 수 없이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에 불과한 그녀지

만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 다닌 것이었다. 그녀의 기사에 실린 사진들을 우연찮게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았더니

재밌다. 처음엔 울거나 망연자실한 표정, 그 다음엔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갈구하는 모습, 그 다음엔 그녀를 찾은 격려자와 손을 맞

잡고 기대를 거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손을 흔들며 웃는 표정이다. 그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캐나다를 떠나고 또 돌아가서는

캐나다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

우리나라 젊은이가 소위 3D 업종의 일을 기피하면서 동남아 노동자들과 중국 동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분명 우리

산업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던가. 저임금과 무지막지한 노동강도는 차치하고라도

임금체불, 구타까지 가했다. 산재로 팔 다리 하나가 날아가도 업주는 뒷짐지고 나몰라라 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노동자의 아내는 보상금을 받지 못해 화장한 남편의 뼛가루를 부여안고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권에 심한

상처를 받았던 국민들이 어찌 외국 사람들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답답하다. 비록 몇몇 뜻있는 시민단체에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사람들은 애써 외면한다.

캐나다 나와보니 필자나 이곳 대학원의 동남아 친구들이나 하나도 다를게 없는 같은 아시아계 소수민족이다. 그런데 동남아 B

국가 출신의 한 친구는 필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그 다음부터 인사를 절대 안한다. 필자만 보면 기분이 안좋다는 표정이다. 무

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과민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를 대할 때면 참으로 곤욕스런 기분이다. 혹시 자기 나라사람들이 우리나

라에서 갖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때면 필자는 그의 손을 잡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캐나다에는 괴짜들이 많은 것같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다. 그 중 필자에게 꽤 강한 인상을 심어

준 캐나다인은 Wiebo Ludwig 라는 사람이다. 석유 산업이 번창한 알버타주의 깊숙한 곳에서 농장을 하는 사람이다. 수염이 입과

턱을 완전히 덮을만큼 덥수록하게 기른, 완고한 표정의 그는 문명사회가 인간을 황폐화시킨다고 믿고서 문명을 거부하고 깊숙이

은거하며 살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수 십 명이 같은 길을 택했고 그들만의 세상을 일구며 살아갔다. 그들은 세금을 거부하고 전기

까지 자급자족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곳에 유정(油井)이 발견되면서 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그의 농장 옆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나고 석

유와 천연가스 채굴이 시작되었다. 문명 사회를 피해 이곳으로 왔던 그는 자신의 농장과 가축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손자가 사산하는 비극을 겪었다. 그 후 파이프라인을 부수고 유정을 파괴하는 등 160 번 넘게 정부와 대재벌 석

유회사 시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설득하다 지친 기업들은 그를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지금 그는 18가지의 죄목으로 재판

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몸이 달은 쪽은 거대 기업들이다. 그가 건재하는 한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Ludwig는 느긋하게 농장을 나와 재판정으로 가서는 진술하고 집으로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언론과 환경단체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언제 재판이 끝날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중요 산업시설을 총과 폭발물로 파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도 많다. 더군다나 공익을 위해서 한 개인의

권리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돈에 찌든 눈으로 본다면 농장

팔아 큰돈을 챙길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복을 전체라는 이름으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와 캐나다인의 생각이다. 그런 정신이 있기에 그는 지금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궤벡주에서도, 농장 근처를 지나가는 전기철탑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던 사건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백 만불이 넘게 들어간 전기 회사의 거대한 철탑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번 판결의 의의였다.

서울의 필자 대학에서 동성애자 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뭐 저런 모임도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 때 이름이 '마음 001'인

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나라 인권지수가 100에서 겨우 1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서울을 떠나던 때가

006이었다. 필자가 지난 여름 몬트리올을 갔을 때 gay parade라고 하여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

랐다. 개인적 편견이 없지 않았던 필자는 건장한 신체의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남자 둘이서 껴안고 키스를 나누는 것을 보고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냥 지나간다. 도로를 꽉 매우고 하는 행진이라 도시 교통 전체가 마비되었지만 경찰은

친절히 질서를 잡아주고 다른 운전자들은 멀리 돌아서 갔다. 토론토에는 그 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행진이 있다고 한다. 그 때는 토

론토 시장도 꼭 참석을 하는데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캐나다 일부 주에서 동성부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정식 부부처럼 다른

한 파트너의 성(姓)을 따라 사용할 수 있고, 파트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이 줄기

차게 요구해 온 것이 마침내 법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정식 부부로 인정

하는 것은 보류를 하였다. 물론 이런 문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수인 그들의 말에 진지하

게 귀를 기울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할 것이다. 소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애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은 모

색하는 것이 인권의 한 얼굴이 아니겠는가.

이 번 입법에 대한 여담 하나. 이번 입법으로 동성애 정치인들 다수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배우

자의 이름을 함께 게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파트너도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동성애자가 많은 토론토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곳에서 당선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할 것

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앞에서 이미 했고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피소드

두 개만 짧게 언급하려 한다.

얼마전 킹스턴에서 멀지 않는 곳의 중등학교 농구부의 여자 선수에게 출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역별 남자 농구경기에 학교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이 선수는 예선전 내내 남자 선수들 못지 않은 실력으로 코트를 누볐다. 그런데 결승리그가 시작

되자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고 남자 경기에는 여자가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더 이상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

졌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여자 경기에는 남자가 참여하지 않지만 남자 경기에는 여자의 참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터였다.

이 때 이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

"학교에선 인간은 누구나 동등(equal)하다고 배웠는데....왜 남녀를 구분하는 거죠 ? 내가 잘못 배운 건가요 ?"

이 문제를 놓고 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그 학생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까닭이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

번엔 출전을 금지하지만 앞으로 그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의논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한 어린 여학생의 귀여운 항변쯤으로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캐나다를 이끌어 가는 기본 정신에 위배될 수는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 여학생의 말대로 남녀의 구분은 이 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날로 법정에 설 각오를 해야한다.

캐나다에는 여자대학이 없다. 필자가 그 이유를 이곳 여학생에게 물었더니, 남녀가 동등한데 왜 여자만 따로 다니는 대학이 필요

하죠 ? 라고 오히려 필자에게 묻는다. 남자만의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이 있을 수 없듯이 여자만을 위한 대학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

다. (참고 : 미국에는 여자대학이 있다.) 지난 1월 퀸스대학과 RMC (캐나다 사관학교)의 하키경기를 관람했을 때 RMC 생도중 상당

수가 여자인 것에 무척 감명 받았다. 얼핏 보기에도 30 퍼센트는 넘어 보였다. 경찰관 중에도 상당수가 여자이다. 요즘 우리나라 여

성들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개발측면에도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도 직업에서 남녀의

벽은 계속 허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민주화과정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의문사한 사

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전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내정간섭 차원이 아니라 동포애 차원에

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언급도 조금씩 해나가야 할 때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차별의 각종 장

벽들을 하나 둘씩 허물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필자는 캐나다의 인권의 시각이 무척 넓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이

곳에서 잠시 일하는 사람이나 난민, 불법 이민자에게도 철저히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지난번 중국인 백 여명이 깡통같은 배를

타고 불법으로 이곳에 왔을 때도 그들을 위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들에게 죄수복을 입히자 그것을 문제삼는 단

체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들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들이 중국으로 되돌아갔을 때 겪

을 고통을 생각해서도 그러하고 캐나다드림을 결코 꺾어 버릴 수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가 말했

듯, 이곳 헌법 보장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이방인이라 하여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염려했던 것은 문화의 이질성과 언어의 불소통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일하며 필자는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 필자 머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말에 귀기울여 줄 사람들이 얼마든 있다. 길거리의 저 사람들도 지역사회도 언론도 국가도 그리할

것이다. 이들은 얼마나 든든한 나의 후견인들인가.'

삶의 깊이와  넓이를 확충하는 기회가 되기를

제주도교육청

요즘 들어 더욱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    육이 가야할 바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바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는 기초․기본 교육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야말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의존해 오던 교육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층면접 교육에서도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다양한 사고를 창출하고 유의미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난 해보다도 심층면접 결과가 대학 입시에서 더 큰 변별적 전형 요소로 작용한다 하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 자료는 이전의 내용을 많이 보완하였으므로 이 심층면접 자료들을 십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내용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 학생들의 능력 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그들의 새로운 삶의 창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자료적 성과를 수렴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비판적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학생의 삶을 현 수준보다 한층 더 풍부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이러한 가치 창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3. 6.

                         제주도교육감

Ⅰ. 심층 면접의 개요와 분석

간지 뒷면

1. 심층 면접의 개요

가. 심층 면접의 특징

일반적으로 면접의 특징은 직접적인 관찰로 학생이 지니고 있는 많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대면성, 직접성, 내용의 독자성, 상호 작용성, 종합성 등을 든다. 그리고 면접은 대면성과 직접성 때문에 지필 검사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허위 반응이나 가치 중립적 반응들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심층 면접‧구술 고사(oral test)란 지필 검사와는 달리, 질문을 하여 입으로 응답하게 하는 형태의 평가 방법으로 면접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정의적 행동 특성인 가치관이나 적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 상황이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부여되지만, 심층 면접‧구술고사는 어떤 사실을 얼마만큼 인지하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심층 면접‧구술시험에서는 지식의 정도와 알고 있는 지식을 발표하는 표현 능력,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능력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그런데 심층 면접‧구술고사는 시간 제한 때문에 논술고사로 대치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2003학년도 심층 면접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변별력이 있었으며 학생의 참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층 면접은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 심층 면접의 방식과 절차

(1) 면접 방식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 점차 난이도가 높은 추가 질문을 던지는 형태의 ‘단계적 심층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면접 방식은 면접자 대 피면접자의 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다 대 일 개인 면접 : 면접자(교수) 2～3명에 피면접자(수험생) 1명

(나) 다 대 다 집단 면접 : 면접자 2～3명에 피면접자 5명 이내

(다) 일 대 일 개인 면접 : 면접자 1명에 피면접자 1명

(라) 일 대 일 패널 면접 : 한 지원자가 각기 다른 방에서 다른 영역을 질문하는 한 면접자를 돌아가며 면접하는 형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심층 면접은 모든 면접자가 같은 방에서 지원자의 답변을 동시에 평가하는 다 대 일 개인 면접 방식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토론식 면접 방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수시 모집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집단 토론식 면접을 병행하였다.

예를 들면 한양대는 3명의 학생에게 자유 토론을 하게 한 뒤 1분 정도 자신의 견해를 요약하도록 하였으며, 성균관대는 수험생 1명에게 교수 2명이 질문한 후 수험생 4명을 자유 토론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면접 문항 제시 방법

면접 문항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출제된 여러 문항 중에서 면접관이 선택하여 질문하는 경우

(나) 출제된 여러 문항 중 하나를 지원자가 추첨하는 경우

(다)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문항을 질문하는 경우

(라) 출제된 여러 문항 중 일부를 지원자가 읽어보고 선택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출제된 여러 문항 중 하나를 지원자가 추첨’ 하는 방법으로 면접 문항을 제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 방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답변 준비 시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 전에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 시간은 대체로 5～1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미리 질문을 주고 면접하는 방식이 면접장에서 직접 질문하는 면접 방식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면접 전에 지원자에게 미리 질문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20～30분 정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4) 면접의 일반적 절차

면접은 일반적으로 대기, 부름, 입실, 면접, 퇴실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에 대한 안내서를 반드시 읽고 그 절차를 숙지하여 사전에 연습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면접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수험생 대기실 들어가기>  →  <수험생 사진 대조 확인하기>  →  <면접 번호표 나눠주기>  → <문항 선택하기>  →  <답안 구상하기>  →  <면접 장소 들어가기>  →  <면접 번호 및 문항 번호 신고하기>  →  <기본 소양 평가>  →  <교과 적성 평가>  →  <종료>

면접시 면접자가 점수를 부여할 때 후광효과(Halo Effect)를 배제하기 위하여 학생은 접수 번호와 관계없이 별개의 면접 번호를 부여받아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면접자가 수험 번호와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입학시험 관리자가 관리한다. 면접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 순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면접이 끝나면 퇴실과 함께 모든 면접이 끝나게 된다. 면접 내용의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한 학생과 면접을 실시하게 될 학생들은 서로 만나지 않게 한다.

다. 심층 면접의 평가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입학 면접전형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이라는 책을 펴내 각 대학이 면접 고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층 면접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	계열, 대학, 모집단위	면접시 활용자료	면 접 기 준	면 접 방 법
서울대	전 모집 단위 단, 음악대학은 합격,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	자체 개발 면접 문항	- 기본소양평가 :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종합적 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학적성평가 : 지원자가 입학 후 해당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 모집단위별 지원자 1인당 20분 이상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기본 소양과 수학적성 면접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통합하여 실시 - 미술대학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기초실기테스트를 평가자료로 활용
연세대	전 모집 단위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 인(적)성?가치관 - 기본소양, 수학능력평가	- 3인의 면접위원과의 대화식 면접 위주
고려대	전 모집 단위(특차 및 정시)(특별전형) 단, 사범계	면접채점기준 인?적성 점검 자료 중심	- 기본소양평가 - 수학적성평가	- 집단토론, 3인 교수 면접 등 다양한 방법 활용
포항공대	전 모집 단위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 과학적 소양 - 사고력, 이해력, 표현력 - 학구적 자질	- 3인의 면접위원의 합의에 의한 등급 평가
	- 조기 졸업자 선발(수시 모집) : 전형총점의40%를 반영함 - 고교장추천제 : 전형총점의 20%를 반영함 - 특차전형?정시모집 : 합격, 불합격의 판정자료로만 활용
교원대	전 모집 단위	본교 자체 개발 면접 평가표	- 표현력, 태도 및 교사로서의 자질 등	- 3인의 본교 교수가 본교 자체 개발 면접 평가표에 의거 평가

라. 심층 면접 준비 요령

(1) 지원 대학의 면접 방법을 우선 점검하라.

세부 면접 방법과 모집단위별 평가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대학의 전형 요강이나 2002학년도 면접 형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 해 수시 모집에서 고려대학교는 각 대학별 특성에 맞춰 4가지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으며, 수험생에게 3가지 주제를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심층 면접 외에 별도의 전공적성검사와 학업적성평가를 실시하므로, 두 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 아주대학교는 영상 강의 테스트와 집단토론 형식의 그룹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2)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라

기출 문제 확인을 통해 심층 면접의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해 출제 경향을 분류해 보면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본 소양 평가보다는 변별력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비중이 커졌다.

둘째, 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 과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영어 문제는 시사와 연관된 문제가, 수학 문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았다.

셋째, 사회적 쟁점을 다룬 문제가 기본 소양평가의 핵심 문제로 자리잡았다.

넷째, 구상할 시간을 미리 주고,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 분석 능력을 평가하려는 대학이 많아졌다.

(3) 시사 문제를 점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라

시사 문제는 교과 관련 문제와 함께 심층 면접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들을 찾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사 이슈를 암기하기보다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4) 토론 연습을 통해 면접 태도를 익혀라

지난 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는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했는데,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토론 면접은 사회성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5명 정도 인원을 구성하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 연습을 해 두면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개인 면접 대비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마. 심층 면접 태도 및 유의 사항

(1) 면접에 임하는 자세

면접은 면접 내용에 대한 응답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 용모, 예의 등이 면접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면접을 하게 될 때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의식해 지나치게 딱딱하게 면접에 임하는 것도 금물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자세가 중요하다. 눈에 띄게 꾸민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면접관에게는 물론 학생 자신에게도 어색하게 느껴져 결국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면접실에 들어갈 때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목례를 한다.

2) 면접 선생님이 지시하는 자리에 바른 자세로 앉는다.

3) 손은 무릎에 얹고 눈은 질문하는 면접 선생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쳐다본다.

4)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침착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답변한다.

5) 질문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한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칫 엉뚱한 말만하다 끝내기가 십상이다. 질문의 진의를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확실히 알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좀 민망스럽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ꡐ죄송합니다만～ꡑ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한 다음,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6)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일 경우 다름 문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면 다른 면접 문항을 요청한다. 이 때도 정중히 말씀드린다. 다른 면접 문항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답변한다.

7)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한다. 질문이 시작되면 침착하게 정확히 듣고, 대답할 때에는 잠깐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끝을 흐리지 않으면서 또렷하게 이야기한다. 이 때 평소에 생각한 바를 분명하고 정확히 밝히면 된다.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에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8) 준비하여 암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면접에 응답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춰 답변한다. 자신도 모르는 어려운 말, 너무 현학적이거나 불확실한 한자 성어, 외국어를 남발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얼른 말이 나오지 않으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된다.

10) 속어, 은어, 유행어를 사용하지 말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다.

11) 자신 있게 또박또박 대답한다.

12) 올바른 경어를 사용한다.

13) 면접 도중 감정의 변화를 자제한다. 예를 들어 예상했던 질문이나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 하여 얼굴에 반갑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황당한 질문이 부여되었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냉정히 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14) 면접 도중에 면접 위원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갑자기 질문을 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순발력을 발휘하여 답변한다.

15) 보충 질의를 받았을 때는, 먼저의 대답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수에게서 보충 질의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면접관의 질의 의도를 차근차근 파악한 뒤에 대답해야 한다.

16)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는, 교수의 양해를 구해 마음을 진정시킨다. 면접을 볼 때는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된다.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연습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 말 없이 교수만 바라보기보다는 교수에게 잠시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7) 면접 도중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18) 화제에서 벗어났을 경우나 오류를 범했을 때는 즉시 정정하고 양해를 구한다.

19) 집단 면접의 경우 본인의 면접이 끝났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다른 학생의 면접도 경청한다.

(2) 심층 면접시의 유의 사항

면접이 말하기 시험이라고 해서 흔히 잘 떠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면접, 특히 심층 면접은 현란한 수식이나 유창한 말솜씨보다는 지적이고 진실한 말이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 심층 면접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여 대답을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 대개의 경우 서류 전형 단계에서 눈길이 가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런 수험생일수록 면접은 까다로워지게 마련이다.(의외로 면접 후에 문제가 까다롭다고 느낀 수험생이 합격하는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사의 감(感)일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에서 문제를 미리 출제하고 그 문제 은행 중에서 하나를 수험생이 뽑아 답을 하기 때문에 처음 문제는 생각할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후속되는 심층 면접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질문 공세가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문제보다 후속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대응이다. 대개 면접관들은 난이도가 높은 추가 질문을 통해 심층 면접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학생의 원리 이해 능력, 순발력, 창의력, 현실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보다 추가 질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요즘의 심층 면접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물론 심층 면접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도 충분히 기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내용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개개인의 인생관‧자아관‧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

2. 심층 면접 실전 분석

가. 기본 소양

어느 대학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 대한 정의는 대동소이하다. 고려대학교의 입시자료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자면, 기본 소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등학생 수준의 상식과 교양을 기초로 하여,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종합적 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정의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목요연한 듯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양 평가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선 각 대학에서 실제로 제출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까지 제출된 각 대학의 기본 소양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기본 소양의 경우에는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거의 없이 출제된다는 점이다.

첫째,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전공학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출제된다. 이 점은 대학이나 지원학과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 즉 지원 대학의 건학 이념,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유, 전공학과의 지원 동기, 전공학과의 사회적 필요성, 전공 학과의 장래, 대학생활의 계획, 졸업 이후의 계획 등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문제로 출제된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에서 출제된 기본 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2)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시오.

3) 대학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말하시오.

4) 요즘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5) 진정한 공학인이란 어떤 사람이며,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6) 장래 희망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 후의 계획과 자신의 꿈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말하시오.

7) 학과 지원 동기를 말하시오.

8) 대학 진학 후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9)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 준다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말하시오.

10)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말하시오.

11) 생명 공학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하시오.

12) 만약 자신이 생명공학자가 되어 성공한다면 어떤 면을 평가받고 싶은지 말하시오.

둘째, 수험생 자신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즉 수험생의 인격과 품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치관, 세계관, 자아관은 물론이고, 출신학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독서의 상황 등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 때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는 대개 수험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및 추천서 등을 토대로 면접 교수가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물론이고 기회가 닿는다면 추천서에 대한 세심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우선 고려대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기본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국민과 민족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을 설명하고 국적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해 보시오.

2) 봉사활동이 의무인가 선행인가? 선행이라면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말해 보시오.

3) 학교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4) 고등학교의 사제관계에 대해 말하시오.

5) 자신이 학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6) 출신 학교의 자랑거리를 소개하시오.

7) 대학교와 고등학교 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또 경희대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기본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들어보고, 당신이 그 사람의 처지에서 바라본 세상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2) 인생에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긍정적 태도를 실천한 예를 들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3) 면접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 읽은 책과 스스로 선택해서 읽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 지식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범위의 차이를 말해 보시오.

4)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지도력은 전문성에서 나온다.”와 “지도자는 전문성보다 종합적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지도력에 대한 견해가 있다. 자신의 지도력 경험의 예를 들어각각의 주장을 설명해 보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연세대학교에서 출제된 기본 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현대 사회의 지도자가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1)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1-3) 그러한 덕목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2) 요즘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시설과 건물을 설립 중에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녹지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4) 어느 회사에 입사하려는데 그 회사에서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셋째,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된다. 월드컵, 남북대화, 해외유학, 고교 평준화, 지역갈등, 유전자 식품, 불법체류자의 문제 등 실로 다양한 문제가 각 대학에서 출제되는 실정이다. 그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히딩크 감독과 같이 외국인을 기업계‧정치계에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의 긍정적 반응과 중국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4) 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을 대 일부에서 맥도날드 불매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6) 남북 관계가 심화될 때 비무장지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6-1) 통일 후 비무장지대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6-2) 북한과 축구 경기를 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남과 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7)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8) 우리 나라 구조조정의 성과 및 폐단에 대해 말해 보시오.

9) 공교육 붕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10) 사교육의 문제점과 공교육의 개선점에 대해 말하시오. 

넷째, 현재 우리의 문화나 혹은 문명 일반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된다. 영어 공용화, 사이버 문화, 기초학문의 필요성 및 위기, 인문주의 정신 등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특히 이과의 경우에는 인간과 과학의 관계 혹은 현대 자연과학적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폭넓게 출제되는 경향이다.

최근 각 대학에서 출제된 이와 같은 문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의 특징과 영어 공용화, 세계 언어의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2) 기초 과학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 기초 과학을 강조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사이버 공동체가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4) 사이버 세계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다고들 하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6) 사회 과학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7) 현재 발전하고 있는 공학 기술 중 1가지를 생각하여 2010년에는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 말해 보시오.

8) 나노 테크놀러지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말해 보시오.

9) 부와 명예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 공익과 연구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 연구에만 몰두하는 과학자, 이들 중 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10) 만약 타임캡슐에 1가지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넣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11) 과학 기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하시오.

12) 애완용 ‘로봇’을 기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13) 현재 일본에서 애완견 로봇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완견 로봇이 실제 애완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14) 리눅스와 윈도우 중 어느 쪽이 더 유용한지 말하시오.

15)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16) 전기 전자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시오.

17) 전자전기공학과 관련된 수학,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 말하시오.

다섯째, 기본소양 문제가 다양해지고 심화되면서 논술이 변형된 문제도 출제된다. 일정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견해를 구술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제시문의 내용도 우리의 문화나 문명 일반에 관해 폭 넓고 다양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독해 능력과 한자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한글 제시문에 한자가 섞여 출제되기도 한다. 면접교수에 따라서는 수험생에게 직접 영어지문이나 한문을 읽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야말로 낭패가 된다. 학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등 소위 명문 대학들은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예로 제시한다. 서울대학교의 문제는 이 강의 말미에 직접 검토하면서 해설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 다음 지문을 참고하여 인문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경기에 앞서 두 나라 국가(國歌)가 연주될 때 나는 브라질 국가는 어째서 저렇게 흥겹고 터키국가는 왜 그리 비장감이 감도나 신기해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문명국들은 국가 속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만약 국가가 연주될 때 그 국가의 가사를 한글 자막으로 흘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는 왜 세계를 알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그 모두가 인문정신의 결여에서 나온 일이다. 축구 자체는 분명 발로 공을 차는 아주 단순한 경기일 뿐이다. 그러나 축구 경기를 통해 일어나는 문화 전체는 세계 문화사를 압축해 볼 수도 있는, 말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의 인문정신이 서려 있는 것이다.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는 오직 축구만 생각했을 뿐 축구문화의 인문정신을 너무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화여자대학교>

A person views a film with a knowledge of the world and of other media products. She/he does not leave her/his histories, whether social, cultural, economic, racial, or sexual at the door. An audience member from a marginalized group―for example, people of color, women, the poor―tends to have an oppositional stance when participating in mainstream media, because it seldom reflects their experiences faithfully.

From this viewing standpoint, an alternative reading of a film can occur. This reading comes from something in the film that appears "amiss."* When things appear strange to the viewer, she/he may then bring other viewpoints to bear on the watching of the film and may see things other than what the film-makers intended. The viewer, that is, will read against the grain of the film.

* amiss: 적합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글쓴이에 의하면 소수집단이 주류 대중매체를 접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며, 그 원인은 또한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본인이 본 영화나 연극, 혹은 읽은 소설 등을 실례로 들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alternative reading"을 설명해 보시오.

**참고: [번역문]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자신이 접해본 매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한 편의 영화를 본다. 인간은 사회적 역사든, 문화적 역사든, 경제적 역사든, 인종적 역사든, 혹은 성적(性的)인 역사든, 여하튼 자신이 겪어 온 역사를 떠나지 않는다. 주변 그룹 출신의 관객은, 즉 예를 들어, 유색인, 여성, 혹은 가난뱅이는 주류(主流) 매체를 접할 때 주류들과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곤 하는데, 그 까닭은 주류 매체가 그들의 경험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한 편의 영화에 대한 선택적 독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독해는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장면 중 [주류가 아닌 관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태가 관객에게 낯설게 나타날 때, 관객은 그 영화를 관람하는 데 다른 관점들을 관련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영화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사태를 보게도 된다. 즉 그 관객은 그 영화의 알맹이를 곡해해서 읽고자 한다.

나. 전공적성(학업적성)

전공적성 평가는 말 그대로 과연 수험생이 자신이 지원한 학과 혹은 학부에서 학문을 이수할 구체적 자격조건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고려대학교가 제시한 입시자료에 따르면, 전공적성(혹은 학업적성) 평가는 수험생이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고등학생 수준에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갖추었는지,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조직하여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입학 후 해당 분야의 학업능력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제도로서 정의된다.

전공적성 평가는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지식에 관한 인지(認知)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항목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용어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고등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운 전공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제된다. 따라서 수험생은 우선 평소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학과나 혹은 전공학부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전공 적성 문제에 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정도의 준비도 갖추지 않았다면 전공적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마저 불가능할 것이다. 법대, 경영대, 경제학과 등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대: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형벌 전단(專斷)주의, 형벌법정주의.

경영대: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디지틀 경제, 분식회계, CEO, 모티베이션, 자기자본 조달, 사내벤처

경제학: 평균비용, 한계비용, 기회비용, 이윤극대화 조건, 비교우위, 금리, 주가

전공적성 문제도 기본소양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출제된다. 요즈음은 영어지문이나 한글지문이 제시된 후 이 지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논술 변형식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영어 독해 능력과 한문 해독력, 그리고 우리말 지문 독해력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험에서든 필수사항이다. 이 점은 문‧이과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공적성 문제에서 아직 대세는 전공과 관련된 개별적이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몇몇 명문 대학은 본고사의 대용으로 전공적성 문제를 출제하는 듯 보인다. 특히 이과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 극심하다. (서울대학교 2003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의 자연계 전공적성 문제를 참조할 것.) 여기서는 그 동안 각 대학에서 출제된바 있던 전공적성 문제를 학과 별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국어국문학과]

1) 문학과 사회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2) 국문학의 세계화 방향에 대해 말해보라.

3) 한글이 독창적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일문학과]

1) 일본 문학 중에서 자신이 읽어 본 책을 말해보시오.

2) 일본어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오.

3) 다음의 일본어 문장을 읽고 해석해 보시오

[중어중문학과]

1) 자신 있는 제2외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보시오

2) 제시된 한문 문장을 읽으시오.

3) 중국 근대 문학가를 소개하고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해 보시오

[영어 영문학과]

1) 제시된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하시오

2) 다음 내용을 영작하시오.

3) 자신이 암송하는 영시나 팝송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불어불문학과]

1) 우리 나라 국민들이 영어만 배우려고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2)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불문학 작품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3) 국어와 불어의 문법적인 차이점을 말해 보시오.

[독어독문학과]

1) 독일 문학 작품 중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2) 독일어권 작가의 작품 중 아는 것을 말해보라.

3) 독일통일과정과 후의 문제점에 관하여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노어노문학과]

1) 러시아어가 세계언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시오.

2) 러시아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3) 러시아문학 작품 중 감명 깊게 읽은 작품과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서어서문학과]

1) 스페인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2) 스페인 사람들이 지니는 정열적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보라.

[언어학과]

1) 언어학이란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한글 전용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해 보시오.

3) 북한의 언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역사학과]

1) 역사 소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을 말해 보라

2) 서양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말해 보시오.

3) 역사를 이끈 주체는 소수의 엘리트인가, 아니면 다수의 민중인가?

[국사학과]

1) TV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

2)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는 사학도의 자세에 대해 말해 보라.

3) 세계사와 한국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 보시오.

[종교학과]

1) 현대인에게 있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시오.

2)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있는가?

3) 정보화 사회에서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철학과]

1) 철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현대사회의 철학부재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철학이 왜 모든 인문학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미학과]

1) 아름다움은 절대적인 가치인가 상대적인 가치인가?

2) 가장 관심을 갖는 예술분야와 그 이유는?

3) 미학과 졸업 후 진출을 희망하는 분야는?

[정치학과]

1) 국민들이 정치 혐오심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정치지도자와 보스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념이 다른 정당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외교학과]

1) 외교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우리 나라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지역과 그 이유는?

3) 적대국의 개념이 더 이상 필요하다고 보는가?

[경제학과]

1) 기업부도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우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

2)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재벌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보라.

3) 세금을 많이 거두면 경제 자유를 저해한다.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는 주장에 관한 본인의 의견은?

[경영학과]

1) CEO는 무엇의 약자인가? 또 CEO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경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3) 연봉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해 보라.

[법학과]

1) ‘법이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구태 의연한 동기 말고, 본 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솔직하게 말해 보시오.

4) 새벽 2시에 횡단보도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주행을 한 자동차에 대해 교통 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 통고를 한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만약 그 차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보시오.

5) 정직한 인간이 손해보는 사회에서 인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신문방송학과]

1)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2)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신문에 비해 방송이 갖는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복지학과]

1) 앞으로 사회복지의 수요가 가장 증대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2)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직업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연계열 공통]

1) 과학과 종교는 양립 가능한가?

2) 과학과 공학을 비교 설명하시오

3) 인간이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4) 정보화 사회에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간 접촉이 감소하면서 인간 소외 문제가 사회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말하시오.

* 자연계열의 전공적성에서는 본고사와 마찬가지로 난이도 높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의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수학과]

1)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은 무엇이며, 그 관계에 대해 말하시오.

2) 선형 대수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시오.

3)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물리학과]

1)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역학을 설명해 보시오.

2) 힘과 일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시오.

3) 달리는 자동차가 받고 있는 모든 힘을 설명하시오.

[화학과]

1) 화학을 정의하고 설명하시오.

2)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시오.

3) 텔레비전에 자석을 대면 왜 화면이 찌그러지는가 ?

[생물학과]

1) 왜 생물을 연구해야 하는지 말하시오.

2) 토양이 생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3) 인간복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지구시스템과학(지구과학, 환경)]

1) 밀폐된 방에 냉장고 문을 열어 놓으면 방안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

2) 지구에 철이 구리보다 많은데 그 이유를 우주생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3) 공룡이 중생대 말에 갑자기 멸종하였다 그 이유는 ?

[천문우주학]

1) 오리온별 자리를 그려보시오.  

2) 창조론적 우주와 진화론적 우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3) 허블의 법칙과 빅뱅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기 및 기상학]

1) 고교 시절에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기상관련 실험에 대해 말하시오.

2) 다음 일기도를 분석해 보시오

3) 우리 나라 1년 강우량을 말하시오.

[컴퓨터(공)학과 계산통계학과]

1) LP. CD. MP3 플레이어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2) 인터넷 같은 전자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신문이나 책 같은 활자 매체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가 ?

3) 100개의 정수가 크기대로 정렬되어 있다. K라는 정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 때, 최악의 경우 몇 번까지 검색해야 하는지 말하시오.

[응용화학부]

1) 응용화학부(CHEM)에서 연구해야할 분야를 말하시오.   

2) 응용화학이 쾌적한 환경,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에 이용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시오.

3) 주기율표의 분류 기준을 말하시오.

[건축학과]

1) 관련 건축 서적을 읽어 봤는지, 그렇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책의 제목과 저자, 내용을 말하시오.

2) 제시된 사진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이다. 건물의 구조를 약 15초 정도 살펴본 다음 2분 동안에 걸쳐 이미지를 살려 그려보시오.

3)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 건축공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시오.

[전자컴퓨터학부]

1)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래밍을 해 보시오

2) 야후가 해킹 된 이유에 대해 말하시오.

3) π가 3.14…인 것을 증명하시오.

[재료‧화학 공학부]

1)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2) 화학공학은 정보통신 분야 중에서 어떤 곳에 이용될 수 있겠는가? 

3) 미‧적분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설명하여 보시오.

[생명공학부]

1) 자신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 사례와 그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말해 보시오.

2)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3) 자신과 똑같은 형질의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지 말하시오.

[도시공학]

1) 도시공학과에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2) 도시공학을 전공하는데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3)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시오.

[원자핵 공학과]

1) 산성비의 생성 요인에 대해 말하시오.

2)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에 대해 말하시오.

3) 향후 핵이 인류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하시오.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1) 현재 우리 나라의 사정에서 모든 기후 협약에 가입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2)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경제성과 상반되는 방향으로만 나가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3) 자원 고갈에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전기 공학부]

1) 전기와 전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교류와 직류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3) 저전력 제품이 개발되는 이유와 장점을 말하시오.

[식품공학과]

1) 소금에 물이 녹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말하시오.

2) 용매와 용질이 어떻게 섞이는지 말하시오

3) 세포의 구성 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세포막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기계공학부 기계항공학]

1) 미분에 대해 말하시오

2)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 갈 때 체중계의 눈금 변화와 그 이유를 말하시오

3) 미사일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고,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는 원리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토목공학과]

1) 건축과 토목의 차이를 설명해 보시오

2) 토목공학 분야 중에서 재능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3) 경부고속도로가 토목분야에 끼친 영향을 말해 보시오

[조선해양공학과]

1)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 배가 뜨는 원리를 말해보시오

3)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대한 전망을 말해 보시오

[산업 공학과]

1) 국가 간 산업경쟁력을 판가름함에 있어 세계 1위의 제품들만 집계하는 것과 2, 3위 제품까지 집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2) 컴퓨터 산업의 발달과 자동화로 기계가 인간의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함에 따라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3) 여러 소양을 고루 갖춘 일반인과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활과학부, 소비자아동학부]

1) 생활 과학에서의 ‘인간’과 인문학에서의 ‘인간’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2)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는 어느 쪽이 맡아 양육해야 하는가?

3) 자신이 가장 많이 사는 물건은 무엇이고, 주로 어디에서 사는가? 또 그러한 물건을 그 곳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류학]

1)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시오.

2) 의류 환경학을 공부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3) 합리적인 의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를 말하시오.

[식품영양학]

1) 20년 후 자신의 모습과 목표를 말하시오.

2) 식품영양학과의 미래 전망에 대해 말하시오.

3) 인스턴트 식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과대학 공통]

1) 뉴라운드에 대해 설명해 보라. 

2) 식량을 무기화 했을 때의 문제점은?

3) 농사와 자연생태계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동물자원과학과]

1) 동물성 음식은 먹지 않고 식물성 음식만 섭취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2)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

3) 존경하는 농업학자는 누구인가?

[의예과]

1) 떨어지면 다시 의예과에 지원하겠는가?

2)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말해보라

3)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점을 말해 보시오

4) 왼손잡이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5)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6) 다음 영어지문을 큰 소리로 읽고 답해보시오

[한의예과]

1) 의학분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2) 한약과 양의학의 장단점을 말해 보시오

3) 한약학과와 한의예과의 차이는?

4) 한약에서 초근목피를 이용하는데 이를 자연 파괴로 보아야 하는가?

5)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어떻게 다스린다고 생각하는가?

6) 주어진 한자성어를 해석해 보시오

[치의예과]

1) 치과 의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가?

2) 치의학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으면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라

3)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약학과]

1) 페니실린에 의한 세균의 내성에 대해 말하시오.

2) 알코올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3) ‘사이버 약학’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고 그 전망을 제시해 보시오.

4) 약학은 ‘생물학 + 화학’이다.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6)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말기 암 환자이고, 의사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간호학과]

1) 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2) 혈압 혈관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3) 간호학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사범계 일반]

1) 교사가 되려고 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2)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3)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경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4) 훌륭한 교사와 훌륭하지 못한 교사가 있는가 ?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5)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많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6) 멀티미디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가?

7) 성적은 우수하지만 생활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8) 교사가 노동자라고 생각하는가?

9) 과외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10) 사대 졸업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경우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3. 실전 문제 연습

최근 영어 제시문이 제출되는 경향에 따라 <2003학년도 서울대 수시 심층면접 기본소양평가> 인문계열 문제를 실전문제 연습용으로 채택한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1. 眞理의 오묘함을 보라. 진리는 특정한 논리나 사고의 방법에 묶여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더 빨리 자신을 드러낸다. [중략]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쓰고 말하는 特權으로 인해, 激論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적합하다. 토론을 좋아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神殿이 지금 무의미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모든 敎義의 온갖 소리가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풀려 있다 할지라도 진리 역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許可와 禁止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진리와 虛僞가 맞붙어 論爭하게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진리를 향한 論駁이 허위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2. A deliberative poll involves three stages. First,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is selected and questioned in detail about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a particular issue. The second stage is the interview event. The participants take part both in focus group discussions and in expert plenary sessions, during which key specialists representing diverse standpoints answer questions framed by the participants. Finally, at the end of the deliberations, all participants once again complete the questionnaire so that the direction, volume, and distribution of changes in attitudes can be measured. A result excerpted from a deliberative poll is given below:

Question: Who should pay for health care?
Answer	Pre-deliberation	Post-deliberation
- Government should pay for everyone	58%	77%
- Government should pay for those who cannot afford to pay	29%	20%
- Everyone should pay for themselves	2%	0%
- Can't choose	11%	3%

* national probability sample: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

[번역문]

토론식 여론조사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이 선택되며,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참가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이 표본집단은 상세한 질문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이다. 참가자들은 집중 그룹 토론에도 참여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회의에도 참여하는데, 이 회의 동안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핵심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이 만든 물음에 답변한다. 마지막으로 토론 말미에 모든 참가자들은 다시 질의서에 답변을 완성하는데, 이로써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어떻게 분배되었는가가 측정될 수 있다. 토론식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누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     변	토론 이전	토론 이후
정부가 모든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한다.	58%	77%
납부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9%	20%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납부해야 한다.	2%	0%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선택할 수 없다.	11%	3%

3.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 이용자들간의 討論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 게시판, 토론방, 사이버 동호회, 파일 교환 서비스 등의 手段을 활용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주제에 대해 더 자주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토론에 副作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한 게시판 점유 행위, 토론방에서의 상행위, 토론 중 욕설 및 비방 행위, 동호회 토론의 私有化 등과 같은 문제점이 쉽게 발견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論難이 되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인터넷 토론방은 빨리 만들어지지만 여기에서 輿論이 항상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여론이 수렴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다.

(질문 1) 제시문 1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하시오.

(질문 2) 제시문 1의 요지를 고려해서, 제시문 2와 3에 나타난 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문제분석

지문 독해력과 함께 영어 능력을 아울러 평가하려는 출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제시문이다. 우리말 지문의 경우 주요 어휘에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각 지문의 내용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정 수준의 한자 및 영어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시문과 관련하여 서울대 입시관계자는 “한자 이해력과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한문 지문과 영문 지문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 심층면접의 의도와 방식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발언이다.

제시문의 각 지문을 꼼꼼히 읽고 나서 ‘토론’ 혹은 그와 유사한 낱말을 제시문 전체의 핵심 개념으로 포착한 학생들은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 1은 진리와 토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문의 표현을 인용하여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 : 진리는 “허가와 금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다시 말해 “특정한 논리나 사고의 방식에 묶여” 있지 않을 때 진정한 힘을 갖는다.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 속에서 진리는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 오히려 토론 속에서 허위는 가장 확실하게 억제될 수 있다.

제시문 2는 토론을 포함하는 여론조사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서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특정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는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보다 문제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다. 이와 관련 도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토론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토론’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제시문 3은 제시문 2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터넷에 의해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게시판의 사유화,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의 문제점이 흔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수렴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시답변(요지 혹은 핵심)

이상의 문제 분석만으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제시문 1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하시오. - “진리는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형성되어야한다. 특정한 논리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허위는 진리를 위한 토론과 논쟁 속에서 억제될 수 있다.”

(질문 2) 제시문 1의 요지를 고려해서, 제시문 2와 3에 나타난 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토론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문2와 제시문 3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진리와 마찬가지로 여론도 토론 속에서 형성되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와 여론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속에서 진리가 거듭 태어나듯이 여론은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성장, 발전한다. 문제는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여론 형성과 수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론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이 필수적이다.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토론을 이끌어 간다든가, 위협적인 언사로써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한다든가,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토론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은 진리와 여론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Ⅱ. 기본 소양

간지 뒷면

1. 공통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1)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력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소개는 자기 PR이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기회이다.

(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PR을 한다.

(나)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 상벌사항 등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좋은 최선의 답이 될 것이다.

(다) 실제 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2) 성장 과정이나 가족 관계, 자신의 관심 분야, 취미, 가족의 분위기와 가훈, 친구관계, 감명 깊게 본 영화와 책,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 평소의 생활 신조, 봉사 활동이나 과외 활동 등을 장황하지 않게 간결미를 유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분명하고 자신 있게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나) 존경하는 인물, 감명 깊게 본 영화와 책 등의 질문에도 대비해 두어야 한다.

(다) 자신의 인생관․삶에 깊은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을 예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3) 자신의 성격에 대한 소개

(가) 수험생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질문이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나) 장점을 말할 경우 구체적인 예나 주변의 평가를 곁들여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 단점을 말할 경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단점을 극복하려는 자세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 좋다.

(라) 교대나 사대 지원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포부, 신념과 긍지가 있음을 부각시킨다.

(4) 가족 상황과 가풍에 대한 소개

(가) 성장한 가정 환경을 중심으로 대답한다.

(나)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 왔고 그 가정 환경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힌다.

(다)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 가족이나 가정의 분위기를 제시한다.

(라) 집안의 가훈을 함께 소개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5) 유사 질문

(가) 10년 후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 말하시오.

(나) 자신의 꿈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다) 자신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 관련 읽기 자료

(1) 자기 소개서 및 수학 계획서 작성 요령 (www.nonsuli.com/index.asp)

“자기 소개를 해 보라.”는 질문은 거의 모든 학부‧학과에서 공통적으로 묻게 될 것이다. 자기 소개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다. 자기 소개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

자기 성격, 자기의 관심 방향, 자기 취미, 자기 가족 분위기와 가훈, 친구 관계, 감명 깊게 본 영화와 책,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 평소의 생활 신조, 공부 외에 한 과외 활동, 여행한 경험 등

(2) 심층면접 간접 체험 (www.sosok.hs.kr/～kskwan, www.edunet4u.net)

수험생 일부는 면접 시험장에서 무척 긴장하는 탓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심지어는 아예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분위기는 대체로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긴장감을 없애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1, 2002, 2003학년도 1‧2학기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심층면접의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해 보는 것이 좋다.

(3) 면접 유형과 그 대응법 (www.work.go.kr/inf550/inf550_09.html)

단독(개인)면접      집단면접         집단토론 면접

합숙전형 면접      다차원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4) 면접 - 구술시 주의할 사항 (www.ds.co.kr/LEC/data_hak)

(가) 교수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말하라.

(나) 적절한 속도로 말하라.

(다) 농담을 하지말고, 비어나 속어, 은어를 사용하지 말라.

(라) 경망스럽게 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

(마) 한 마디로 답변하지 말라.

(바) 혀를 내밀거나 머리를 긁적이지 말라.

(사) 답변할 때 '에, 저～, 있잖아요'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끝은 '…습니다.'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

(아) 경어를 쓸 때에는 어법에 맞게 사용하라.

(자) 시선은 교수의 입이나 코끝쯤에 두라.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1) 우리 대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전공 선택에 관한 질문

(가) 지망 대학에 대한 느낌이나 그 대학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언급해야 한다.

(나) 지망 대학에 대해 알고 있는 이미지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좋다.

(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이 지망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라) 지망 대학의 특징, 연혁, 건학이념, 대학특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2)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한 질문

(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나) 지망 학과에 대해 별다른 적성이나 흥미가 없는 데 막연히 인기 학과라 해서, 또는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지원했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는 피한다.

(다) 지망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의 내용(학문적 특성)과 교육과정(교육내용), 졸업 후의 진로(학문적 전망)등 지망하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라) 지망하는 학과의 전공관련 기초지식이나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3)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문

(가) 대학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진리 탐구에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나) 자신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

(다)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또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개할 수도 있다.

(4) 대학 생활에서 얻고 싶은 것 등을 묻는 설명형 면접 유형 

“대학 생활에서 뭘 얻고 싶은가?”, “대학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라는 질문에

(가) 공부 외의 내용도 포함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나) 대학 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얻고, 경험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5) 유사 질문

(가) 자신이 지원한 학과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은지 말하시오.

(나) 진학 후 자기의 학습 계획을 말하시오.

나. 관련 읽기 자료

(1) 대학 및 학과 정보 (univ.kcue.or.kr)

(가) 대학 정보는 대학특징 정보(연혁, 건학 이념, 대학특성 및 발전계획), 교육 및 학사관리 정보(학사과정, 졸업소요학점, 특성적 학사제도), 교육여건 정보(시설‧설비, 교수1인당 학생 수, 도서관, 연간예산, 등록금, 장학제도, 국내외간 교류, 특별프로그램, 산학협동), 학생생활 정보(동아리, 복지시설,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도, 기숙사), 교통 및 주변환경 정보(교통, 주변숙박 시설, 주변환경, 지도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시관련 외에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나) 학과정보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는 학과안내, 진학시 주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요 교육내용 안내, 해당 학과 선택 시 개인의 인성‧적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성‧적성 안내, 해당학과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 해당 학과가 설치된 설치대학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술 면접(심층면접) 대처 요령 (my.dreamwiz.com/yootolee/gusul/case.htm)

지망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점수와 적당히 타협해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음을 드러내어 면접관(교수)이 '저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노력해야 한다.

(3) 지망 대학‧학과의 출제 경향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5/200305120190.html)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출제 경향을 알고 대비하는 것은 상식이다. 인터넷을 통하면 대부분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유명 입시 사이트나 선생님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선배 합격생들의 체험담을 듣는 것도 유익할 것이고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인 사항은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교육 방침, 해당 학과의 설명과 교육과정 안내일 것이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으므로 수험생 누구나 관심을 두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고대를 지망하는 경우는 '자유, 정의, 진리'를, 연대를 지망하는 경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알아야 하는 것 등이다.

(4) 심층면접 간접 체험

www.jedcast.net

www.goosultest.com/index.html

www.gusul.net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1) 문제의 성격과 유의 사항

이 문제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사회적 쟁점에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에서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가치 문제는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왜 그 정책(성장 우선 또는 분배 우선)이 바람직한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근거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는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국내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두 가치의 조화를 근거있게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2) 개념 검토와 가치 확인

(가) 성장 우선과 분배 우선, 효율성과 형평성, ‘복지’자본주의와 복지‘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관련 개념 등을 검토한다.

(나) 자신이 주장할 내용의 배경이 되는 가치를 확인한다.

(다) 삶의 질(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그 우선 순위로서의 선택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성장과 분배를 비교한다.

(3) 우리 경제 현실의 진단과 대안의 검토

(가) 국내외 경제 정세를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 현실을 진단한다.

(나) 성장 우선 정책과 복지 우선 정책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사례보다는 양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좋다.

(4) 진술의 예

(가) 들어가는 말

․성장 우선 정책과 복지 우선 정책의 개념을 예를 들어 진술 : 미국과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등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나) 본론

․우리의 경제 현실 진술 :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사례 제시

․성장 우선 정책과 복지 우선 정책의 장‧단점 진술 : 고용 증대와 물질적 풍요, 국력의 신장, 빈부 격차, 소외 계층의 문제, 인간다운 삶 등을 근거로 진술한다.

(다) 마무리하는 말

․앞에 제시한 사례와 관련하여 성장과 복지 중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리되, 반대쪽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 후속 질문의 예

(가) 분배와 성장의 선후 문제는 경제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 (복지 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 복지 우선의 정책을 실시하면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다) (성장 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 성장 우선의 정책은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등 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나. 관련 읽기 자료

(1) 성장과 분배/고등학교 공통 사회(상) 정리

(가) 성장 중심: 성장이 진전되고 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논리

1) 근거

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조적 능력 발휘 필요.

나)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성취 동기가 저하되어 경제 발전 역량이 저해됨

다) 계속적인 성장은 소득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산시켜 분배 문제를 해소함.

2) 반론

가) 지속적 참여의 한계 :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와 성취 동기가 필요

나) 소득의 자동적 분산의 한계 : 현실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저절로 확산되지는 않음

(나) 분배 중심 :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경제가 스스로 성장한다

1) 근거 : 경제 성장의 원동력 상실

가)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 노동 생산성 하락

나) 분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 → 경제 성장의 원동력 상실

2) 반론

가)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배 문제에 집착하면 투자에 어려움

나) 분배의 몫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

(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

1) 성장과 분배의 문제 : 효율성과 형평성의 선택 문제 → 조화 속의 경제 발전 추구

2)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비교  

(2) 성장과 분배 선후는 없다 cba.chonnam.ac.kr/~yykim/essay61.htm

(3) 성장과 분배정책 www.cschool.net, search.empas.com/search/all.html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적 단결은 없고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와 정부가 제 목소리만 내면서,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초법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과 행동이 백가쟁명으로 피어나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 지고 정부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본 다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집단의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여야한다.

(1) 집단 이기주의의 발생 사례를 제시한다.

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공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방사능 폐기장 건설문제, 각 지역 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근거로 진술한다.

(2)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진술한다.

예)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공사의 경우

(가) 서울시의 주장 : 오래된 청계천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사고위험을 제거하고, 자연환경 및 서울도심의 역사성을 살리며 주변재개발을 촉진하여 침체된 강북경제에 활성화하여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한다. 또한 서울 정도 600년 서울의 중심지로서 현재 복개구조물에 덮여있는 광교를 복원하고, 장충단 공원으로 이전된 수표교 등 석조문화재를 복원하여 서울 도심의 새로운 역사, 문화적 상징거리로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나) 주변 상인들의 주장 : 교통 체증으로 숨막히는 서울 도심에 그나마 숨통을 터주고 있는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교통체증 유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현실성이 없는 무모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상권과 유.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한다.

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변상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주민 협의체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화

    분쟁 조정위(시민단체, 의회, 조정집단)의 역할 수행

    주민들은 이기적인 집단 의사 표시 보다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참여유도

    문화유적 복원문제, 교통대책, 물 문제, 주민애로 등을 시민단체, 전문 연구기관, 주변상인,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유사질문

(가) 한국사회의 도덕공동체적 위기를 예시하고 도덕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하시오.

(나)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또는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나. 관련 읽기 자료

(1) 집단 이기주의 (www.educast.co.kr/논술자료실)

이기주의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권리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활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집단 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집단'에는 노동조합, 기업가 단체, 농민 단체 등과 같은 이익 집단도 포함되고 군부, 고위 관료층, 경찰, 검사 집단 등도 포함되며 지역 주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사설] 집단 이기주의부터 철퇴를 (한국일보 2003/5/22, news.hankooki.com)

개혁의 기치를 치켜든 새 정부가 개혁초기의 혼란상 앞에서 벌써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기소침한 모습이 차라리 안쓰럽다. 정부가 치밀한 개혁 청사진도 없이 불법‧탈법행위에 무원칙한 온정주의와 관용을 보인 결과다. 초법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과 행동이 백가쟁명으로 피어나는 만큼,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 집단적 이기주의에 엄정 대처하여 혼란을 막고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개혁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3) 정부는 없고 이익집단만 있다. (www.chosun.com/news/2003/5/18)

최근의 우리 사회는 ‘힘과 목소리의 논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이 팽배하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타결 과정을 보면 ‘목소리 큰 쪽이 문제해결의 키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팽배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단지 어느 쪽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만이 관건이 된다.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 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 노동자문제 ▲추곡수매가 결정과 FTA(자유무역협정) ▲새만금사업 문제 ▲시내버스‧택시‧건설중장비‧화물선 문제 ▲방사능 폐기장 건설문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문제 ▲교장단과 전교조의 갈등 등에도 포함돼 있다.

(4) `청계천 복원공사 중단' 상인집회 (www.yonhapnews.net/news 2003/5/26)

신평화시장과 동평화시장 등 청계천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청계천 복원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70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신당동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서울시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청계천 복원공사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 50여년간 쌓아온 상권과 유‧무형의 재산을 무너뜨리고 청계천 주변 홍수문제와 교통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앞세워 소상인을 압박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말살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문제로서 오랫동안 환경에 대한 보존이야 개발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사회 쟁점의 문제이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계속을 외치는 새만금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전북 지역 단체 등 양 진영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립되는 가치 중에서 보전과 개발을 어떤 입장과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립되는 견해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배경과 개요를 이해한다.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이해한다.

(2) 새만금 간척에 대해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입장을 선택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련한 찬반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업시행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대비시켜 입장과 그 기준을 정리한다.

(3)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가) 보존을 주장하는 경우

-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화 기능, 자연 재해 조절 기능, 갯벌 보전이라는 생태학적, 환경보호론적 관점 등을 근거로 진술한다.

․ 추가질문 :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간척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 식량안보문제는 쌀 소비가 급감에 의한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를 지적한다.

(나) 개발을 주장하는 경우

-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물 부족 국가에서 수자원 확보,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지역 개발 등의 경제성을 강조하여 진술한다.

․ 추가질문 :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 갯벌의 개발로 생태계의 파괴 및 갯벌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갯벌의 개발을 친환경적 입장에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고 시화호 실패를 교훈 삼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

나. 관련 읽기 자료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sos.kfem.or.kr)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새만금사업의 찬반 쟁점들 (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 앞 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3) 보존이냐 개발이냐… 정면충돌 태세 (조선일보 2003/5/20)

양 진영 간 입장 차이는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1년에 2만㏊의 논이 줄고 있고 휴경지에 보상을 해주면서 왜 농토를 더 만들려고 하느냐”고 주장한다. 또 방조제를 쌓아 담수호를 막으면 만경‧동진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섞여 제2의 시화호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 게다가 하구 개펄의 경제적 가치는 1ha당 2만2832 달러로 추산돼 새만금 개펄(2만여㏊) 가치는 5억 달러가 넘어 보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줄어드는 농경지는 도로‧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등에 기인하므로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수질문제는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통해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펄은 지난 1920년대부터 축조된 방조제를 따라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이미 완공된 1호 방조제 바깥에도 134㏊의 새 개펄이 형성 중이라고 농업기반공사는 밝혔다.

(4) [2003 핫이슈］‘새만금 살리기’ 3보1배 (news.empas.com/issue 2003/5/21)

새만금 간척공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일념으로 초인적인 삼보일배(三步一拜) 행진을 해오고 있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기도 수행단’의 서울 입성을 앞두고 새만금 사업의 강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순례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5월 23일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일 태세인 데다 일반인들도 삼보일배 순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내오는 등 새만금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삼보일배 순례는 2000년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에 이어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1) 문제의 성격과 유의 사항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 유통시킨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개인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의 수집과 기술은 공공복지나 국가안보, 기업활동의 자유 등 유익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이나 독점,  조작 및 해킹 등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범죄 행위와 개인적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들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분쟁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분쟁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지향하며 국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객관적인 사실 문제와 주관적인 가치를 구분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해야 한다.

(2)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실적 예를 들어 진술한다.

(가)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

- 다양한 정보활용을 통한 생활의 편리와 생활 수준의 향상

- 정보 생산‧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

(나)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의 부적응 문제, 사생활 침해와 종속화 경향

- 정보격차의 발생과 컴퓨터 범죄의 증가, 사회조직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통제 위험 증가

(3) 정보화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대해 진술한다.

(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보화의 편리성과 효율성, 그 역기능적인 문제점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

(나) 정보화사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과 우선되어야 할 가치 진술

(4) 후속 질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 문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사실적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와 전자 정부에 따른 효율성과 편리성의 가치 중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되 집단이기주의간의 명분론적 갈등과도 연결하여 진술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교사 집단 및 관련 시민단체들이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더 큰 명제인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교단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나. 관련 읽기 자료

(1)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김우룡. 뉴미디어개론. 서울: 나남, 1991. pp.95~101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 유통시킨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개인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의 수집과 기술은 공공복지나 국가안보, 기업활동의 자유 등 유익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이나 독점, 왜곡 및 조작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이것은 곧 권력의 강화와 집중화를 촉진시키고 통제사회를 출현케 할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2) 정보화 사회 (my.netian.com/~flexist/frame.htm)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와 관련하여,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 범죄라는 개념은 확립된 것이 아니지만, 새로이 출현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저지르는 불법적‧비윤리적 범죄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해킹(Hacking) 에 의한 국가자료의 유출‧통신망을 통한 음란퇴폐물의 전파‧통신판매 사기‧비밀번호 도용 등의 컴퓨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 소비 행태, 출입지 등이 거의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등에 제공된 개인의 비밀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전자권력을 지닌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3) 개인정보 유출 방지 7계명 (엠파스 지식거래소 kdaq.empas.com/dbdic/db)

(가) 인터넷 회원 가입시 제대로 된 회사인지 확인하라.

(나) 이용목적에 합당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알아 보라

(다) 약관을 잘 읽어보고 특히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라.

(라) 탈퇴란이 없거나 어려운 웹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라. 탈퇴 후에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 돌아다닐지 모른다.

(마) 엉뚱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다시 보내지 말라는 답신을 보내라. 거부의사를 밝혀야 처벌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바) 정보를 제공했으면 어느 회사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별도로 기록해 두라. 어디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헷갈린다면 항의할 수도 없다.

(사)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관련기관에 신고하라.

(4) 네이스 3개 영역, 병력‧가정환경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한겨레 2003/5/21)

네이스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네이스에 담길 자료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였다. 네이스가 강행될 경우 과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고,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대통령 지적이 타당한지 인권위원의 견해를 들어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27개 영역에서 빼라고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는 인권위 표현처럼 ‘지극히 중대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교무학사의 경우 기본 신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소녀‧소녀가장, 징계내역, 성적, 장애등급‧유형, 지능, 선도 필요 여부, 행동특성 및 종합평가 의견, 가출 등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 유출시 불이익, 편견, 차별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인권위가 “일부 항목은 NEIS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건 아예 빼버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배경은 여기에 있다.

(5) NEIS 어떻게 되나 (조선일보 2003/5/12)

교육부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NEIS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서버 보안 및 암호화 등 4중 보안장치를 갖추고 24시간 보안 전문가에 의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C/S시스템은 보안 장치가 없어 정보 유출이 쉽다는 것이다. 인권위도 12일 문제의 3개 영역을 C/S로 하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인권위도 C/S의 보안이 허술함을 인정한 것 아니냐. 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보안이 취약한 C/S로 하라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말한다.

C/S시스템 병행에 따른 보안시스템 강화 등에 드는 엄청난 비용(최소 8000억, 최대 2조2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제기한 배경과 실태를 파악하고 미, 중, 일 등의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 후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당화 시켜야 한다.

(1) 북한이 핵문제를 제기한 배경과 실태를 파악하여 진술한다.

(가) 북한이 에너지문제 타개를 명분으로 각종 핵 시설을 재가동(핵 재처리 시설 포함)

(나) 자구적 차원의 안보를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 발표와 더불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다)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목표가 미국과의 극한 대결이 아닌, 협상을 통한 체제보장과 불가침보장, 경제발전 제약 제거 및 관계정상화 시도 등.

(2)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반응 실태를 분석한다.

(가) 미국의 반응 : 기본적으로 다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군사적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포기, 재래식 군사위협 완화를 통한 전쟁위험 감소,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민주적인 재편 등 요구하고 있음

(나) 중국의 반응 :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므로 반대 입장이나 해결과정에서 군사적 방안이나 북한에 대한 압박 등을 반대하며,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다) 일본의 반응 : 북한의 핵보유를 계기로 내부에서 진행중인 헌법 9조의 개정과 자위대의 규모와 역할 변경, 핵 보유 추구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쳐  군사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라) 우리 나라의 실태 :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체육교류, 비료 및 식량지원 등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 중재를 요구하고 있음

(3) 북한의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방안

(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방안.

(다) 주변국이 신뢰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게 하는 방안

(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식량을 원조하고, 북한의 핵개발의 포기 유도

(마)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통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방안 등.

(4) 추가질문

(가)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나. 관련 읽기 자료

(1) 북미제네바기본합의서 (두산세계대백과)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열기로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서로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동안 핵폭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하여 최초의 핵사찰을 실시하였다. 핵사찰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하자 IAEA는 이를 문제삼아 영변 핵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IAEA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NPT 탈퇴 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이후 양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북미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양국 간의 회담은 3차례(1993년 6월과 7월, 1994년 8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이제까지의 회담성과를 총괄하면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2) 향후 북핵 위기 예상 시나리오 (오마이뉴스 2003/4/4)

이라크전의 종료이후 우리 앞에 전개될 북핵 위기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예상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크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제 2의 한국전쟁 발발)와 '긴장 상존 시나리오'(장기적 교착 상태), 그리고 '극적인 전환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인데,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세 번째의 시나리오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3) 北核, 아시아 戰力판도에 영향 (연합뉴스 2003/5/23)

북핵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이 불거질 경우 이 지역의 군사적 판도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 분석했다.

CFR은 이날 발3표한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는 일본 내부에서 진행중인 헌법 9조의 개정과 자위대의 규모와 역할 변경, 핵 보유 추구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CFR은 일본이 북한의 핵보유를 계기로 이 같은 절차를 밟아 군사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군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4) 윤곽 드러나는 北 `빅딜'안 (연합뉴스 2003/4/29)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 사태가 터진 직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요구한 ▲북한의 자주권 인정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불가침 확약 ▲경제발전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채택된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 합의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네바 기본합의문 준수 등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치 및 경제관계의 완전 정상화 ▲대북 경수로 발전소 제공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전확보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공격 배제 확약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가. 문제 해결 접근방법

이 문제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채택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가치 갈등 상황이 있다. 갈등 상황을 잘 분석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외국인 고용 허가제’ 에 대하여 설명한다.

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대한 찬성‧반대의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3)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가)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찬성하는 경우 :

1) 최근 3D 기피 현상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 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3) 반한(反韓)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4)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나)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반대하는 경우 :

1) 국내 노동자의 실업 증가나 임금 삭감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

2)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있다.

3) 취업 만료 기간 이후의 불법 체류자 문제가 우려된다.

(4) 유의 사항

찬성하는 경우, 제도를 시행함에 노동자‧사용자‧사회단체‧정부의 4자가 모여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나. 관련 읽기 자료

(1)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www.migrant.or.kr)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2) 고용 허가제가 기업에게 좋은 9가지 이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www.migrant.or.kr/)

(3) [기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 유감(부산일보 2003/2/19)

대통령직 인수위가 고용허가제의 조기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 자칫 중소기업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일부 유림의 반대는 있지만 최근 정부는 ‘호주제 폐지’ 쪽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다. 호주제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 의견의 논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 호주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예)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 생활 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2) 호주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가) 헌법의 평등 원리에 위배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나) 남성 우월과 여성 경시 상징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 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다) 남성 중심의 차별 제도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뿐 아니라 세법, 사회 복지 관련 법 등의 가족관련규정에도 그 영향을 미친 나머지 아들과 딸, 특히 기혼의 딸을 차별하고, 부부 중 처를 차별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 역할 기대 강요

호주제는 여성의 차별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어른에게는 호주의 지위에 걸맞은 기대가 주어진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 장차 호주가 될 인물에 대한 기대가, 어린 딸에게는 장차 호주의 아내로서의 기대가 지워진다.

(3)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 등에 필요하다.

(나) 호주제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유림세력이다. 그들에 의하면 호주제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혼이 급증하는 가족 경시풍조 때문이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가족경시풍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나. 관련 읽기 자료

(1) [사설] 戶主制 문제 사회 변화 반영해야 (조선일보 2003/5/7)

정부가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의 시발(始發)로 받아들일 만 하다.

호주제 폐지는 남성인 가장(家長)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 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 중심의 양성 평등 가족으로 혁신하는 사건이다. 1960년 민법 제정 직후부터 여성 단체와 법학자들은 호주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간의 성이 달라 학교나 이웃의 눈을 의식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호주인 남편은 아내 동의 없이도 바깥에서 낳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처럼 호주제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쪽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가 연구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 파편화를 재촉하거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편의적 장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혼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데 각계의 뜻을 두루 모아야 할 것이다.

(2) 호주제 폐지법안 5월 발의(동아일보 2003/5/6)

정부 차원의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이 구성돼 호주제 폐지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구성했다”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과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호주 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 부가(父家)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 이혼 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의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 달 중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림측은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를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혀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를 특히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여성계는 이 규정을 두고 “이혼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가 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부(家族簿)나 1인1적제(一人一籍制)를 검토하고 있다. 가족부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기준이 되며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가족의 대표가 된다. 반면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며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결합되지 않는다.

(3) 연내 호주제 폐지 대안 마련 추진 (동아일보 2003/5/12)

정부는 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미국식의 1인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록)제 또는 일본식의 가족부(家族簿‧핵가족 등기)제를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의원이 이달 중 제출할 민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가 늦어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부 법무부 법제처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여성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 차관)을 구성했으며 특별기획단에서 호주제 폐지와 호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은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국민참여분과에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

국회는 의원입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병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이 질문은 교육부나 교원단체, 학부모들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으로 제시되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등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1)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2)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찬성하는 경우

1) 고교 평준화 정책을 허물 경우 입시열풍이 더욱 극심해지고 과외도 더불어 기승을 부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입시지옥을 가중시킬 것이다.

2) 학교 이기주의가 완화되고 진정한 열린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3)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영재 교육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경우

1)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열 학생을 같은 학급에 혼합 편성해 놓음으로써 수업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質)을 하향 평준화 시켰을 뿐이다.

2) 고교 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

3) 학교간의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추가로 예상되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

(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 관련 읽기 자료

(1) 현장 교원의 입장에서 본 고교평준화 (자유시민연대홈페이지 www.freectzn.org/index.asp)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의 무기력화 바로 그것이다. 활기찬 학교가 그처럼 무기력해진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지만, 주요 원인을 찾아보면 고교평준화 정책에 있다고 본다.

고교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은 평준화 해제는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입시지옥을 가중시키며 대학간 서열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고교 평준화를 계속 하면서 공교육 붕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2) “고교평준화제 폐지 반대”(중앙일보 2002/11/18)

- 대부분 부분수정 유지 원해, 특목고‧영재고엔 찬성 우세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들은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부분적 수정이나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교, 영재학교 등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이하 인자위)가 최근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의견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3) 춘천시의원도 고교입시 평준화 요구 (조선일보 2003/5/8)

원주, 춘천, 강릉 등 강원도 주요도시에서 고교평준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평준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 의원 19명은 7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고교입시 전형을 평준화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교 비평준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면서 “평준화가 이뤄지면 학교 이기주의가 완화되고 진정한 열린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4) [사설] 재경부 對 교육부 '교육논쟁'(조선일보 2002/2/15)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가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유효한 인력양성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판가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과외병 추방은 명백히 무위로 끝났고, 남은 것은 공교육의 붕괴와 학력(學力)의 하향화뿐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가.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이 질문은 사회적으로 이미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문제이지만, 개인의 가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신상 공개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여야 하며, 반대 입장의 논리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1)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

(2)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가)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경우

1)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2) 신상공개는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성범죄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