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기간의 중요쟁점 토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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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근혜 정부 대입개편 성공 키 포인트! 서울대 선발(단순히 시험 점수,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가진 모든 자질과 성품을 평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창의형 인재 선발)애 달려! 앞으로 대학입시개편과 더불어 대기업 취업에 이르기까지 키 포인트는 화려한 스팩보다는 창의력과 인성평가 강화가 대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각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사회에 필요한 창의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교육 방향과 내용은 지금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평가기준과 방법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창의교육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협력·토론을 통한 학습 중심 참여수업으로 전환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프로젝트평가·동료평가 등을 도입해 학습 과정과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기업 채용시 '스펙'보다는 열정·끈기 중시 <=기사원문보기클릭(저작권 관계 전체 내용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 열람 가능) 주요 대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영어점수, 학점 등 일반적인 '스펙'보다는 회사 관련 자격증과 도전정신, 열정 등을 중시하고 이런 역량을 알아보려고 인성·적성 검사와 실무면접, 토론 면접 등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인재들을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로 키워 미래 한국의 주축으로 삼고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개인의 능력이 사장되고, 창의성이 상실되는 천편일률적인 경쟁에만 매달려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얼어붙을 것입니다...교육 분야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교육 인성교육'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 서울대44위(15계단 상승) 한국과학기술원 56위 포스텍 60위 연세대 190위<=기사원문보기클릭(저작권 관계 전체 내용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 열람 가능)

인성교육 최우선 학교 수업 바뀐다(전국 초·중·고교 수업)<=기사원문보기클릭(저작권 관계 전체 내용 해당 신문사 홈페이지 열람 가능)=>"3000개 넘는 대입案, 2015학년 입시부터 간소화" 예컨대 '알바트로스 전형(서강대가 실시하는 수시 전형)'은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식으로 병기해 수험생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기자전형 외부스펙 폐지될까’ 2017학년도 대입 개편안 요구 수정 예정...고로 국제 글로벌 등 외국특기자전형이 최소한 2015~6학년도엔 통체로 폐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너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15학년도 대입개편 서울대의 82.6% 수시 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이상 연고대의 선택 역시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서울대 올해 일반전형 수능 최저 적용치 않고 자연계 최상위권 서울대 의대 역시 지난해부터 다중 면접 방식 안착 선례로 앞으로 창의력과 인성평가 에 의한 다중 면접 방식이 주류가 될 가능성 높이지고 연고대 등 타 대학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서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사정관제)선발로 다양한 학교유형과 창의와 열정이 가득한 융합형 인재 학생 선발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수시 선발을 선호하는 대학이 더 확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 접 등
	논술 위주	논술 등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수능 등
정시	실기 위주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실기 위주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 포함 즉 토익 토플 텝스 등 국제화 글로벌 외국어특기자 실기 위주 전형안에 포함 될 것입니다.

토익·토플 등 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이른바 '외부 스펙'을 활용할 수 있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은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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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연고대도 스펙 아닌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서울연고대는 합격하지 못해도 하버드에는 합격할 수 있다”] 처럼
전교1~2등이 아니어도..
수능만점이 아니어도..
미래가 아닌 당장 올해(2014학년도)부터 가능한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나만의 스토리가 확실하고
강남스타일(싸이)처럼 1.행동력, 추진력이 있다. 2. 본인이 하고싶은 일을 일찍 발견하고 도전함...3,실패나 시련이 왔을 때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 4. 솔직함 5. 단점을 강점으로 승화 5,자신감이 확실하다면
전교1~2등이 아니어도.. 수능만점이 아니어도.. 무조건 소신지원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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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학년도 토익 토플 텝스 등 어학성적에 의한 어학특기자전형은 폐지보다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 됩니다.

연세대 경희대 국민대  세종대의 경우 처럼 하나의 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종대
(글로벌인재 특별전형)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격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글로벌 마인드 및 경험을 갖고 있는 자
전형방법
1단계  서류 100%(학생부(교과/비교과) 또는 국내외 고교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3배수 선발)
2단계  서류 50%  면접고사50%

당장 올해부터 100%입학사정관제로 운영되는 서울대 수시를 포함 올해 수시의 18.7%(5만명 상당)를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응시 학생들은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온 올림피아드를 포함한 경시대회와 어학인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그동안 입학사정관제에 관해 여러차례 밝힌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확인사살용'으로 보인다...교육부와 대교협이 ‘2013년 대학 입학사정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명시한 가이드라인은 ▲유사도(표절) 검색시스템 및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 준수 ▲공인어학성적 및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을 제출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에 명시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공통양식 활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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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포와 21세기학원이 예상한 2014학년도 수시 , 정시 면접 논술 에세이 주요 시사 예상 적중 문제

문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은 심각한 반인륜 범죄"  시리아 내전 원인은?
           시리아내전이 일어나는 이유와 현재 근황, 어떻게 하면 멈출수 있는지 등등 다 답해 주세요!
문제: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혈사태의 원인을 '종교갈등' 원인으로 규명하는 입장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문제:   [아시아나機 사고] "한국 문화가 사고 원인".. "한국 문화에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면 의사소통은 일방적이 되고 상향식 의사 전달은
많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여 보세요.
[문제]브라질·이집트·터키 대규모 시위 확산-신흥국에 부는 시위바람 중산층이 '뿔났다'  극빈층→중산층 시위 주체가 변했다, 왜?
[문제] 스노든의 미 정보수집 폭로   폭로자 스노든은 반역자일까요    감시사회 폭로한 영웅일까요?  소설적 상상력이 현실이 됐습니다. 1948년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했던 ‘감시사회’의 모습이
2013년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한 정보기관 직원의 폭로로 드러난 세계 최강국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  '햄버거 등에 비만세가 추가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문제:  ‘4대강 녹조’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말하여 보세요.
문제: 전세난으로 세입자들이 한여름 불쾌지수보다 높은 고통을 겪고 있다.  전월세 문제의 원인과 본인 나름의 해결 방안을 말하여 보세요.
문제:  중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혈사태의 원인을 '종교갈등' 원인으로 규명하는 입장에서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문제:  한국사가 고교 선택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된 데 이어 다시 대입에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여 보세요.
[문제] 세제개편안 후폭풍 ‘복지와 증세’의 딜레마… 증세 없는 복지 가능?
문제:     현재 남북관계는 어떤지 말해주세요

1.남북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2. 남북관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문제: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애플 제품 수입금지” ITC 결정에 오바마 “NO” 미국의 보호무역, 심화되나

문제1. ‘프랜드 원칙’을 요약 설명하고, 이 원칙이 공익과 사익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지 서술하시오.

문제2. 미국정부가 “삼성전자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라”는 ITC 결정을 거부한 것의 정당성을 신자유주의 경제관점에서 논하시오.

문제3. 저작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copy right)과 저작권 소유자는 무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copy left) 중 하나를 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마이클 샌델 (Michael Sandel | Michael J. Sandel)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 두권의 책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1,'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3000자 이내)

2, 정의란 무엇인가? (3000자 이내)

문제:  니가 선생님인데 초등학생들이 팀 프로잭트를 하는데 열심히한 학생들이 참여하지않은 학생에게 똑같은점수를 주자 항의했다.어떻게 할것인가.?
문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문제:  '대학생 학부모 성적 열람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 [문제 1] 뢴트겐은 왜 ‘X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엄마에게 설명해 보세요.
[문제 2] X선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제: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 실패 원인으로 '자국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다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킬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을 두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여 보세요.
■ 문제:  김보수 주장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악화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해 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김진보 주장 한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국제사회 위상을 볼 때.. 한미 양국이 밝힌 원래 일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전시작전권 이양 연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고 위 두 사람의 생각을 반박하여 보세요.
문제:  문명사회, 특히 현대와 같은 지식사회에서 표절은 두말할 것도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본인의 생각은?
문제: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무엇인지 말하고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게 왜 중요한지,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 내게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문화재가 소중한 진짜 이유가 뭔지 말
하여 보세요.
■ 문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인용한 최치원의 ‘범해’라는 시의 전문을 아는 대로 말하여 보세요.
[문제]KTX, 인천공항 이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정부, 국가소유 사업들,줄줄이 민영화 시도…왜?  '국영기업체민영화' 의 장단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   [아시아나機 사고] "한국 문화가 사고 원인".. "한국 문화에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과 권위주의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하면 의사소통은
일방적이 되고 상향식 의사 전달은 많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여 보세요.
■ 문제:  동북공정이란?

【주제】 2033년의 ‘나’

사회적 갈등 문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현상

문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위로 심각하고 “사회갈등 경제손실 年 최대 246조” 라 한다.. 이러한 사회갈등 유형은 대략 4가지다. 지역갈등, 노사갈등, 북한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내 이념갈등, 국가정책·국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시민단체와 정부가 직접 충돌하는 공공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말하고 해결 방안을 설명하여 보세요.
1,지역갈등
2,노사갈등
3,북한문제를 놓고 벌이는 국내 이념갈등
4,지역주민·시민단체와 정부가 직접 충돌하는 공공갈등

1,원소 주기율표를 그려 보세요.
2,원소 분자 기호를 아는 대로 작성하여 보세요.
3,설국열차와 지구온난화 설국열차(지구온난화)를 탈출하기위한 우리의 자세를 작성하여 보세요.
1.지구온난화의 원인
2.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3.지구온난화가 일이나면 안되는 까닭
4.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생활 속 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문제:  개성공단 정상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공공 쓰레기통' "길거리에 휴지통이 있어야 할까, 없어야 할까?"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문제 1] 여름철에만 장마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2] 장마 기간에 여러분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해 보세요.
(문제1) SNS가 소비자의 행동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
(문제2) 청소년 게임중독의 원인을 밝히고,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 후, 이에 대한 찬반을 정해 논리를 전개

(인적성1) 학교폭력 왕따 입시 등 다른 문제가 많은데도 다문화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의견은?
(인적성2) 다문화 교육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라.
(인적성3) 교사가 된다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 지어 다문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 '해외로 가는 수학여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자기 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나라의 것은 배척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여 보세요..
문제: 창조적 리더십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여 보세요..
문제: ‘다문화사회’ 1.다문화 사회의 형성배경   2.다문화 사회의 특징   3.다문화 사회의 긍정적효과   4.다문화 사회의 갈등양상   5.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방안
문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문제: ‘세계화가 진행되는 추세에 애국심이 위험한가?’
문제: "알카에다 조직에 관해서랑 지금 현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즘에 대한 근황을 3분동안 설명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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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면접 따라잡기

〈예상문제〉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모범답안 가이드〉

◇ 글로벌리즘

글로벌리즘(globalism, 지구주의)은 세계를 하나의 사회 체계로 파악하고, 그 체계를 통해서 인류의 평화, 경제적 복지, 사회적 정의, 환경과의 조화를 이룩하려는 주의.주장을 말한다.

지구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글로벌리즘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간다. 1970년대 이후, 교통.통신 기관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서 세계의 축소와 초국경적 교류가 한층 빈번해졌고, 초국가적 주체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상호 교류가 꾸준히 전개돼 왔다.

또한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의 멸망과 핵의 위협 등 인류 공통의 위기 의식이 고조되면서 개별 국가에 의한 해결보다는 전 지구적 정치에 의한 해결을 적극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전 지구적 정치.경제 공동체와 지역에 따른 경제 블록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세계화에 대한 논의

(1)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

국제화와 세계화 혹은 지구화 사이에는 엄연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다를 뿐 아니라 상호 모순된 개념이다.

국제화에서는 시민들이 국내에서 집단을 형성하여 연대하고 나아가 외국의 집단과도 다자적 체계 아래서 협조하고 손잡는다. 또한 적어도 민주 국가에서는 정부가 사회와 시민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서는 시민은 없어지고 소비자만 존재한다. 또한 세계화에서는 의사 결정 중심에서 시민을 완전히 분리한다. 시민은 단순히 결정을 적용하는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국제화는 보편화의 한 단계로서 모든 인간 사회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2) 세계화의 문제점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국제화는 개별 국가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관계가 일국의 압도적인 우위에 바탕해서 이루어지거나 나아가 지배.종속의 관계를 띤다면 이러한 국제화는 더 이상 진보적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는 강대국의 논리를 약소국에게 강요하는 구조이고, 특히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해 관계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교역, 지구촌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세계화는 바람직하지만 힘의 차이,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인 세계화는 강대국 이익 실현의 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문화 통합과 국가(민족)의 정체성

세계화는 문화적 정체성에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종전에는 문화적 정체성 혹은 전통이 국가 혹은 민족의 틀 안에서 구성되었고 그것이 국민이나 민족을 통합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나, 전 세계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급속히 묶이는 요즘에는 보편적인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적 통합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시공간의 동질화는 문화적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화적 통합이 진전되면서, 자국 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각국의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화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전개된다면 지구촌 문화는 다채로운 환경 속에서 보편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관련기출문제〉

▲ 전통 문화 중 오늘날 계승하면 좋을 문화를 말해 보시오. (1998, 연세대 간호)

▲ 동서양 문화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001, 서울대 인문계학과군)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보시오. (2000, 숙명여대 인문학부)

▲ 전통 문화의 예를 들고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해 보시오. (2000, 서울교대)

▲ 우리 문화 가운데 세계에 널리 알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2000, 서강대 사회과학부)

▲ 외국인에게 비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1998, 서울대 경제학부)

▲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1999, 연세대 공통)

[정책]정부, IMF 차입금 전액 상환

정부는 23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자금을 모두 상환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9월부터 IMF 수혜국에서 위기국가를 지원하는 재원 공여국으로 바뀌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IMF 차입금 195억달러 가운데 최종 잔액 1억4천만달러를 상환했다"며 "이는 2004년 5월까지 갚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지난 97년 11월21일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 같은해 12월 자금을 지원받은지 3년8개월만에 경제주권을 완전히 되찾았다.

정부는 그동안 IMF와 11차례에 걸쳐 거시경제정책 및 경제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IMF 차입금의 전액 상환으로 우리나라는 IMF와 1년에 1차례 구속력이 없는 연례협의를 갖게 되며 올해 회의는 오는 11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또 IMF가 위기국가를 지원할 때 대외지급 능력이 양호한 국가들의 통화를 사전에 지정,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의 원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원화가 9~11월 위기국가 지원을 위한 IMF의 통화거래 계획을 수립.집행할 때부터 지원 통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주5일근무' 이미 혜택 누리고있는 사람들은…

주5일 근무제는 웬만한 외국계 기업이나 ‘선진적’인 일부 국내 기업들이 이미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

전공-시사문제 챙기고… 심층면접 이렇게

《올해는 1학기 수시모집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 같다.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학생부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형방법으로 채택하는 심층면접에서는 수험생에 따라 실력 차이가 클 수 있다. 심층면접에 자신 있는 수험생은 적극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접수 이후 대학별 전형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심층면접과 면접구술고사에 대비해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 심층면접 출제 경향

지난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는 합격권이 아니었지만 심층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합격한 경우가 고려대 26%, 연세대 22%, 이대 16%, 경희대 27%, 한양대 29% 등 20% 이상을 기록했다.

그만큼 심층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뜻이다. 면접은 결과적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의 복합적인 지적 능력 및 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면접 방식이나 문제는 다양하다. 대부분 수험생 한 명을 두고 2, 3명의 교수가 질문하는 다대일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양대와 아주대처럼 토론을 하는 곳도 있고, 중앙대처럼 수험생 여러명을 동시에 입장시켜 동시에 묻는 곳도 있다.

면접 문제의 경우 학생부나 수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성과 품성, 가치관 등을 알아보는 기본소양, 전공 관련 수학 능력 및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전공적성 문제가 있다. 최근의 경향은 지적 능력, 즉 전공 능력 평가에 더 치중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말로써 물었는데, 지금은 제시문을 미리 주고 묻는 형식이 주요 대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이다. 또 영어 지문을 제시하고 질문함으로써 독해 능력을 간접 평가하거나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세대처럼 수험생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최초의 면접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대학도 있고, 고려대처럼 1단계에서 논술을 치르는 대학도 있다. 수험생은 지망하는 대학의 면접 방식이나 출제 경향을 미리 살펴두어야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순한 암기보다 문제 본질 이해를

올해 각 대학에서 출제할 면접 문제의 기본 틀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各?전망이다. 고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으면 막히는 문제는 별로 없겠지만, 필답이 아니라 말로써 표현해야 하는 점에서 수험생들은 당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 및 시사 관련 주요 쟁점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결과적 지식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학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 및 방향, 민주사회에서의 인권보호, 사회발전을 위한 정보화의 필요성 등을 함께 알아둬야 한다.

● 면접 구술 요령

지필고사에서는 시간의 분배가 가능하므로 알고 있는 내용이나 지식을 여러 번 가다듬어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은 다르다. 면접관 앞에서 즉시 답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생각나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기 등 표현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말이 어눌하거나 사투리를 쓰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사고의 깊이, 논리성을 갖춘 답변 방법이 중요하다. 전공과 지적 능력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의 면접 경향에서는 이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학기 수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방식이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거울을 보고 하든 부모님 앞에서 하든 자신의 표현 방법을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과의 경우 수학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즉석에서 풀이 과정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 설명 방법이나 요령을 미리 익혀두어야 면접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망대 출제 경향을 살피자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출제 방향에 관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유명 입시 사이트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인 사항은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교육 방침, 해당 학과의 설명과 교육과정 안내일 것이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으므로 수험생 누구나 관심을 두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올해 심층면접 예상 문제

1.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논쟁

2. 이라크 전쟁과 국제 평화

3. 북핵 문제

4. 민족주의와 세계화

5. 한국적 집단 이기주의와 파업, 집단행동의 정당성

6.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와 환경문제

7. 전자정부의 필요성과 정보화 시대

8. 동북아 경제중심 개발

9. 주5일 근무제와 사회적 합의 및 영향

10. 생명공학과 인간복제

11. 나노테크닉, 로봇, 양자 컴퓨터등 첨단기술의 개발과 산업 발전 영향

12. 언론의 사회적 역활 및 언론 규제

13. 기업의 분식회계와 기업 윤리

14. 개인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건전한 소비

15. 고령화 사회

16. 호주제와 여성차별

17. 반미주의의 정서와 국익

18. 지도자의 자질

19. 성장과 분배의 선택

20. 사회 엘리트의 역할과 개혁

21. 연공서열 방식과 능력 우선주의

22. 사회 주도세력으로서의 시민단체

▼면접구술 "이렇게" 족집게 10계명

1. 질문을 정확히 경청하라.

2. 대답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라.

3. 원인-과정-결과로 나눠 답변하라.

4. 중요한 핵심 내용부터 먼저 말하라.

5. 찬성과 반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라.

6. 추상적 질문은 구체적으로, 구체적 질문은 추상화해 답하라.

7. 성의껏 대답하고 모르면 솔직하게 말하라.

8. 개인 신상은 솔직하게 말하라.

9. 암기식 답변보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라.

10. 면접자의 눈을 바라보고 공손하게 대답하라.

그래서 느낌으로야 그다지 낯설지도 않다.하지만 오랫동안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온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매주 이틀의 휴식은 여전히 ‘팔자가 다른’ 이들의 꿈 같은 얘기.

이제 그 꿈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근로자들은 그 ‘황감한’ 논의에 한껏 가슴이 설레면서도,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놀아도 되는 것일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일을 안하면 왠지 불안한 육체적·정신적 ‘관성(慣性)에다, 편안한 근무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당장 가족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직장이나 일감부터가 절박한 경제난 시대를 살고있기 때문.

무성한 경제사회적 논의에도 불구, 어떻든 내년 이맘때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남보다 앞서 주 이틀 휴일의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늠해 본다.

㈜모토롤라코리아 기획조정실 이수형(李秀亨) 차장은 토요일이면 한껏 게으름을 피운다.지난 주에도 평일보다 2시간 늦은 아침 9시에 일어나 아내와 느긋한 아침식사를 끝냈다.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다.

아내의 제안에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토요 조조영화를 보려 서울 양천구 목동 집에서차로 20분 거리인 신촌의 극장을 찾았다.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 원래 SF 쪽은 별로지만 주말마다 워낙 자주 영화를 보는 탓에이젠 선택의 여지도 없다. 그저 새 영화면 된다.

영화가 끝난 후 인근 백화점에 들러 일주일치 생필품을 사던 차에 아들에게서 휴대폰 전화가 왔다.친구집에서 노느라 늦게 집에 온다는 전갈. 아들과의 점심 계획이 무산된 만큼 새로 계획을 짜야 한다.

“양수리, 오케이?” 아내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차 핸들을 틀었다. 가벼운 외식에다카페에서 차까지 마시고는 한가로이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 벌써 저녁무렵.

서둘러 집에 와서는 아들과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며 놀아주다 다시아내와 맥주 한잔을 걸친 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같이 북한산에 올라야 하기 때문. “지금 회사를 계속 다니건 옮기건, 어쨌든 토요근무를하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는 것이 아내의 ‘엄명’입니다.”

모토롤라코리아는 1992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차장은 국내 굴지의자동차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다 4년 전 이리로 옮겨왔다.

토요 야간근무, 경우에 따라선 일요 근무까지 당연시하는 조직 분위기에 익숙했던 그는주5일 근무 조건에도 ‘우리나라에서야 일 있으면 주말에도 출근하는 거지, 별 수 있나’고 대수롭지 않아 했다.

그러나 ‘천지개벽’이 없는 한 주말근무 없는 회사생활 4년은 그와 가족의 삶, 심지어 인생관까지 완전히 바꿔 버렸다.

이틀을 쉰다는 것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무지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틀은 그냥 놀고 보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기 때문.

올해 4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테스코의 고영실(高英實ㆍ28·여) 주임은 “예전에는 다음주를 대비한 휴식 이상을 생각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회사생활과 구분된 자신만의 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할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 했다.

고 주임은주5일 근무제로 바뀌자 마자 종로에 있는 주말 영어회화반에 등록, 토ㆍ일요일 각각 3시간을 꼬박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때문에 남자친구와의 데이트시간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드는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사내 레저동호회 ‘케세라’를 이끌고 있는 태경실(太璟實ㆍ38·여) 과장은 “래프팅,번지점프, 윈드서핑 등 장거리 이동을 해야 가능한 취미생활을 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며 “최근 동호회 합류를 문의해 오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고소개했다.

삼성테스코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혼자의 경우 76%가 토요일을 가족을 위해 보낸다고 응답한 반면, 미혼자는41%가 문화생활, 33%가 자기개발에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주말을 온전한 자신만의 시간으로 계획하려는 분위기 탓에 직장 회식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99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LG칼텍스 가스의 김창수(金昌秀ㆍ47) 과장은 “과거에는 금요일이면 동료들간의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요즘은찾아보기 힘들다”며 “다들 주말에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모토롤라코리아의 김경덕(金京德) 과장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 퇴근까지 점심시간 한시간을 빼면 그야말로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일을해야 한다”고 전한다.

커피 마시고, 신문 뒤적이고, 동료들과 농담하는 등 ‘워밍업’을 거친 후에야 일이 손에 잡히는 ‘한국적’ 업무풍토는 사라진지 오래다.

당연히 점심시간을 늘여 쓴다거나 숙취해소를 위해 근무시간 중 사우나를 가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

“출근하자마자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파악부터 합니다. 어느 땐 점심 먹을 시간조차 부족할 만큼 타이트하죠.”

직원들 간의 대화가 잡담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업무시간 중에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팀원들간의의사소통도 사내 메일을 통해 해결할 정도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잔무 정리로 신경이 팽팽히 곤두서는 것도 주5일 근무제하에서의 ‘신종증후군’. ‘깔끔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다.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의 기대감이 무척 높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느슨한 근무풍토가 그대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며 “업무의 계량화와 집중화, 이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도 체질에 따라 받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역효과가 나기도 하듯, 주5일 근무제도 모든 이에게 만족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통적 근무시스템에 인이 박힌 중견 직장인의 경우는 다소의 부적응 증세가 드러나기 마련.

삼성테스코의 김모 과장은 “이틀이나 집에서 뒹굴려니 집사람, 아이들 눈치가 보인다”고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이유인 즉슨, 일요일 하루만 쉴 때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당당하게’ 휴일 내내 낮잠을 잘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

“아이들 등살에 피곤해 죽겠어요. 놀러가는 것도 한 두번이지 어른이야 뭐 재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아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먹는 것만 찾는다고 구박입니다.” 김 과장은 출근을 핑계로 토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한잔을 기울이던‘반공일’의 여유가 몹시 그립다고 했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유모 씨의 경우는 주말을 모조리 자신의 취미생활에만 투자해 가족들의 원성을 듣는 케이스.

토요일은 거래회사 관계자들과 골프약속, 일요일엔 대학 동창들과의 등산계획으로 그의 주말 일정은 언제나 빡빡하다.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젠 살가운 느낌도 어느 정도 사라진 아내의 얼굴을 이틀동안 온종일 마주해야 하는 것은 사실 좀 고역”이라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사설] '주5일근무' 신중 처리를

사설- 성급한 공공부문 우선 실시

주 5일 근무제를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 등 공공 부문부터 우선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려의목소리가 높다.

공공 부문 우선 실시는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시행착오의 시정이 비교적 쉽고,민간 등 다른 부문에 파급효과가 커 제도화에 용이하다.

또 절차상 법 개정 등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가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점에서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공공 부문 우선 실시가 이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자칫 사회 분위기를더욱 이완시켜 구조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진흥과 내수진작을 위해 조기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면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 피로감’ ‘무력증’ 등으로 사회전체가 지치거나 이완되어 있는 데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선 주 5일 근무제는 국민의 반감을 살 우려마저 있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도입이나 정착에 악영향을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 5일 근무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조급히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다, 일단 시행하면 변경이나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 공휴일 제정이나해제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광범위한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는 식으로 정부 부문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차츰 대상을 넓히는 것은 좋은 방안이될 수 있다. 정부는 일의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는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늦은 만큼, 다른 나라의 다양한 경험을 적극참조할 수 있는 후발자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다.

사스와 언론의 책임 (경향신문)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세계를 위협했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사스와의 전쟁에서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방역당국(국립보건원)이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국립보건원장은 사스 방역에 성공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 때문이었다면서, 전염병 방역에는 국민의 신뢰가 가장 큰 밑거름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스 방역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자문위원들이 정부의 대책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다’거나 검사 결과를 축소 은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이런 보도로 인해 방역과 관련한 의혹과 불안이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에게까지 확대 재생산되었다. 의혹 보도에 대한 시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는 아주 단순화해서 보면, 그 사회를 형성하는 ‘구성원’과 그 사회 전체의 안위와 발전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과 제도 및 그 담당자’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규모가 작을 때는 이들간의 간격이 크지 않다. 따라서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매개자가 거의 필요 없다.

하지만 사회가 오늘날처럼 대규모화된 경우에는 그 간격이 너무도 커서 이를 매개하는 존재가 필요하며, 언론매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에피소드는 간격을 메워줘야 할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다.

사스를 둘러싼 의혹은 그 결과가 풀어주었다. 물론 방역당국의 은폐와 축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우연하게 다행스러웠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면 당국의 조치와 다행스런 결과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보도는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무책임하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마땅한 대응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스 방역과 관련된 언론 보도의 타당성 여부는 그 결과 즉, 방역의 성공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 일의 타당성 여부는 장기간의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명확하게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공직자도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정책이 항상 옳을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일부의 한계나 약점을 가지고 그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강조의 오류’나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어쩌다 사소하게 실수한 사실을 들어 며느리의 모든 행실을 폄하하는 시어머니의 행위나, 2차대전 당시 독일 비밀경찰의 추적을 받던 유태인을 숨겨준 수녀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그 경찰에게 말한 경우에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녀를 비난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사스 방역과 관련된 일련의 에피소드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1. 사스와 관련해서 언론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해 보라.

2. 나는 과연 언론(혹은 대중매체)에 길들여져 있는지 여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라.

3. 남북정상회담을 언론과 연관지어 논의해 보라.

한국 사회의 경제를 들춰본다

이글은 모 학생의 토론방에서 필요부분만을 나름대로 퍼왔읍니다...토론내용이므로 공론은 아닙니다...자신들이 판단하여 참고 하세요...
대선이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즈음이면 신문이나 뉴스는 연일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올해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군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신탁통치니 국가적 망신이니 하는 말들이 오고갑니다. 그러면서 연일 앞으로의 암울한 경제 현실이 진단되면서 국민들은 실업의 위협을 받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말들은 많지만 실상 차분하게 우리 사회의 위기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위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그 원인을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찾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고비용은 다음의 3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고임금, 고지대, 고금리. 쉽게 말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땅값이 비싸고, 돈 빌리는데 이자가 비싸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중 고지대나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에 고임금이라는 논리는 널리 유포되어 위기 상황마다 임금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저효율의 경우는 주로 기업에 쓸데없이 남아도는 인력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유포되던 논리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IMF에서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의 경제-금융 위기의 본질적인 면은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에 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후발 주자로서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것은 70년대의 경제 발전을 경유하여, 80년대의 호황 국면과 맞물리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90년대를 맞이하면서 경제 부분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기 사작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 나라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싼 가격을 경쟁력 삼아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을 경유하면서 급속한 소득 수준의 향상이 있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의존한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후로 70년대 우리 나라 산업을 이끌어 왔던 섬유 산업이 해외로 이동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싼값을 무기로 삼아 수출하는 것은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후발 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산업은 기존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 구조를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의 산업 구조를 지녀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은 기술력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산업의 주된 방식이 부품을 수입해다가 조립하여 파는 식이었기에, 기술 개발에 투자를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한국 자본들은 시종일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이름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작년과 올초 겨울을 뜨겁게 달구던 노동법 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큰 의미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해고와 임금의 감축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었고, 노조의 활동도 크게 제약하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이러한 위기 탈출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을 위시한 자본은 자신들의 희생을 감수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지금의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지요.

우리 나라의 경우 재벌 위주의 성장 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재벌과 정치권과의 정경유착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흔히들 정경유착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병폐를 양산하는 산실의 역할을 해 왔으니까요. 이 얘기를 자세히 하려면 우리 나라의 재벌 구조에 대해서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 재벌을 얘기하면서 흔히 얘기되는 것이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무리한 차입 경영, 선단식 경영 등입니다. 이거들은 다 맞물려 있는 문제들인데요.

자본이 이윤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윤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재벌들이 취한 방법은 바로 투자 규모의 확대입니다. 이른바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지요. 현재 우리 나라 경제의 90% 이상을 30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벌들의 이러한 사업 확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막대한 자금을 스스로 충당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다 써야만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자금을 빌어다 쓰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들이 사용됩니다. 자본을 빌어다 쓰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벌들의 경우 계열사간에 상호지급보증을 통해서 이러한 담보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해서 또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이것이 재벌들이 덩치를 불리는 비결입니다.

여기에 관치 금융도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정치권과 재벌들이 정경유착을 통하여 사업 전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행하지 못한 채 금융권이 재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한국은행 개입이라는 고리가 있지요. 이렇게 되니까 자금들은 중소기업으로 가지 못하고 재벌들에게만 무리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기에다 재벌 기업들의 시장 잠식으로 인하여 결국 부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시장을 잠식한 한국의 경제는 어떠할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재벌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재벌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면서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우선은 협소한 시장 속에서 무리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보가 무리하게 철강 사업에 뛰어든 것도 그렇고,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우리 나라의 재벌들처럼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 기업에서는(실제로 한보와 같은 경우에 몇 천 억원의 자금으로 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아무리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해도 대부분 원리금 상환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익성은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재벌들은 점차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계속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메꾸어 버틸 수 있었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서 금융권들이 더 이상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기업이 부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올초에 6조원을 빌려주고 남은 몇 조원을 빌려주지 않아 부도를 냈다며 오히려 기세등등한 정태수의 모습은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거대한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도 부실 채권을 떠맡게 되면서 부실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금융권으로 하여금 자본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키고, 시장에는 자금이 없어서 산업 자본들은 더욱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부도의 행진은 계속되고, 이것이 다시 금융권을 몰락시키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불안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외국 금융 자본들은 외화 지급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외화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이 불안한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해 가게 됨으로써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요. 금리 또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자꾸 치솟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제는 몰락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IMF로부터 6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외화를 밀려옴으로 해서 이 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두고 국치(國恥)라며 연일 떠드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IMF 지원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연 무엇이 변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IMF에서 우리 나라에 요구한 것들이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지요. "외국인 주식 취득 한도를 25%에서 연내 50%, 내년에는 55%까지 올린다. 외국 은행 및 증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한다. 부실 은행을 정리한다. 단기 채권 시장을 개방한다. 재벌은 상호지급보증이 금지되며 결합제무제표를 작성한다.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위한 관련법을 연내 개정한다. 경제 성장률 3% 이내, 물가 상승률 5% 이내, 경상수지적자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한다. 정책 금융을 감축한다. 재정은 균형이나 흑자를 유지한다." 위의 IMF 요구 사항은 외화를 공급받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이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자본 진출의 허용과 이를 위한 시장 정부 개입의 감축 및 재벌 규제, 성장 위주의 정책 대신 안정 위주의 정책.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은 재벌들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이 사라지고 재벌의 자금 움직임은 결합제무제표에 의해서 투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 금융도 대폭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과 더불어 외국 자본의 침투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앞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는 외국 자본에 의해 더욱 좌지우지되는 종속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는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거품 경제가 빠지는 안정 위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연일 텔레비젼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용 불안과 임금 동결과 같은 것들이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한국의 자본측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각 기업들은 연일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혹은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가장 손대기 쉬운 부분을 건드리면서 탈출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경련에서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근로계약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노동법 파문으로 인하여 잠시 물러났던 노동 통제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거품 경제를 빼면서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민정부 아래에서의 최대 개혁으로 불려졌던 금융실명제의 유보나 폐지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면서 숨어있는 3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와서 자금 부족 현상을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구제 금융 이후로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로 재편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으면서 어디에서도 지금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재벌들의 반성과 사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으며, 이 위기를 노동자들과 합의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라면 언제든지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어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부나 재벌들은 경제 위기라는 이름으로 탄압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고조되고 현재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넘겨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선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써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미리 밝혀두는 것은 이른바 BIG3로 불리는 3당 후보들은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별 차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TV 토론회를 봐도 차별적인 정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요. 김대중씨 말대로 서로 베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BIG3와 국민승리21 사이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써 나가겠습니다. 외국자본의 침투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 후보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하고요 확실한 차별점이 드러나는 다음 3가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고용 및 임금 문제 해결 방법. 2) 금융 실명제에 대한 입장. 3) 재벌 개혁에 대한 방향.

먼저 고용 및 임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BIG3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들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보험법 등을 통하여 실업자들의 재취업이나 생활을 보장한다. 조금 다른 것은 이회창의 경우 임금 감축과 근로시간 축소를 통하여 해고를 최소화하면서 재취업 대책을 확보하고 정리해고제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입장이고, 김대중은 임금 동결 및 6개월간 근로자 해고 중지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인제는 정리해고 조기 실시와 파견근로제 도입을 노사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권영길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회피 및 고용창츌 효과를 극대화하며, 정리 해고와 구조대책을 전제하지 않은 임금 동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 합병의 경우에 발생하는 고용승계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말하고 있으며, 해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 BIG3는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실명제의 유보나 폐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권영길은 금융실명제는 정경유착과 비자금 조성 등을 어렵게 하여 지하자금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오히려 더욱 촉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통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벌 체제의 개혁에 관하여. BIG3의 경우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지금까지의 재벌 구조를 잘못되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단행하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이야기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벌을 규제할 대책들을 실제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벌들의 압력과 IMF와의 협약 이행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편 권영길은 재벌의 총체적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참여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함으로써 경영자들의 독단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안정주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자회사에 대한 애착을 높여 노동효율을 증가시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15%로 하향조정하고, 사외이사제와 사외감사제를 도입하여 감시권을 보호하며, 회장직 그룹기획조정실의 민, 형사상 책임 부여 및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호지급보증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세습화 방지를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강화하며, 기업 자금의 유용, 횡령, 비자금 조성, 각종 비리와 특혜 등으로 부정축재한 재산의 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3가지 부분에서의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신중하게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지적하면서 가능하면 대안까지도 생각하면서요.

지금까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잘 정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 저도 모르는 것이 많고, 시간도 부족해서 충분한 자료 검토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벌어질 현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제를 마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기가 힘든. 총파업을 했을 때 외국 자본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지금 한숨을 겨우 돌린 우리 경제가 다시 폭풍 속으로 접어들 수도 있으니까요.

자본은 자본의 속성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한마디로 달러 부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 자본이 자금을 회수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요. 만약에 모라토리엄이라도 선언하는 날이라면 모든 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버티어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니 수입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수출도 안 되고. 몇 십년의 후퇴가 일어날지도. 밤에 호롱불을 켜는.

지금 우리 나라는 외국 자본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인지, 나쁜 조건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파업과 외국 자본의 투자 간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지, 앞으로 총파업이 일어난다면 언론은 국가 경제를 파탄내는 행위라고 무차별의 폭격을 퍼부을텐데 그들의 말들이 얼마나 이치에 맞는 것인지, 차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남북관계와 법

요즘 대북 송금을 다루는 특검 수사가 막바지 단계다. 특검 수사의 요체는 남북정상회담이 남한측에서 수억달러를 부적절하게 제공한 대가였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공한 돈이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자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현실주의가 냉엄하게 적용되는 곳이다. 현실주의라 함은 도덕과 당위보다 국가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을 말하며, 현실적 이익은 대체로 강대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은 국제사회에서 현실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초기부터 전세가 미국의 압도적 우위로 나타나고 조기에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전쟁에 반대하던 국가들이 앞다퉈 입장을 바꾸었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종전 후 자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비록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한반도는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한 까닭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곧 단일 국가로의 독립을 의미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의 이해 갈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된 채 벌써 반세기를 넘기고 있다. 이것이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혹독한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현실주의의 현실을 깨는 대담한 실천이었다. 정상회담 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극한적 대립으로 일관했던 남북관계에 비춰볼 때 그 역사적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무리수(無理數)를 전제로 가능한 것이었다. 모든 법과 제도가 북한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노력의 결과로서 기존의 틀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설령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달러가 제공되었더라도, 그것을 현존의 제도와 법에 의해 재단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법과 제도가 이상을 지향하지만 이상 그 자체일 수는 없다. 모든 일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외 관계 특히 남북 관계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다. 현재의 특검 수사도 이런 가치를 중시한 결과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치가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지금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현존하는 법의 잣대로 재단하려 한다. 현실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만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기하고 답변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 보자.

1. 남북정상회담이 수억달러의 제공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2. 다소 불법성(대북 송금)을 띠더라도 보다 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목적과 수단의 문제)?

　# 민노총의 노사정 합의안 부결 및 총파업 결의에 대하여.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9일 민주노총(위원장직대 배석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제8차 대의원대회를 소집,노사정위 합의안의 추인여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했으나 출석 대의원의 67.6%인 18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노총은 이에 따라 배위원장직대가 이끌어온 현집행부의 총사퇴와 노사정 합의 내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정리해고 및 근로자파견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 투쟁도불사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기존의 `재벌개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본부'(약칭 투본)조직을 향후 고용조정 저지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비대위 의장으로 민주금속연맹의 단병호위원장을 추대하고 총파업 결행시점과 방법 등은 비대위에 일임했다. 비대위는 파업일정과 관련,일단 국민회의 김대중대통령당선자측에 고용조정 법제화 등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한 뒤 김당선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전조직력을 파업노선으로 결집시키기 위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집행부 선출도 무기한 연기했다.

   민노총이 이처럼 강경방침으로 급선회함에 따라 앞으로 상설기구인 노사정위의 파행운영과 함께 총파업을 둘러싼 심각한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노동부의 문형남노정국장은 이와 관련,“배위원장 등 민노총 협상대표는 노사정합의안에 동의할 당시 교섭대표권을 위임받은 상태였다”면서 “따라서 민노총대의원대회 결과로 인해 노사정 합의안의 효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적 대의원 3백54명중 2백72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노사정위 합의절차와 합의안의 승인 여부 등에 관해 6시간여 동안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합의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과 파업일정 등을 놓고 오전 3시까지 격론이 이어졌다. 울산지역의 강경파 대의원들은 “지도부가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노사정 합의안에 도장을 찍어줬다”면서 “이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뉴스제공시각 : 02/10 10:20 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노사정] 민노총 대의원대회, 노사정 합의안 부결

어제는 위 신문기사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모저모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민노총은 파업으로까지 갈까요? 김대중 당선자측은 어떤 자세로 나올까요? 우리 나라 노동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 위기는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맑스주의 연구회 대화방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에 제 생각까지 덧붙여 글을 써봅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의견들입니다. 지금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총파업을 불사할 때 언론을 비롯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분명 비난의 화살을 엄청나게 받을 것이고, 노동 운동은 견뎌내지 못하고 엄청난 타격만 입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현장에서 과연 투쟁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 가능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제가 현장 분위기를 잘 몰라서 뭐라 할 수 없는데, 요지는 현장에서 죽어가는 회사 상황을 보고 쉽게 투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의견입니다. 노사정 합의안은 타협 중심적인 사고로 인하여 점차 사민주의적으로 변해가는 민노총의 태도에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그리하여 상층의 몇몇 명망가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노동운동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으로 가득찬 살아있는 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긴 안목을 가지고 내다볼 때 우리 나라 노동운동이 관료적으로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민주노조운동에 분화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확언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남북관계 변화]
미리 본 김정일 위원장 오는 날

"북조선에는 '벤츠' 는 많은데 '벤처' 는 없어. 와서 '벤처' 를 하시라요. 그러면 '벤츠' 를 타게 될 거외다." CNN은 서울 방문 첫날 테헤란밸리를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육성을 헤드라인 뉴스로 전했다.

서울공항에 내린 金위원장은 짧은 공항 영접행사를 마친 후 김대중 대통령과 동승해 곧장 S호텔로 향했다. 연도에 나온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평양만큼 열광적이지는 못했다. 호텔 영빈관에서는 金위원장 환영 오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오찬 메뉴는 칠색송어 찬묵, 대동강 숭어탕, 하늘소 철판구이 등 철저히 북한식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호텔 주방장 등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 음식 특훈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金위원장은 오찬장에서 간혹 미소만 머금을 뿐 그 특유의 좌중을 주도하는 입담과 웃음을 선보이지 않았다.

오찬을 끝낸 후 金위원장 일행은 강남 테헤란밸리로 가 벤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남을 가졌다. 金위원장은 지난해 중국방문 때도 제일 먼저 정보통신단지인 '중관춘' (中關村)을 방문했다. 그리고 코엑스몰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金대통령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 를 관람했다.

CNN뉴스는 金위원장의 이런 파격 행보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對北)미사일 외교의 예봉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고 실제로 金위원장은 서울을 걸으면서 워싱턴을 의식하고 있었다. 국내 언론은 金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따른 갖가지 반응을 기사화했'고 실제로 金위원장은 서울을 걸으면서 워싱턴을 의식하고 있었다.

김정일 답방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온 김영삼 전 대통령은 金위원장이 6.25 남침과 아웅산.KAL기 테러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일 회장, 김대중 전무' 라는 원색적 비난을 반복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는 인공기와 답방 환영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리고 '김정일 장군가' 등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황장엽씨와 측근 김덕홍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우영 대표는 金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S호텔을 방문했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했다.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황장엽씨와 측근 김덕홍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도 김정일 팬클럽 사이트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간에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서점가에 다시 '김정일' 코너가 생겨났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金위원장의 시조묘로 알려진 전북 완주군 모악산 중턱의 전주 金씨 시조 태서공의 묘에는 매일 수백명이 몰려들어 묘자리 구경을 하고 갔다. 金위원장의 남한 체류는 金대통령의 평양 방문보다 하루 더 많은 3박4일 일정이다. 서울에서는 도착 당일과 출발 하루 전날만 머물고 나머지는 제주에서 체류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제주에서 있었다. 최대 관심은 남북경협 외에 비무장지대의 병력 감축 등에 관한 문제였다.

만찬을 1시간 연기한 채 공동성명의 최종 문안을 놓고 남북간에 마지막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회담을 마치고 점퍼 차림으로 만찬장에 나타난 金위원장은 회담 결과에 만족한 듯 한 접시에 30만원씩 한다는 '제주 다금바리' 회를 비우고 이미자씨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열아홉 순정' 등을 따라 불렀다.

이날 만찬에는 金위원장이 영화 '비천무' 를 보고 근래 보기드문 배우라고 평가했던 여배우 김희선도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날 한라산 1100고지.중문단지 등을 차례로 방문한 金위원장은 말 사육장에도 들러 승마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여미지식물원에 '김정일화' 가 있음을 보고 매우 흡족해 했다. 그런가 하면 3박4일의 정상회담 기간 내내 金위원장 뒤편에는 105탱크사단 정치위원 출신의 소장 계급장을 달고 권총을 찬 책임부관이 '육탄방어' 태세를 취하며 버티고 있었다.

<월드컵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우리 사회가 절정기에 이르는 계기를 보여준 축제', ''탈인습적 자기긍정' 욕구의 본격적 표출', '지나칠 정도로 쉽게 집단행동을 하는 잘못된 인식 확산'...

한국교육개발원이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2002 월드컵에서 나타난 국민적 역동성의 이해와 해석' 세미나에 참여하는 서울대 문용린.한상진 교수와 인하대 김용호 교수 등은 9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월드컵 열기에서 국민이 보여준 역동적 참여의 원인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했다.

문 교수는 "국민의 역동성이 국가와 민족 발전의 절정기에 이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절정기 사회' 이론을 소개하고 월드컵으로 고조된 절정기 사회의 기운을 유지, 존속, 활성화해야할 책임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탈인습적 자기긍정'의 욕구는 대통령 선거와 촛불 시위 등에도 효력을 발휘했지만 앞으로도 한국사회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에너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교수가 전국 18∼64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붉은 악마'와 '태극기 패션'에 대한 거부감은 32.1%에서 5.4%로, 22.1%에서 9.3%로 감소한 반면 이에 대한 친근감은 35.1%에서 80.2%로, 49.9%에서 76.5%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기에 대한 거부감도 38.3%에서 22.6%로 줄었으나 북한 응원단에 대한 친근감은 45.6%에서 68.5%로 증가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김용호 교수는 월드컵 역동성의 긍정적 해석에 대해 "지난 월드컵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지나칠 정도로 쉽게 집단행동을 하는 잘못된 인식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많은 국민이 응원하니까 4강도 이룰 수 있었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에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집단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인식을 낳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5일 근무시대]
5년내 전사업 확산 가능성

드디어 1주일에 닷새만 근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월급쟁이로선 매주 이틀씩 쉴 수 있어 좋다. 아이들도 토요일 수업을 안 하므로 신이 났다. 주부들도 남편이 일찍 들어오고 집안 일을 도와주니까 좋다. 그렇다고 용돈이 한정돼 있는 마당에 매주 놀러다닐 수만은 없으므로 취미생활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토요일 오전에 공장을 돌리려면 임금을 더 얹어주어야 한다. 물론 주말 연휴에 푹 쉰 종업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해주길 기대는 하지만.

이같이 주 5일 근무제도는 가정은 물론 기업과 산업.사회.문화.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 디지털 경제체제 촉진〓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곧 근무일수를 6일에서 5일로 줄이는 것이다. 직장인의 생활주기가 바뀌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진우 정책2국장은 "그전처럼 단순히 근무시간이 몇시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무일수가 하루 단축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이라며 "건강을 희생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게 미덕이던 개발시대가 지났음을 의미한다" 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빨리 빨리' 를 강조해 부실을 낳았는데 주 5일 근무시대를 맞아 '천천히 튼튼히' 라는 21세기형 선진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주 5일 근무제도가 우리 경제를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력보다 지식의 정도가 기업경영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의 단순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지식.디지털 경제체제로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 새로운 트렌드 예고〓1997년부터 주 5일 근무하는 LG칼텍스정유의 이영원(40)부장은 "토요일은 나만의 시간으로 테니스 등을 하고, 일요일은 가족과 즐기는 날로 정해 함께 보내왔다" 며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시작하면 가족이 함께 하는 취미.봉사활동을 하겠다" 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 여가활동을 바꾼다. 이틀 내내 TV 보기나 낮잠으로 보내기는 시간이 너무 길다.

가족이 모여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 동국대 사회학과 조은 교수는 "이틀 연휴를 활용해 직장인의 자기계발 붐이 확산될 것" 이라며 "취미를 즐기더라도 깊숙이 빠져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급 아마추어' 들이 쏟아져 나올 것" 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임직원을 근무연한보다 업무성과와 업적으로 평가하려 들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가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한다. 따라서 유통업이 발전하고 문화.교양.교육산업의 신장이 기대된다.

특히 주말 쇼핑과 나들이가 많아지면서 미국과 같이 신문이 평일보다 주말 쇼핑.여행 가이드 판이 더 두꺼워질 것으로 보인다.

주5일 근무는 금요일 오후를 '반공일' 로 만든다. SK생명은 주 5일 근무시대에 맞춰 금요일 정오부터 주말로 인정해 금요일 낮 12시부터 일요일 밤 12시 사이에 사고가 나면 최고 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 지난해 11월부터 시판하고 있다.

◇ 전산업으로 확산〓현재 국내 1백대 기업 중 주 5일 근무를 하는 곳은 LG칼텍스정유.LG칼텍스가스.모토로라 반도체통신 등 세곳이다. 노동경제연구원의 김환일 박사는 제약업계.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10% 정도가 부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법제화하면 연말부터 빠르게 확산돼 5년 안에 모든 산업에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는 전산업이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입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과 실제 근로시간이 짧은 업종.대규모 사업장부터 주 5일 근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또는 '공공부문 →금융.정보통신업 →제조업 →서비스업 →광공업 등 1차산업 순서' 로 시행되리란 예상이다.

◇ 풀어야 할 숙제 많아〓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주 5일 근무는 시간외 근무가 많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일부 업체가 도산할 수도 있다" 며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자동화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북한 쪽으로 설비를 이전할 경우 되레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정순희 교수(가정경제학)는 "주 5일 근무 이후 여가 지출비용이 급증해 가계를 압박할 수 있다" 며 "지자체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미리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뉴 컬처 뉴 리더]
5·끝 이젠 세계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 새벽 2시30분. "박진영씨?" 라는 전화에 "누구...?" 라는 답이 조심스럽다.

일하는 데 방해받기 싫어 주변의 몇 사람 외에는 알리지 않은 휴대폰 번호. 그나마 자동응답으로 연결해 놓기 일쑤여서 그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다.

지난해 11월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미국의 톱가수 6명으로부터 곡 제작을 의뢰받았다.

지난해 가을 god의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재닛 잭슨.마야 등의 프로듀서인 데이몬 엘리엇과 만난 게 계기였다.

작곡은 거의 끝냈으며 다음주 '납품' 을 시작한다. 그는 오는 10일 잠시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영에게 곡을 의뢰한 가수들은 모두 지난 3년 동안 빌보드 인기 차트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는 정상급들이다.

이들은 한 장의 앨범을 위해 60곡이 넘는 후보곡들을 선정한 뒤 다시 고르고 골라 10곡 내외의 신곡을 앨범에 싣는다.

톱스타들의 새 앨범에 박진영의 노래가 실리기까지는 아직 거쳐야할 단계가 몇 개 남았다.

6명의 가수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

"해당 가수와 소속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빌려 홍보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 이라는 게 박진영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국내 보도와는 달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확실한 반면 R&B 여가수 마야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다.

올해 서른 살. 박진영은 지난해 '춤.노래를 잘 하는 섹시 가이' 를 넘어 정상급 작곡자이자 프로듀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우선 현재 최고 인기 그룹인 god가 발표한 음반 세 장 모두를 프로듀싱한 장본인이 바로 그다.

초창기부터 음악적 지주로 역할하며 첫 히트곡 '어머님께' 부터 올 겨울 최대 히트곡 '거짓말' 까지 도맡아 만들었다.

'성인식' 으로 확실한 성인 가수로 발돋움한 박지윤도 그의 '작품' 이다.

반짝 하는 1회성 10대 가수로 끝나는 듯하던 그녀가 섹시 스타로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은, 노래는 물론 춤까지 지도한 박진영 덕분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량현량하, 여가수 진주도 그의 손에서 태어났다.

힙합과 랩, R&B와 발라드를 적절히 구사하는 그는 대중의 음악적 기호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보다 딱 반 걸음 앞서가는 앨범을 만들 줄 안다.

그가 만든 노래와 가수들이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능력 덕분이다.

그가 편안한 성공이 보장된 한국에서의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뭘까.

"작곡 능력과 자유로운 영어 구사, 그리고 기존의 음악적 성과물이 있어야 미국 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찬호가 한국 야구 선수들의 미국 진출 물꼬를 텄듯, 한국 음악의 미국 진출에는 제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박진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뛰어난 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스타 제조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가요계를 왜곡하는 주역' 이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그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해말 god가 KBS 가요대상을 받은 직후 국제전화를 했어요.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음악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스타가 되는 요즘 인기 가수들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떤 인생을 걸을까 생각하면 겁이 덜컥 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재 한국 대중음악계가 왜곡된 것은 대중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하면 안될까요. 제가 프로듀싱은 물론 2억원을 들여 제작까지 한 진주 2집을 예로 들께요. 처음부터 모두 말리더군요. 솔직히 박지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는 5분의 1도 안됐어요. 소위 비주얼 때문이죠. 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달라' 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묘한 표절' 이라는 의혹도 있다.

" '성인식' 이 마야의 어떤 노래와 똑같다고요? 마야 음반이 나온 게 지난해 6월인데 제가 박지윤에게 곡을 넘겨준 건 1999년 12월이었어요. 다 관두고 정작 마야는 '성인식' 을 듣더니 너무 좋다고 감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박진영 음악의 어떤 점이 미국에서 통할까.

"제 음악에 힙합적 요소가 많은데요, 멜로디가 아름다운 한국 음악의 강점에 힙합을 적절히 접목시켜 힙합과는 또다른 '음악' 을 만든 게 미국에서 먹힌다고 봅니다."

댄스 그룹이 휩쓸고 있는 한국 주류 대중음악계. 그 한 주역인 그는 정작 "어딜 가다가도 방송국이 보이면 빙 돌아간다" 고 말할 정도로 그 시스템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그가 그런 모순의 힘을 미국, 즉 세계 시장 진출로 승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는 것은 그 성공이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역대 81번째, 아시아인으로서는 일곱번째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기록된 김 대통령이 노벨상에 처음 후보로 추천된 것은 1987년이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앞장서 서독 사민당 의원 73명이 추천한 것이 최초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추천 사유는‘한국 민주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투쟁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창해 남북 평화에 기여한 공로’였다.
이후 인권 향상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의 공로로 매년 추천되어 올해까지 14회에 걸쳐 후보로 올랐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몇 차례나 수상 직전까지 갔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 1992년으로 남아공의 만델라 당시 아프리카 민족회의(ANC)의장, 데 클레르크 남아공 대통령 등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재미있는 것은 19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리아스 산체스 코스타리카 전 대통령이 올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매년 빠짐없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됐다.
1987년의 경우처럼 초기에는 주로 그의 민주화 투쟁에 공감한 외국인들이 추천을 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어 패배한 후 수차례에 걸친 죽음의 고비와 감옥 생활 등을 거치면서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투쟁에 공감한 결과였다.
외국의 정치인들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한 인사나 교수들이 추천에 앞장섰다.

예컨대, 지난 1990년엔 스웨덴 웁살라대 닐 엘반더 교수를 비롯한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의 학자, 정치인, 문인 등 35명이 김대중 대통령을 추천했고, 스웨덴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로마 바티칸 주교단체, 미국 가톨릭 계열 대학, 엠네스티 등 해외 인권단체 등도 자주 추천한 단체들이다.

노벨 평화상 추천 자격은 노벨위원회 전현직 위원과 노벨연구소 자문위원, 각국의 현직 각료와 의원,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중재재판소 재판관, 정치학·법학· 철학·역사학 전공학자,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단체만이 가능한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복수 추천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동안 노벨 평화상에 추천된 사유는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에 집중돼 있지만, 해마다 약간씩 추천 사유가 달라졌다.

예컨대, 1999년 추천 사유는 IMF 환란 극복 노력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공로였고, 올해 1월에는 아시아 국가간 관계를 발전시킨 공로로 추천되었다.

일본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축하했다.

■ 모리 일본 총리 :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향해 새로운 조류를 낳게 한 김대통령의 업적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마음으로부터 축하한다"

■ 슈뢰더 독일 총리 : "한때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남북 통일을 추구하는 김대통령의 노력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 (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로 198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 "1980년대 본인이 이룬 것을 귀하는 20년이 지난 뒤 마무리지으려고 한다"

② 전세계 언론
전세계 언론은 김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소식을 긴급 뉴스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 일본의 일부 신문은 호외 발행까지 하며 소식을 전했다. 이들 언론은 특히 김대통령의 파란만장한 40년 정치 인생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아시아의 만델라'가 새천년 첫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전했다.

■ 미국 CNN 방송 : 노르웨이 현지 생중계를 통해 노벨 위원회 발표 현장을 직접 중계한 뒤 곧 서울의 들뜬 분위기를 전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영국 BBC 방송 : "김대통령의 수상이 앞으로 남북 화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전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노벨 평화상의 취지에 꼭 들어맞는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 독일 dpa통신 : "남북 화해의 공로로 김대통령이 단독 수상한 것은 일부 관측통에게는 충격을 던졌다"며 군나 베르게 노벨 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도 동방 정책의 결과로 단독 수상한 만큼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일본 요미우리 신문 : "노벨 평화상에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로 호외를 발행했다. 국영 NHK방송도 뉴스 시간마다 김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헤드라인 뉴스로 상세히 보도했다.

■ 중국 관영 신화통신 : "한국의 김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촉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노르웨이 현지발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필자에게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지금은 일본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승 교수의 얼굴

이다. 인권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형으로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이다. 조국에서 공부하겠노라 대한해협 건너왔다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다. 보안사에 끌려간 서승씨는 지금의 김대통령과 관련된 조작된 진술을 강요하는 형용할 수조차 없

는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

를 껴안았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얼굴은 화상으로 심하게 일그러졌다.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한 개인이 거대한 조직 앞에서 느끼

는 무력감과 공포감을 필자 자신이 마주 대한 듯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었다. 진실이 전혀 통하지 않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벽 밖의 세상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 한계상황. 서준식씨는 17년을 서승씨는 19년을 복역하고서야 밝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분들이 70년대의 아픔이라면 80년대에는 물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씨가 있었다. 그리고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근안

경감에게 고문당했던 분들 중에는 십 수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분들이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이 10년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태연하게 자행되었던 것이다. 고문만 우리의 인권을

짓밟은 것은 아니다. 필자의 대학 초년 때만 해도 대통령 욕하면 택시기사가 경찰서로 그냥 직행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시내라도 나갈라치면 이유불문 전경들이 가방 뺏어 검사하고 유인물 한 장이라도 나오면 닭장차

에 쳐넣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허리 숙이고 목고개 늘어뜨리고 있어야 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인터넷 게

시판에 마음놓고 대통령을 비판할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발언도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인권도 정말 많이 개선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심수 대부분이 석방된 것도 환영할만하다. 그런데 이곳 캐나다에 와서 보니 우리나라 인권은 아

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인권이란 그 끝이 없는 무한대의 마라톤같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오늘은 인권 이야길

이곳 신문이나 텔레비젼에서는 외국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필자가 이곳에 온 이후로 유고사태, 동티

모르 분리독립, 체첸사태, 터키와 대만의 지진, 최근엔 모잠비크 대홍수를 몇 달 내내 중요 기사로 다루었다. 그 기사를 전하는 뉴스

앵커의 숨가쁜 목소리와 염려에 찬 눈빛 그리고 직접 파견되어 소식을 전하는 특파원을 보자면 그런 일들이 캐나다 국내에서 일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신문들도 몇 면을 할애하여 자세히 다룬다. 그런데 그 뉴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

하게 된다. 재난이 있는 곳엔 언제나 캐나다인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송과 신문은 약속이나 한 듯 자선모금에 나선다. 수많은 자

원봉사자들이 모금활동에 동원된다. 이들을 보면 인권,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존엄의 개념이 국내는 물론이고 물 건너 남의 나라까

지 확장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이 때론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도 있음은 물론이지만 이들은 인권만큼은 국경이 없다고 생각한

한 때 캐나다와 러시아는 사이가 무척 좋았다. 러시아 전대통령 옐친과 쟝크리티앵 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사이가 돈독했던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같이 사냥으로 잡은 들짐승을 앞에 두고 나란히 찍은 사진은 그 우정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러시아와 체첸 간에 전

쟁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민간 체첸인이 목숨을 잃자 그만 두 나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다. 캐나다가 러시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가 틀어져 버린 것이다. 러시아는 아직도 무시 못할 세계 열강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실리 대신 인권을 선택

작년 가을쯤부터 올해에 걸쳐 캐나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평범한 외국인이 있었다. 올해 42세의 Leticia Cables 라는 필리핀

여성이다. 캐나다 최대의 전국 일간지 한 면 전체에 그녀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은 물론이고 각 언론매체마다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

기를 소개했다. 그녀를 크게 다룬 신문 기사만도 족히 열 번은 넘게 보았다. 무슨 이유로 그녀는 캐나다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을까.

그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념으로 캐나다의 Live-In Caregiver Program (집에 같이 사는 보모 혹은 식모의 개념)에

지원하며 이곳에 온 사람이다. 이 직업은 캐나다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녀

는 필리핀 의사의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600 달러를 매달 고국으로 송금하며 남편과 자식을 캐나다로 데리고 와서 행복하게 살날

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일했던 가정의 주인여자가 직장을 그만 두는 바람에 그녀는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야 했다.

새로운 집에서 받는 보수는 넉넉치를 못했다. 그래서 짬짬이 다른 몇 집도 청소를 해주고 아기를 봐주는 것으로 돈을 벌었다. 그녀

는 동시에 두 곳에서 일할 수 없고 일자리를 옮길 때는 이민국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녀가 일했던 집주인이 변호사라 그들의

말만 믿고 그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일했던 집에서 다이아몬드가 없어지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장에

서 그녀가 이민국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는 한달 내 추방을 명령받자 에드몬턴의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도피

했다. 우리나라 명동성당처럼 경찰은 그곳을 침범하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걸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의 소

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자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녀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리고 그녀에게 냉장고를 가져다주는

사람 텔레비젼을 주는 사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 그냥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변호사도 동참하였고 법원에서

는 그녀에 대한 국외추방 명령을 재심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에 그녀는 1년 후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고서 기쁜 마음으로 캐나다를 떠나게 되었다. 이곳 캐나다에서 수 없이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한 명에 불과한 그녀지

만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 다닌 것이었다. 그녀의 기사에 실린 사진들을 우연찮게 시간 순서대로 놓고 보았더니

재밌다. 처음엔 울거나 망연자실한 표정, 그 다음엔 기도를 하면서 뭔가를 갈구하는 모습, 그 다음엔 그녀를 찾은 격려자와 손을 맞

잡고 기대를 거는 표정 그리고 마지막엔 손을 흔들며 웃는 표정이다. 그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캐나다를 떠나고 또 돌아가서는

우리나라 젊은이가 소위 3D 업종의 일을 기피하면서 동남아 노동자들과 중국 동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분명 우리

산업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던가. 저임금과 무지막지한 노동강도는 차치하고라도

임금체불, 구타까지 가했다. 산재로 팔 다리 하나가 날아가도 업주는 뒷짐지고 나몰라라 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노동자의 아내는 보상금을 받지 못해 화장한 남편의 뼛가루를 부여안고 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인권에 심한

상처를 받았던 국민들이 어찌 외국 사람들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답답하다. 비록 몇몇 뜻있는 시민단체에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사람들은 애써 외면한다.

캐나다 나와보니 필자나 이곳 대학원의 동남아 친구들이나 하나도 다를게 없는 같은 아시아계 소수민족이다. 그런데 동남아 B

국가 출신의 한 친구는 필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한 그 다음부터 인사를 절대 안한다. 필자만 보면 기분이 안좋다는 표정이다. 무

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필자가 과민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를 대할 때면 참으로 곤욕스런 기분이다. 혹시 자기 나라사람들이 우리나

라에서 갖은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때면 필자는 그의 손을 잡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

캐나다에는 괴짜들이 많은 것같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 할 수 있다. 그 중 필자에게 꽤 강한 인상을 심어

준 캐나다인은 Wiebo Ludwig 라는 사람이다. 석유 산업이 번창한 알버타주의 깊숙한 곳에서 농장을 하는 사람이다. 수염이 입과

턱을 완전히 덮을만큼 덥수록하게 기른, 완고한 표정의 그는 문명사회가 인간을 황폐화시킨다고 믿고서 문명을 거부하고 깊숙이

은거하며 살고 있었다. 그와 더불어 수 십 명이 같은 길을 택했고 그들만의 세상을 일구며 살아갔다. 그들은 세금을 거부하고 전기

그런데 문제는 이 곳에 유정(油井)이 발견되면서 개발의 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그의 농장 옆으로 파이프라인이 지나나고 석

유와 천연가스 채굴이 시작되었다. 문명 사회를 피해 이곳으로 왔던 그는 자신의 농장과 가축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손자가 사산하는 비극을 겪었다. 그 후 파이프라인을 부수고 유정을 파괴하는 등 160 번 넘게 정부와 대재벌 석

유회사 시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그를 설득하다 지친 기업들은 그를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지금 그는 18가지의 죄목으로 재판

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몸이 달은 쪽은 거대 기업들이다. 그가 건재하는 한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것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Ludwig는 느긋하게 농장을 나와 재판정으로 가서는 진술하고 집으로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언론과 환경단체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언제 재판이 끝날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중요 산업시설을 총과 폭발물로 파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도 많다. 더군다나 공익을 위해서 한 개인의

권리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의 행동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돈에 찌든 눈으로 본다면 농장

팔아 큰돈을 챙길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복을 전체라는 이름으로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와 캐나다인의 생각이다. 그런 정신이 있기에 그는 지금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궤벡주에서도, 농장 근처를 지나가는 전기철탑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걸었던 사건에서 법원이 주민의 손을 들어주었다.

백 만불이 넘게 들어간 전기 회사의 거대한 철탑을 철거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어떤

서울의 필자 대학에서 동성애자 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뭐 저런 모임도 다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 때 이름이 '마음 001'인

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나라 인권지수가 100에서 겨우 1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라고 했다. 필자가 서울을 떠나던 때가

006이었다. 필자가 지난 여름 몬트리올을 갔을 때 gay parade라고 하여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

랐다. 개인적 편견이 없지 않았던 필자는 건장한 신체의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남자 둘이서 껴안고 키스를 나누는 것을 보고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여기 사람들은 그러려니 그냥 지나간다. 도로를 꽉 매우고 하는 행진이라 도시 교통 전체가 마비되었지만 경찰은

친절히 질서를 잡아주고 다른 운전자들은 멀리 돌아서 갔다. 토론토에는 그 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행진이 있다고 한다. 그 때는 토

론토 시장도 꼭 참석을 하는데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긴 하겠지만 그만큼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캐나다 일부 주에서 동성부부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법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자면, 마치 정식 부부처럼 다른

한 파트너의 성(姓)을 따라 사용할 수 있고, 파트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입양할 수도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이 줄기

차게 요구해 온 것이 마침내 법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보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정식 부부로 인정

하는 것은 보류를 하였다. 물론 이런 문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소수인 그들의 말에 진지하

게 귀를 기울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할 것이다. 소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애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책을 같은 모

이 번 입법에 대한 여담 하나. 이번 입법으로 동성애 정치인들 다수가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배우

자의 이름을 함께 게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파트너도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동성애자가 많은 토론토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많은 곳에서 당선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많은 동성애자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할 것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 앞에서 이미 했고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피소드

얼마전 킹스턴에서 멀지 않는 곳의 중등학교 농구부의 여자 선수에게 출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역별 남자 농구경기에 학교

대표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이 선수는 예선전 내내 남자 선수들 못지 않은 실력으로 코트를 누볐다. 그런데 결승리그가 시작

되자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고 남자 경기에는 여자가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더 이상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명령이 내려

졌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여자 경기에는 남자가 참여하지 않지만 남자 경기에는 여자의 참여가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터였다.

"학교에선 인간은 누구나 동등(equal)하다고 배웠는데....왜 남녀를 구분하는 거죠 ? 내가 잘못 배운 건가요 ?"

이 문제를 놓고 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그 학생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까닭이었다.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

번엔 출전을 금지하지만 앞으로 그 문제를 다시 진지하게 의논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한 어린 여학생의 귀여운 항변쯤으로 넘길

수도 있는 문제지만 캐나다를 이끌어 가는 기본 정신에 위배될 수는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어린 여학생의 말대로 남녀의 구분은 이 곳에선 통하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가는 그날로 법정에 설 각오를 해야한다.

캐나다에는 여자대학이 없다. 필자가 그 이유를 이곳 여학생에게 물었더니, 남녀가 동등한데 왜 여자만 따로 다니는 대학이 필요

하죠 ? 라고 오히려 필자에게 묻는다. 남자만의 입학을 허용하는 대학이 있을 수 없듯이 여자만을 위한 대학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

다. (참고 : 미국에는 여자대학이 있다.) 지난 1월 퀸스대학과 RMC (캐나다 사관학교)의 하키경기를 관람했을 때 RMC 생도중 상당

수가 여자인 것에 무척 감명 받았다. 얼핏 보기에도 30 퍼센트는 넘어 보였다. 경찰관 중에도 상당수가 여자이다. 요즘 우리나라 여

성들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낸다고 한다. 국가의 장래나 개인의 개발측면에도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도 직업에서 남녀의

우리나라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다. 민주화과정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의문사한 사

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냉전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내정간섭 차원이 아니라 동포애 차원에

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언급도 조금씩 해나가야 할 때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차별의 각종 장

필자는 캐나다의 인권의 시각이 무척 넓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이

곳에서 잠시 일하는 사람이나 난민, 불법 이민자에게도 철저히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지난번 중국인 백 여명이 깡통같은 배를

타고 불법으로 이곳에 왔을 때도 그들을 위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들에게 죄수복을 입히자 그것을 문제삼는 단

체도 여럿 있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들 대부분을 캐나다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들이 중국으로 되돌아갔을 때 겪

을 고통을 생각해서도 그러하고 캐나다드림을 결코 꺾어 버릴 수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에서가 말했

듯, 이곳 헌법 보장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를 이방인이라 하여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이곳에 오기 전에 염려했던 것은 문화의 이질성과 언어의 불소통으로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일하며 필자는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고 있다. 필자 머리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말에 귀기울여 줄 사람들이 얼마든 있다. 길거리의 저 사람들도 지역사회도 언론도 국가도 그리할

요즘 들어 더욱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 육이 가야할 바른 길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바른 인성을 함양 할 수 있는 기초?기본 교육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야말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까지 의존해 오던 교육활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층면접 교육에서도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다양한 사고를 창출하고 유의미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난 해보다도 심층면접 결과가 대학 입시에서 더 큰 변별적 전형 요소로 작용한다 하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이 자료는 이전의 내용을 많이 보완하였으므로 이 심층면접 자료들을 십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한층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내용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 학생들의 능력 형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활동은 학생들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그들의 새로운 삶의 창조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자료적 성과를 수렴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비판적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학생의 삶을 현 수준보다 한층 더 풍부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이러한 가치 창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의 특징은 직접적인 관찰로 학생이 지니고 있는 많은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체적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대면성, 직접성, 내용의 독자성, 상호 작용성, 종합성 등을 든다. 그리고 면접은 대면성과 직접성 때문에 지필 검사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허위 반응이나 가치 중립적 반응들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심층 면접?구술 고사(oral test)란 지필 검사와는 달리, 질문을 하여 입으로 응답하게 하는 형태의 평가 방법으로 면접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정의적 행동 특성인 가치관이나 적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 상황이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부여되지만, 심층 면접?구술고사는 어떤 사실을 얼마만큼 인지하는지,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심층 면접?구술시험에서는 지식의 정도와 알고 있는 지식을 발표하는 표현 능력,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능력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둔다. 그런데 심층 면접?구술고사는 시간 제한 때문에 논술고사로 대치하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2003학년도 심층 면접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변별력이 있었으며 학생의 참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심층 면접은 계속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 점차 난이도가 높은 추가 질문을 던지는 형태의 ‘단계적 심층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면접 방식은 면접자 대 피면접자의 비율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다 대 일 개인 면접 : 면접자(교수) 2～3명에 피면접자(수험생) 1명

(나) 다 대 다 집단 면접 : 면접자 2～3명에 피면접자 5명 이내

(라) 일 대 일 패널 면접 : 한 지원자가 각기 다른 방에서 다른 영역을 질문하는 한 면접자를 돌아가며 면접하는 형태

대학 입시에 있어서 심층 면접은 모든 면접자가 같은 방에서 지원자의 답변을 동시에 평가하는 다 대 일 개인 면접 방식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토론식 면접 방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학기 수시 모집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집단 토론식 면접을 병행하였다.

예를 들면 한양대는 3명의 학생에게 자유 토론을 하게 한 뒤 1분 정도 자신의 견해를 요약하도록 하였으며, 성균관대는 수험생 1명에게 교수 2명이 질문한 후 수험생 4명을 자유 토론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가) 출제된 여러 문항 중에서 면접관이 선택하여 질문하는 경우

(라) 출제된 여러 문항 중 일부를 지원자가 읽어보고 선택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출제된 여러 문항 중 하나를 지원자가 추첨’ 하는 방법으로 면접 문항을 제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 방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 전에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 시간은 대체로 5～1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미리 질문을 주고 면접하는 방식이 면접장에서 직접 질문하는 면접 방식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면접 전에 지원자에게 미리 질문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20～30분 정도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

면접은 일반적으로 대기, 부름, 입실, 면접, 퇴실의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지원하는 대학의 면접에 대한 안내서를 반드시 읽고 그 절차를 숙지하여 사전에 연습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면접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수험생 대기실 들어가기> → <수험생 사진 대조 확인하기> → <면접 번호표 나눠주기> → <문항 선택하기> → <답안 구상하기> → <면접 장소 들어가기> → <면접 번호 및 문항 번호 신고하기> → <기본 소양 평가> → <교과 적성 평가> → <종료>

면접시 면접자가 점수를 부여할 때 후광효과(Halo Effect)를 배제하기 위하여 학생은 접수 번호와 관계없이 별개의 면접 번호를 부여받아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하며, 면접자가 수험 번호와 연결시키지 못하도록 입학시험 관리자가 관리한다. 면접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 순서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게 된다. 면접이 끝나면 퇴실과 함께 모든 면접이 끝나게 된다. 면접 내용의 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시한 학생과 면접을 실시하게 될 학생들은 서로 만나지 않게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대학입학 면접전형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이라는 책을 펴내 각 대학이 면접 고사를 준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층 면접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부 면접 방법과 모집단위별 평가 내용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대학의 전형 요강이나 2002학년도 면접 형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 해 수시 모집에서 고려대학교는 각 대학별 특성에 맞춰 4가지 유형의 문제를 출제했으며, 수험생에게 3가지 주제를 주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한양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심층 면접 외에 별도의 전공적성검사와 학업적성평가를 실시하므로, 두 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두어야 한다. 아주대학교는 영상 강의 테스트와 집단토론 형식의 그룹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출 문제 확인을 통해 심층 면접의 출제 경향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해 출제 경향을 분류해 보면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본 소양 평가보다는 변별력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 지식을 평가하는 비중이 커졌다.

둘째, 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 과목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영어 문제는 시사와 연관된 문제가, 수학 문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았다.

셋째, 사회적 쟁점을 다룬 문제가 기본 소양평가의 핵심 문제로 자리잡았다.

넷째, 구상할 시간을 미리 주고, 깊이 있는 사고와 문제 분석 능력을 평가하려는 대학이 많아졌다.

시사 문제는 교과 관련 문제와 함께 심층 면접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문제들을 찾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사 이슈를 암기하기보다는 사안을 충분히 이해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에서는 집단토론 면접을 실시했는데,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토론 면접은 사회성과 논리력을 평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5명 정도 인원을 구성하여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 연습을 해 두면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개인 면접 대비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면접은 면접 내용에 대한 응답만을 평가하지 않는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세와 태도, 용모, 예의 등이 면접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면접을 하게 될 때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물론 이를 의식해 지나치게 딱딱하게 면접에 임하는 것도 금물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자세가 중요하다. 눈에 띄게 꾸민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면접관에게는 물론 학생 자신에게도 어색하게 느껴져 결국 부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면접실에 들어갈 때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목례를 한다.

3) 손은 무릎에 얹고 눈은 질문하는 면접 선생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쳐다본다.

4)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침착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답변한다.

5) 질문 내용을 제대로 못 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확인한 뒤 답변한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칫 엉뚱한 말만하다 끝내기가 십상이다. 질문의 진의를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확실히 알고 나서 대답하는 것이 훨씬 낫다. 좀 민망스럽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만～?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확인한 다음,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6)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일 경우 다름 문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면 다른 면접 문항을 요청한다. 이 때도 정중히 말씀드린다. 다른 면접 문항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최선을 다하여 성의 있게 답변한다.

7)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말한다. 질문이 시작되면 침착하게 정확히 듣고, 대답할 때에는 잠깐 생각을 정리한 뒤에 말끝을 흐리지 않으면서 또렷하게 이야기한다. 이 때 평소에 생각한 바를 분명하고 정확히 밝히면 된다.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에는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8) 준비하여 암기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면접에 응답하지 않는다.

9)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춰 답변한다. 자신도 모르는 어려운 말, 너무 현학적이거나 불확실한 한자 성어, 외국어를 남발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맴도는데 얼른 말이 나오지 않으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된다.

10) 속어, 은어, 유행어를 사용하지 말고 말끝을 흐리지 않는다.

13) 면접 도중 감정의 변화를 자제한다. 예를 들어 예상했던 질문이나 불쾌한 질문을 받았다 하여 얼굴에 반갑거나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황당한 질문이 부여되었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냉정히 면접에 임하여야 한다.

14) 면접 도중에 면접 위원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갑자기 질문을 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순발력을 발휘하여 답변한다.

15) 보충 질의를 받았을 때는, 먼저의 대답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수에게서 보충 질의를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면접관의 질의 의도를 차근차근 파악한 뒤에 대답해야 한다.

16) 긴장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때는, 교수의 양해를 구해 마음을 진정시킨다. 면접을 볼 때는 누구나 긴장을 하게 된다.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연습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무 말 없이 교수만 바라보기보다는 교수에게 잠시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8) 화제에서 벗어났을 경우나 오류를 범했을 때는 즉시 정정하고 양해를 구한다.

19) 집단 면접의 경우 본인의 면접이 끝났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다른 학생의 면접도 경청한다.

면접이 말하기 시험이라고 해서 흔히 잘 떠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면접, 특히 심층 면접은 현란한 수식이나 유창한 말솜씨보다는 지적이고 진실한 말이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 심층 면접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여 대답을 못할 때까지 계속된다. 대개의 경우 서류 전형 단계에서 눈길이 가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런 수험생일수록 면접은 까다로워지게 마련이다.(의외로 면접 후에 문제가 까다롭다고 느낀 수험생이 합격하는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사의 감(感)일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에서 문제를 미리 출제하고 그 문제 은행 중에서 하나를 수험생이 뽑아 답을 하기 때문에 처음 문제는 생각할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후속되는 심층 면접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질문 공세가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로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문제보다 후속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대응이다. 대개 면접관들은 난이도가 높은 추가 질문을 통해 심층 면접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학생의 원리 이해 능력, 순발력, 창의력, 현실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제보다 추가 질문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요즘의 심층 면접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물론 심층 면접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도 충분히 기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내용을 연구하여 효과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개개인의 인생관?자아관?세계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시사문제에 대한 관심과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느 대학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 대한 정의는 대동소이하다. 고려대학교의 입시자료에 제시된 정의에 따르자면, 기본 소양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등학생 수준의 상식과 교양을 기초로 하여,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종합적 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정의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일목요연한 듯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양 평가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선 각 대학에서 실제로 제출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제까지 제출된 각 대학의 기본 소양 문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기본 소양의 경우에는 문과와 이과의 차이가 거의 없이 출제된다는 점이다.

첫째, 수험생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전공학과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출제된다. 이 점은 대학이나 지원학과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 즉 지원 대학의 건학 이념,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유, 전공학과의 지원 동기, 전공학과의 사회적 필요성, 전공 학과의 장래, 대학생활의 계획, 졸업 이후의 계획 등 대학생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문제로 출제된다.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에서 출제된 기본 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4) 요즘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5) 진정한 공학인이란 어떤 사람이며,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6) 장래 희망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진학 후의 계획과 자신의 꿈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말하시오.

8) 대학 진학 후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9) 국비로 해외 유학을 보내 준다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말하시오.

12) 만약 자신이 생명공학자가 되어 성공한다면 어떤 면을 평가받고 싶은지 말하시오.

둘째, 수험생 자신과 관련된 기본적 사항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즉 수험생의 인격과 품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치관, 세계관, 자아관은 물론이고, 출신학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독서의 상황 등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 때 우리가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는 대개 수험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및 추천서 등을 토대로 면접 교수가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물론이고 기회가 닿는다면 추천서에 대한 세심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우선 고려대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기본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학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국민과 민족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을 설명하고 국적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해 보시오.

2) 봉사활동이 의무인가 선행인가? 선행이라면 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말해 보시오.

5) 자신이 학급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7) 대학교와 고등학교 생활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또 경희대학교에서 출제되었던 기본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들어보고, 당신이 그 사람의 처지에서 바라본 세상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 보시오.

2) 인생에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다. 자신의 삶을 통해 긍정적 태도를 실천한 예를 들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말해 보시오.

3) 면접 논술고사 준비를 위해 읽은 책과 스스로 선택해서 읽은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 지식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범위의 차이를 말해 보시오.

4)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지도력은 전문성에서 나온다.”와 “지도자는 전문성보다 종합적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지도력에 대한 견해가 있다. 자신의 지도력 경험의 예를 들어각각의 주장을 설명해 보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연세대학교에서 출제된 기본 소양 문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2) 요즘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시설과 건물을 설립 중에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녹지를 파괴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4) 어느 회사에 입사하려는데 그 회사에서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시오.

셋째,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문제도 다양하게 출제된다. 월드컵, 남북대화, 해외유학, 고교 평준화, 지역갈등, 유전자 식품, 불법체류자의 문제 등 실로 다양한 문제가 각 대학에서 출제되는 실정이다. 그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히딩크 감독과 같이 외국인을 기업계?정치계에도 영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의 긍정적 반응과 중국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지난 몇 년간 우리 나라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반미 감정이 고조되었을 대 일부에서 맥도날드 불매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시오.

6) 남북 관계가 심화될 때 비무장지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6-2) 북한과 축구 경기를 할 때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7)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넷째, 현재 우리의 문화나 혹은 문명 일반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된다. 영어 공용화, 사이버 문화, 기초학문의 필요성 및 위기, 인문주의 정신 등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특히 이과의 경우에는 인간과 과학의 관계 혹은 현대 자연과학적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폭넓게 출제되는 경향이다.

최근 각 대학에서 출제된 이와 같은 문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의 특징과 영어 공용화, 세계 언어의 단일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2) 기초 과학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 기초 과학을 강조하고 육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사이버 공동체가 현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다고들 하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6) 사회 과학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7) 현재 발전하고 있는 공학 기술 중 1가지를 생각하여 2010년에는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지 말해 보시오.

8) 나노 테크놀러지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말해 보시오.

9) 부와 명예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 공익과 연구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 연구에만 몰두하는 과학자, 이들 중 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10) 만약 타임캡슐에 1가지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넣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12) 애완용 ‘로봇’을 기르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13) 현재 일본에서 애완견 로봇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완견 로봇이 실제 애완견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15) ‘수학은 과학의 언어다.’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

17) 전자전기공학과 관련된 수학,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 말하시오.

다섯째, 기본소양 문제가 다양해지고 심화되면서 논술이 변형된 문제도 출제된다. 일정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의 견해를 구술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제시문의 내용도 우리의 문화나 문명 일반에 관해 폭 넓고 다양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독해 능력과 한자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한글 제시문에 한자가 섞여 출제되기도 한다. 면접교수에 따라서는 수험생에게 직접 영어지문이나 한문을 읽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그야말로 낭패가 된다. 학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등 소위 명문 대학들은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를 예로 제시한다. 서울대학교의 문제는 이 강의 말미에 직접 검토하면서 해설할 예정이다.

* 다음 지문을 참고하여 인문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시오.

경기에 앞서 두 나라 국가(國歌)가 연주될 때 나는 브라질 국가는 어째서 저렇게 흥겹고 터키국가는 왜 그리 비장감이 감도나 신기해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의 문명국들은 국가 속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만약 국가가 연주될 때 그 국가의 가사를 한글 자막으로 흘려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 우리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려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우리는 왜 세계를 알 생각조차 하지 않는가. 그 모두가 인문정신의 결여에서 나온 일이다. 축구 자체는 분명 발로 공을 차는 아주 단순한 경기일 뿐이다. 그러나 축구 경기를 통해 일어나는 문화 전체는 세계 문화사를 압축해 볼 수도 있는, 말할 수 없는 크기와 넓이의 인문정신이 서려 있는 것이다.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우리는 오직 축구만 생각했을 뿐 축구문화의 인문정신을 너무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A person views a film with a knowledge of the world and of other media products. She/he does not leave her/his histories, whether social, cultural, economic, racial, or sexual at the door. An audience member from a marginalized group―for example, people of color, women, the poor―tends to have an oppositional stance when participating in mainstream media, because it seldom reflects their experiences faithfully.

From this viewing standpoint, an alternative reading of a film can occur. This reading comes from something in the film that appears "amiss."* When things appear strange to the viewer, she/he may then bring other viewpoints to bear on the watching of the film and may see things other than what the film-makers intended. The viewer, that is, will read against the grain of the film.

글쓴이에 의하면 소수집단이 주류 대중매체를 접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며, 그 원인은 또한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본인이 본 영화나 연극, 혹은 읽은 소설 등을 실례로 들면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alternative reading"을 설명해 보시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자신이 접해본 매체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서 한 편의 영화를 본다. 인간은 사회적 역사든, 문화적 역사든, 경제적 역사든, 인종적 역사든, 혹은 성적(性的)인 역사든, 여하튼 자신이 겪어 온 역사를 떠나지 않는다. 주변 그룹 출신의 관객은, 즉 예를 들어, 유색인, 여성, 혹은 가난뱅이는 주류(主流) 매체를 접할 때 주류들과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곤 하는데, 그 까닭은 주류 매체가 그들의 경험을 충실하게 반영해 주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한 편의 영화에 대한 선택적 독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독해는 그 영화에서 나타나는 장면 중 [주류가 아닌 관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태가 관객에게 낯설게 나타날 때, 관객은 그 영화를 관람하는 데 다른 관점들을 관련시킬 수 있고 그래서 영화제작자의 의도와는 다른 사태를 보게도 된다. 즉 그 관객은 그 영화의 알맹이를 곡해해서 읽고자 한다.

전공적성 평가는 말 그대로 과연 수험생이 자신이 지원한 학과 혹은 학부에서 학문을 이수할 구체적 자격조건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고려대학교가 제시한 입시자료에 따르면, 전공적성(혹은 학업적성) 평가는 수험생이 “지원한 모집단위와 관련하여 고등학생 수준에서 기본이 되는 지식을 갖추었는지, 습득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논리적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조직하여 상황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입학 후 해당 분야의 학업능력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제도로서 정의된다.

전공적성 평가는 수험생이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지식에 관한 인지(認知)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 항목도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용어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고등학생들이 답하기 어려운 전공지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제된다. 따라서 수험생은 우선 평소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학과나 혹은 전공학부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는 전공 적성 문제에 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런 정도의 준비도 갖추지 않았다면 전공적성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마저 불가능할 것이다. 법대, 경영대, 경제학과 등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대: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형벌 전단(專斷)주의, 형벌법정주의.

경영대: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 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디지틀 경제, 분식회계, CEO, 모티베이션, 자기자본 조달, 사내벤처

경제학: 평균비용, 한계비용, 기회비용, 이윤극대화 조건, 비교우위, 금리, 주가

전공적성 문제도 기본소양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출제된다. 요즈음은 영어지문이나 한글지문이 제시된 후 이 지문에 대한 견해를 묻는 논술 변형식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영어 독해 능력과 한문 해독력, 그리고 우리말 지문 독해력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시험에서든 필수사항이다. 이 점은 문?이과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전공적성 문제에서 아직 대세는 전공과 관련된 개별적이면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다. 아마도 몇몇 명문 대학은 본고사의 대용으로 전공적성 문제를 출제하는 듯 보인다. 특히 이과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 극심하다. (서울대학교 2003학년도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의 자연계 전공적성 문제를 참조할 것.) 여기서는 그 동안 각 대학에서 출제된바 있던 전공적성 문제를 학과 별로 나누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3) 중국 근대 문학가를 소개하고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말해 보시오

1) 우리 나라 국민들이 영어만 배우려고 하는 이유를 말해보시오

1) 독일 문학 작품 중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내용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3) 독일통일과정과 후의 문제점에 관하여 아는 대로 말해 보시오.

1) 러시아어가 세계언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말해 보시오.

3) 러시아문학 작품 중 감명 깊게 읽은 작품과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2) 스페인 사람들이 지니는 정열적 정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읽고 느낀 점에 대해 말해 보라.

2) 서양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말해 보시오.

3) 역사를 이끈 주체는 소수의 엘리트인가, 아니면 다수의 민중인가?

1) TV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라.

2)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는 사학도의 자세에 대해 말해 보라.

1) 국민들이 정치 혐오심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념이 다른 정당과 손을 잡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우리 나라가 앞으로 외교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지역과 그 이유는?

1) 기업부도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경우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해야 하는가 ?

2)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재벌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보라.

3) 세금을 많이 거두면 경제 자유를 저해한다. 세금이 적을수록 좋다는 주장에 관한 본인의 의견은?

1) CEO는 무엇의 약자인가? 또 CEO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경영자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가?

1) ‘법이 없는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구태 의연한 동기 말고, 본 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솔직하게 말해 보시오.

4) 새벽 2시에 횡단보도의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주행을 한 자동차에 대해 교통 신호 위반 범칙금 부과 통고를 한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만약 그 차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싣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 보시오.

5) 정직한 인간이 손해보는 사회에서 인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시오.

2)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 앞으로 사회복지의 수요가 가장 증대할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2)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직업정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3)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4) 정보화 사회에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간 접촉이 감소하면서 인간 소외 문제가 사회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말하시오.

* 자연계열의 전공적성에서는 본고사와 마찬가지로 난이도 높은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의 문제가 나온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1)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은 무엇이며, 그 관계에 대해 말하시오.

3)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수학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1)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뉴턴의 역학을 설명해 보시오.

2) 토양이 생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1) 밀폐된 방에 냉장고 문을 열어 놓으면 방안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

2) 지구에 철이 구리보다 많은데 그 이유를 우주생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2) 창조론적 우주와 진화론적 우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1) 고교 시절에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기상관련 실험에 대해 말하시오.

2) 인터넷 같은 전자 미디어가 발전함에 따라 신문이나 책 같은 활자 매체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는가 ?

3) 100개의 정수가 크기대로 정렬되어 있다. K라는 정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 때, 최악의 경우 몇 번까지 검색해야 하는지 말하시오.

2) 응용화학이 쾌적한 환경, 편리하고 환경 친화적인 삶에 이용 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시오.

1) 관련 건축 서적을 읽어 봤는지, 그렇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책의 제목과 저자, 내용을 말하시오.

2) 제시된 사진은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이다. 건물의 구조를 약 15초 정도 살펴본 다음 2분 동안에 걸쳐 이미지를 살려 그려보시오.

3) 컴퓨터 공학의 발전이 건축공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시오.

1) 1부터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래밍을 해 보시오

2) 화학공학은 정보통신 분야 중에서 어떤 곳에 이용될 수 있겠는가?

1) 자신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 사례와 그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말해 보시오.

2)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3) 자신과 똑같은 형질의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지 말하시오.

3) 대도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말하시오.

1) 현재 우리 나라의 사정에서 모든 기후 협약에 가입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2)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경제성과 상반되는 방향으로만 나가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3) 세포의 구성 물질에 대해 설명하고, 세포막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하시오.

2)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 갈 때 체중계의 눈금 변화와 그 이유를 말하시오

3) 미사일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이고, 정확한 지점에 떨어지는 원리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1) 국가 간 산업경쟁력을 판가름함에 있어 세계 1위의 제품들만 집계하는 것과 2, 3위 제품까지 집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2) 컴퓨터 산업의 발달과 자동화로 기계가 인간의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함에 따라 인간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3) 여러 소양을 고루 갖춘 일반인과 한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 중,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1) 생활 과학에서의 ‘인간’과 인문학에서의 ‘인간’의 차이점을 말하시오.

2)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는 어느 쪽이 맡아 양육해야 하는가?

3) 자신이 가장 많이 사는 물건은 무엇이고, 주로 어디에서 사는가? 또 그러한 물건을 그 곳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의류 환경학을 공부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말하시오.

3) 합리적인 의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를 말하시오.

1) 동물성 음식은 먹지 않고 식물성 음식만 섭취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2)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말해보라

4) 한약에서 초근목피를 이용하는데 이를 자연 파괴로 보아야 하는가?

1) 치과 의사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가?

2) 치의학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으면 내용을 간단히 말해보라

3) ‘사이버 약학’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고 그 전망을 제시해 보시오.

4) 약학은 ‘생물학 + 화학’이다.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5) 바다에서 표류했을 때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 보시오.

6)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말기 암 환자이고, 의사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3) 간호학이 미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 학생들에 대하여 교사가 경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4) 훌륭한 교사와 훌륭하지 못한 교사가 있는가 ?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5) 초등학교에 여교사가 많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6) 멀티미디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교사의 역할이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가?

7) 성적은 우수하지만 생활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지도하겠는가?

9) 과외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10) 사대 졸업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칠 경우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최근 영어 제시문이 제출되는 경향에 따라 <2003학년도 서울대 수시 심층면접 기본소양평가> 인문계열 문제를 실전문제 연습용으로 채택한다.

1. 眞理의 오묘함을 보라. 진리는 특정한 논리나 사고의 방법에 묶여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더 빨리 자신을 드러낸다. [중략]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쓰고 말하는 特權으로 인해, 激論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적합하다. 토론을 좋아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神殿이 지금 무의미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모든 敎義의 온갖 소리가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풀려 있다 할지라도 진리 역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許可와 禁止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진리와 虛僞가 맞붙어 論爭하게 하라. 누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진리를 향한 論駁이 허위를 억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다. (존 밀턴, 아레오파지티카)

2. A deliberative poll involves three stages. First,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is selected and questioned in detail about the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s a particular issue. The second stage is the interview event. The participants take part both in focus group discussions and in expert plenary sessions, during which key specialists representing diverse standpoints answer questions framed by the participants. Finally, at the end of the deliberations, all participants once again complete the questionnaire so that the direction, volume, and distribution of changes in attitudes can be measured. A result excerpted from a deliberative poll is given below:

토론식 여론조사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이 선택되며,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참가자들의 태도와 관련해 이 표본집단은 상세한 질문을 받는다. 두 번째 단계는 면접이다. 참가자들은 집중 그룹 토론에도 참여하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회의에도 참여하는데, 이 회의 동안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핵심 전문가들은 참가자들이 만든 물음에 답변한다. 마지막으로 토론 말미에 모든 참가자들은 다시 질의서에 답변을 완성하는데, 이로써 참가자들의 태도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어떻게 분배되었는가가 측정될 수 있다. 토론식 여론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터넷 이용자들간의 討論이 활성화되고 있다. 전자 게시판, 토론방, 사이버 동호회, 파일 교환 서비스 등의 手段을 활용해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주제에 대해 더 자주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토론에 副作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한 게시판 점유 행위, 토론방에서의 상행위, 토론 중 욕설 및 비방 행위, 동호회 토론의 私有化 등과 같은 문제점이 쉽게 발견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論難이 되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인터넷 토론방은 빨리 만들어지지만 여기에서 輿論이 항상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여론이 수렴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는 드물다.

(질문 2) 제시문 1의 요지를 고려해서, 제시문 2와 3에 나타난 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지문 독해력과 함께 영어 능력을 아울러 평가하려는 출제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제시문이다. 우리말 지문의 경우 주요 어휘에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각 지문의 내용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정 수준의 한자 및 영어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시문과 관련하여 서울대 입시관계자는 “한자 이해력과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한문 지문과 영문 지문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 심층면접의 의도와 방식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발언이다.

제시문의 각 지문을 꼼꼼히 읽고 나서 ‘토론’ 혹은 그와 유사한 낱말을 제시문 전체의 핵심 개념으로 포착한 학생들은 이미 문제의 반은 해결한 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 1은 진리와 토론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문의 표현을 인용하여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다 : 진리는 “허가와 금지”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일 때”, 다시 말해 “특정한 논리나 사고의 방식에 묶여” 있지 않을 때 진정한 힘을 갖는다.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 속에서 진리는 결코 위협받지 않는다. 오히려 토론 속에서 허위는 가장 확실하게 억제될 수 있다.

제시문 2는 토론을 포함하는 여론조사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서 두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는 특정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는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보다 문제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갈 수 있다. 이와 관련 도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가 토론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토론’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제시문 3은 제시문 2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인터넷에 의해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게시판의 사유화,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의 문제점이 흔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수렴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 분석만으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1) 제시문 1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하시오. - “진리는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형성되어야한다. 특정한 논리나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허위는 진리를 위한 토론과 논쟁 속에서 억제될 수 있다.”

(질문 2) 제시문 1의 요지를 고려해서, 제시문 2와 3에 나타난 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 “토론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시문2와 제시문 3은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진리와 마찬가지로 여론도 토론 속에서 형성되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진리와 여론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 속에서 진리가 거듭 태어나듯이 여론은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성장, 발전한다. 문제는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여론 형성과 수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론을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이 필수적이다.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하여 토론을 이끌어 간다든가, 위협적인 언사로써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한다든가,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도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토론의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은 진리와 여론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력서를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소개는 자기 PR이면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면접관에게 전달하는 기회이다.

(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정중하게 PR을 한다.

(나)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 상벌사항 등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좋은 최선의 답이 될 것이다.

(다) 실제 생활 경험에 대한 질문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질문이 증가하고 있다

(2) 성장 과정이나 가족 관계, 자신의 관심 분야, 취미, 가족의 분위기와 가훈, 친구관계, 감명 깊게 본 영화와 책,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 평소의 생활 신조, 봉사 활동이나 과외 활동 등을 장황하지 않게 간결미를 유지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존경하는 인물, 감명 깊게 본 영화와 책 등의 질문에도 대비해 두어야 한다.

(다) 자신의 인생관?삶에 깊은 영향을 준 사건이나 인물을 예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 수험생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질문이므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나) 장점을 말할 경우 구체적인 예나 주변의 평가를 곁들여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다) 단점을 말할 경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그 단점을 극복하려는 자세나 철학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 좋다.

(라) 교대나 사대 지원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포부, 신념과 긍지가 있음을 부각시킨다.

(나)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 왔고 그 가정 환경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힌다.

(다)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 가족이나 가정의 분위기를 제시한다.

(나) 자신의 꿈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다) 자신은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이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자기 소개서 및 수학 계획서 작성 요령 (www.nonsuli.com/index.asp)

“자기 소개를 해 보라.”는 질문은 거의 모든 학부?학과에서 공통적으로 묻게 될 것이다. 자기 소개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만은 않다. 자기 소개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 좋다.

자기 성격, 자기의 관심 방향, 자기 취미, 자기 가족 분위기와 가훈, 친구 관계, 감명 깊게 본 영화와 책, 존경하는 인물과 그 이유,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배운 점, 평소의 생활 신조, 공부 외에 한 과외 활동, 여행한 경험 등

수험생 일부는 면접 시험장에서 무척 긴장하는 탓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발표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심지어는 아예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분위기는 대체로 부드럽다고 하더라도 긴장감을 없애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2001, 2002, 2003학년도 1?2학기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심층면접의 실제 상황을 간접 체험해 보는 것이 좋다.

(사) 답변할 때 '에, 저～, 있잖아요'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끝은 '…습니다.'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

? 우리 대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가) 지망 대학에 대한 느낌이나 그 대학을 선택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언급해야 한다.

(나) 지망 대학에 대해 알고 있는 이미지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 좋다.

(다) 자신의 적성과 재능이 지망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라) 지망 대학의 특징, 연혁, 건학이념, 대학특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나) 지망 학과에 대해 별다른 적성이나 흥미가 없는 데 막연히 인기 학과라 해서, 또는 자신의 성적에 맞추어서 지원했다는 식의 무성의한 태도는 피한다.

(다) 지망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학문의 내용(학문적 특성)과 교육과정(교육내용), 졸업 후의 진로(학문적 전망)등 지망하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라) 지망하는 학과의 전공관련 기초지식이나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 대학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진리 탐구에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

(나) 자신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

(다)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또는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개할 수도 있다.

“대학 생활에서 뭘 얻고 싶은가?”, “대학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라는 질문에

(나) 대학 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얻고, 경험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얘기해 주는 것이 좋다.

(가) 자신이 지원한 학과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은지 말하시오.

(가) 대학 정보는 대학특징 정보(연혁, 건학 이념, 대학특성 및 발전계획), 교육 및 학사관리 정보(학사과정, 졸업소요학점, 특성적 학사제도), 교육여건 정보(시설?설비, 교수1인당 학생 수, 도서관, 연간예산, 등록금, 장학제도, 국내외간 교류, 특별프로그램, 산학협동), 학생생활 정보(동아리, 복지시설, 아르바이트 및 취업지도, 기숙사), 교통 및 주변환경 정보(교통, 주변숙박 시설, 주변환경, 지도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시관련 외에 여러분이 대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나) 학과정보는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는 학과안내, 진학시 주로 배우는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요 교육내용 안내, 해당 학과 선택 시 개인의 인성?적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인성?적성 안내, 해당학과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안내, 해당 학과가 설치된 설치대학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2) 구술 면접(심층면접) 대처 요령 (my.dreamwiz.com/yootolee/gusul/case.htm)

지망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점수와 적당히 타협해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음을 드러내어 면접관(교수)이 '저 학생은 우리 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상시에 노력해야 한다.

(3) 지망 대학?학과의 출제 경향 (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305/200305120190.html)

대학별로 또는 학과별로 출제 경향을 알고 대비하는 것은 상식이다. 인터넷을 통하면 대부분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유명 입시 사이트나 선생님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선배 합격생들의 체험담을 듣는 것도 유익할 것이고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된다. 어느 대학이나 공통적인 사항은 대학의 건학 이념이나 교육 방침, 해당 학과의 설명과 교육과정 안내일 것이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대학이 인터넷에 소개하고 있으므로 수험생 누구나 관심을 두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고대를 지망하는 경우는 '자유, 정의, 진리'를, 연대를 지망하는 경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알아야 하는 것 등이다.

? 새로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복지와 성장’의 선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분배과 성장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이 문제는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문제이다. 모든 사회적 쟁점에는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문제에서 사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가치 문제는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왜 그 정책(성장 우선 또는 분배 우선)이 바람직한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근거로 답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는 모두 근거가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국내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두 가치의 조화를 근거있게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가) 성장 우선과 분배 우선, 효율성과 형평성, ‘복지’자본주의와 복지‘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관련 개념 등을 검토한다.

(다) 삶의 질(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해 성장과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그 우선 순위로서의 선택의 문제임을 제시하고 성장과 분배를 비교한다.

(가) 국내외 경제 정세를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 현실을 진단한다.

(나) 성장 우선 정책과 복지 우선 정책의 장?단점을 검토한다.

(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한쪽에 치우친 사례보다는 양쪽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좋다.

?성장 우선 정책과 복지 우선 정책의 개념을 예를 들어 진술 : 미국과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 등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우리의 경제 현실 진술 :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사례 제시

?성장 우선 정책과 복지 우선 정책의 장?단점 진술 : 고용 증대와 물질적 풍요, 국력의 신장, 빈부 격차, 소외 계층의 문제, 인간다운 삶 등을 근거로 진술한다.

?앞에 제시한 사례와 관련하여 성장과 복지 중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여 결론을 내리되, 반대쪽 입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가) 분배와 성장의 선후 문제는 경제 체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 (복지 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 복지 우선의 정책을 실시하면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다) (성장 우선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 성장 우선의 정책은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등 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가) 성장 중심: 성장이 진전되고 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논리

나) 분배를 강조하다 보면 성취 동기가 저하되어 경제 발전 역량이 저해됨

다) 계속적인 성장은 소득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산시켜 분배 문제를 해소함.

가) 지속적 참여의 한계 : 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여와 성취 동기가 필요

나) 소득의 자동적 분산의 한계 : 현실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저절로 확산되지는 않음

(나) 분배 중심 : 소득분배를 개선하면 경제가 스스로 성장한다

가)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 노동 생산성 하락

나) 분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치적 불안 → 경제 성장의 원동력 상실

가)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배 문제에 집착하면 투자에 어려움

나) 분배의 몫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

1) 성장과 분배의 문제 : 효율성과 형평성의 선택 문제 → 조화 속의 경제 발전 추구

? 현재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나는 집단 이기주의의 사례를 들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최근 우리 사회는 국민적 단결은 없고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와 정부가 제 목소리만 내면서,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초법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과 행동이 백가쟁명으로 피어나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해짐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 지고 정부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본 다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집단의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여야한다.

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공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방사능 폐기장 건설문제, 각 지역 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장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근거로 진술한다.

(2)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양측의 견해를 진술한다.

(가) 서울시의 주장 : 오래된 청계천 고가도로와 복개구조물을 철거하여 사고위험을 제거하고, 자연환경 및 서울도심의 역사성을 살리며 주변재개발을 촉진하여 침체된 강북경제에 활성화하여 강남?북 균형발전 도모한다. 또한 서울 정도 600년 서울의 중심지로서 현재 복개구조물에 덮여있는 광교를 복원하고, 장충단 공원으로 이전된 수표교 등 석조문화재를 복원하여 서울 도심의 새로운 역사, 문화적 상징거리로 조성하려는 계획이다.

(나) 주변 상인들의 주장 : 교통 체증으로 숨막히는 서울 도심에 그나마 숨통을 터주고 있는 청계 고가도로를 철거함으로써 교통체증 유발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 현실성이 없는 무모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상권과 유.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기적인 집단 의사 표시 보다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참여유도

문화유적 복원문제, 교통대책, 물 문제, 주민애로 등을 시민단체, 전문 연구기관, 주변상인,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 한국사회의 도덕공동체적 위기를 예시하고 도덕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하시오.

(나)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또는 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의 사례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하시오.

이기주의란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권리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생활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집단 이기주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태도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집단'에는 노동조합, 기업가 단체, 농민 단체 등과 같은 이익 집단도 포함되고 군부, 고위 관료층, 경찰, 검사 집단 등도 포함되며 지역 주민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란 '집단 이기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사설] 집단 이기주의부터 철퇴를 (한국일보 2003/5/22, news.hankooki.com)

개혁의 기치를 치켜든 새 정부가 개혁초기의 혼란상 앞에서 벌써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기소침한 모습이 차라리 안쓰럽다. 정부가 치밀한 개혁 청사진도 없이 불법?탈법행위에 무원칙한 온정주의와 관용을 보인 결과다. 초법적인 집단 이기주의적 주장과 행동이 백가쟁명으로 피어나는 만큼, 사회적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 집단적 이기주의에 엄정 대처하여 혼란을 막고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개혁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최근의 우리 사회는 ‘힘과 목소리의 논리’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이 팽배하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타결 과정을 보면 ‘목소리 큰 쪽이 문제해결의 키를 잡을 수 있다’는 인식을 더욱 팽배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정법은 의미가 없어진다. 단지 어느 쪽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더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느냐 만이 관건이 된다. 이런 분위기는 ▲공무원 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 노동자문제 ▲추곡수매가 결정과 FTA(자유무역협정) ▲새만금사업 문제 ▲시내버스?택시?건설중장비?화물선 문제 ▲방사능 폐기장 건설문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문제 ▲교장단과 전교조의 갈등 등에도 포함돼 있다.

(4) `청계천 복원공사 중단' 상인집회 (www.yonhapnews.net/news 2003/5/26)

신평화시장과 동평화시장 등 청계천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청계천 복원반대 추진위원회' 소속 70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신당동 동대문운동장 앞에서 서울시에 청계천 복원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청계천 복원공사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이 50여년간 쌓아온 상권과 유?무형의 재산을 무너뜨리고 청계천 주변 홍수문제와 교통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앞세워 소상인을 압박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말살하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 최근 새만금 간척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환경과 관련하여 새만금 갯벌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밝히시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문제로서 오랫동안 환경에 대한 보존이야 개발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표적인 사회 쟁점의 문제이다.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사업 계속을 외치는 새만금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전북 지역 단체 등 양 진영의 첨예한 대립으로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립되는 가치 중에서 보전과 개발을 어떤 입장과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립되는 견해에 대한 논리적 비판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건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개요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이해한다.

(2) 새만금 간척에 대해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입장을 선택한다.

새만금 간척 사업에 관련한 찬반의 주요 쟁점에 대해 사업시행의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대비시켜 입장과 그 기준을 정리한다.

-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화 기능, 자연 재해 조절 기능, 갯벌 보전이라는 생태학적, 환경보호론적 관점 등을 근거로 진술한다.

? 추가질문 :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제반 여건을 감안 할 때, 미래의 식량부족, 물 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간척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 식량안보문제는 쌀 소비가 급감에 의한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실패한 시화호 담수화 사업 등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에 따른 폐해를 지적한다.

-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농지 확보 및 물 부족 국가에서 수자원 확보, 서해안시대를 대비한 지역 개발 등의 경제성을 강조하여 진술한다.

? 추가질문 :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 갯벌의 개발로 생태계의 파괴 및 갯벌의 가치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갯벌의 개발을 친환경적 입장에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고 시화호 실패를 교훈 삼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 sos.kfem.or.kr)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새만금사업의 찬반 쟁점들 (jbchbank.co.kr/lecture/sisa/samankm.html)

새만금사업이란 2012년 이후에 농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족 시대에 미리 대비할 목적으로 정부가 9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간척사업(전북 부안에서 군산 앞 바다의 비응도를 연결하는)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사업을 일시 정지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중간점검과 필요한 추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새만금호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어 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이달 말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사업 시행에 대한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 진영 간 입장 차이는 그야말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1년에 2만㏊의 논이 줄고 있고 휴경지에 보상을 해주면서 왜 농토를 더 만들려고 하느냐”고 주장한다. 또 방조제를 쌓아 담수호를 막으면 만경?동진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이 섞여 제2의 시화호 사태가 우려된다는 것. 게다가 하구 개펄의 경제적 가치는 1ha당 2만2832 달러로 추산돼 새만금 개펄(2만여㏊) 가치는 5억 달러가 넘어 보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줄어드는 농경지는 도로?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개발 등에 기인하므로 집단화된 우량 농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

수질문제는 1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을 통해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펄은 지난 1920년대부터 축조된 방조제를 따라 새로이 형성된 것으로 이미 완공된 1호 방조제 바깥에도 134㏊의 새 개펄이 형성 중이라고 농업기반공사는 밝혔다.

(4) [2003 핫이슈］‘새만금 살리기’ 3보1배 (news.empas.com/issue 2003/5/21)

새만금 간척공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일념으로 초인적인 삼보일배(三步一拜) 행진을 해오고 있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기도 수행단’의 서울 입성을 앞두고 새만금 사업의 강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순례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5월 23일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일 태세인 데다 일반인들도 삼보일배 순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내오는 등 새만금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삼보일배 순례는 2000년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 반대 운동에 이어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최근 우리 사회의 전자 정보화 구상은 편의와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범죄와 같은 역기능적 문제점들이 속출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와 전자 정보화에 의한 편의성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 유통시킨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개인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의 수집과 기술은 공공복지나 국가안보, 기업활동의 자유 등 유익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이나 독점, 조작 및 해킹 등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범죄 행위와 개인적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들은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분쟁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데, 분쟁의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과 전자정부의 구축을 통한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지향하며 국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객관적인 사실 문제와 주관적인 가치를 구분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해야 한다.

(2)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사실적 예를 들어 진술한다.

- 정보 생산?처리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의 부적응 문제, 사생활 침해와 종속화 경향

- 정보격차의 발생과 컴퓨터 범죄의 증가, 사회조직의 네트워크화에 따른 통제 위험 증가

(3) 정보화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대해 진술한다.

(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보화의 편리성과 효율성, 그 역기능적인 문제점들 중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유를 설명

(나) 정보화사회에서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과 우선되어야 할 가치 진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 문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사실적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와 전자 정부에 따른 효율성과 편리성의 가치 중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되 집단이기주의간의 명분론적 갈등과도 연결하여 진술할 수 있다.

- 교육부와 교사 집단 및 관련 시민단체들이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더 큰 명제인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교단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1)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김우룡. 뉴미디어개론. 서울: 나남, 1991. pp.95~101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 유통시킨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개인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의 수집과 기술은 공공복지나 국가안보, 기업활동의 자유 등 유익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악용이나 독점, 왜곡 및 조작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 이것은 곧 권력의 강화와 집중화를 촉진시키고 통제사회를 출현케 할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윤리와 관련하여,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 범죄라는 개념은 확립된 것이 아니지만, 새로이 출현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 및 그 주변장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저지르는 불법적?비윤리적 범죄를 총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해킹(Hacking) 에 의한 국가자료의 유출?통신망을 통한 음란퇴폐물의 전파?통신판매 사기?비밀번호 도용 등의 컴퓨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 소비 행태, 출입지 등이 거의 노출될 수 있어 사생활을 보장받기가 어렵게 된다. 인터넷 서비스 등에 제공된 개인의 비밀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전자권력을 지닌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3) 개인정보 유출 방지 7계명 (엠파스 지식거래소 kdaq.empas.com/dbdic/db)

(나) 이용목적에 합당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알아 보라

(다) 약관을 잘 읽어보고 특히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라.

(라) 탈퇴란이 없거나 어려운 웹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라. 탈퇴 후에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 돌아다닐지 모른다.

(마) 엉뚱한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다시 보내지 말라는 답신을 보내라. 거부의사를 밝혀야 처벌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바) 정보를 제공했으면 어느 회사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별도로 기록해 두라. 어디에 무엇을 제공했는지 헷갈린다면 항의할 수도 없다.

(사)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되면 재빨리 관련기관에 신고하라.

(4) 네이스 3개 영역, 병력?가정환경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한겨레 2003/5/21)

네이스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네이스에 담길 자료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였다. 네이스가 강행될 경우 과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고,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대통령 지적이 타당한지 인권위원의 견해를 들어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27개 영역에서 빼라고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는 인권위 표현처럼 ‘지극히 중대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교무학사의 경우 기본 신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소녀?소녀가장, 징계내역, 성적, 장애등급?유형, 지능, 선도 필요 여부, 행동특성 및 종합평가 의견, 가출 등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 유출시 불이익, 편견, 차별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인권위가 “일부 항목은 NEIS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건 아예 빼버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배경은 여기에 있다.

교육부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NEIS는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서버 보안 및 암호화 등 4중 보안장치를 갖추고 24시간 보안 전문가에 의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개별 학교 단위로 운영하는 C/S시스템은 보안 장치가 없어 정보 유출이 쉽다는 것이다. 인권위도 12일 문제의 3개 영역을 C/S로 하되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인권위도 C/S의 보안이 허술함을 인정한 것 아니냐. 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 보안이 취약한 C/S로 하라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말한다.

C/S시스템 병행에 따른 보안시스템 강화 등에 드는 엄청난 비용(최소 8000억, 최대 2조2000억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도 문제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제기한 배경과 실태를 파악하고 미, 중, 일 등의 주변 국가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린 후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당화 시켜야 한다.

(1) 북한이 핵문제를 제기한 배경과 실태를 파악하여 진술한다.

(가) 북한이 에너지문제 타개를 명분으로 각종 핵 시설을 재가동(핵 재처리 시설 포함)

(나) 자구적 차원의 안보를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 발표와 더불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실험.

(다) 북한의 대미정책의 기본목표가 미국과의 극한 대결이 아닌, 협상을 통한 체제보장과 불가침보장, 경제발전 제약 제거 및 관계정상화 시도 등.

(2)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반응 실태를 분석한다.

(가) 미국의 반응 : 기본적으로 다자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서 군사적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상황으로 북한의 핵 포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및 수출포기, 재래식 군사위협 완화를 통한 전쟁위험 감소,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체제의 민주적인 재편 등 요구하고 있음

(나) 중국의 반응 :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불러오므로 반대 입장이나 해결과정에서 군사적 방안이나 북한에 대한 압박 등을 반대하며, 체제보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다) 일본의 반응 : 북한의 핵보유를 계기로 내부에서 진행중인 헌법 9조의 개정과 자위대의 규모와 역할 변경, 핵 보유 추구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쳐 군사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라) 우리 나라의 실태 :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체육교류, 비료 및 식량지원 등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북한에 대한 압력과 중재를 요구하고 있음

(3) 북한의 핵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내외를 연결하는 광범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방안

(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틀 속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방안.

(다) 주변국이 신뢰장치를 마련하여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게 하는 방안

(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식량을 원조하고, 북한의 핵개발의 포기 유도

(마)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을 통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방안 등.

(가)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해 보시오.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외교관계를 열기로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정치적 합의서로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동안 핵폭탄 개발의 의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하여 최초의 핵사찰을 실시하였다. 핵사찰 결과와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이 불일치하자 IAEA는 이를 문제삼아 영변 핵단지의 미신고된 2개의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IAEA의 요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NPT 탈퇴 후 북한과 미국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관계가 조성되었으나, 이후 양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북미고위급회담의 형식으로 진행된 양국 간의 회담은 3차례(1993년 6월과 7월, 1994년 8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1994년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네바에서는 이제까지의 회담성과를 총괄하면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라크전의 종료이후 우리 앞에 전개될 북핵 위기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 나름대로 부족하나마 예상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크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제 2의 한국전쟁 발발)와 '긴장 상존 시나리오'(장기적 교착 상태), 그리고 '극적인 전환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인데,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세 번째의 시나리오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등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이 불거질 경우 이 지역의 군사적 판도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 분석했다.

CFR은 이날 발3표한 '중국의 군사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는 일본 내부에서 진행중인 헌법 9조의 개정과 자위대의 규모와 역할 변경, 핵 보유 추구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CFR은 일본이 북한의 핵보유를 계기로 이 같은 절차를 밟아 군사 강국으로의 전환을 꾀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군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핵 사태가 터진 직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요구한 ▲북한의 자주권 인정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불가침 확약 ▲경제발전 장애를 조성하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00년 10월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를 통해 채택된 북미 공동코뮈니케에서 합의된 ▲적대관계 종식 선언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네바 기본합의문 준수 등도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정치 및 경제관계의 완전 정상화 ▲대북 경수로 발전소 제공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안전확보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공격 배제 확약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학생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채택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는가에 관한 물음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가치 갈등 상황이 있다. 갈등 상황을 잘 분석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 제도는 미국,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2)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 대한 찬성?반대의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1) 최근 3D 기피 현상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 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은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3) 반한(反韓)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4) 입국 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국내 노동자의 실업 증가나 임금 삭감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한다.

2)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있다.

찬성하는 경우, 제도를 시행함에 노동자?사용자?사회단체?정부의 4자가 모여 대화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외국인력 도입여부에 대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1) 외국인고용 허가제의 평가 및 대책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www.migrant.or.kr)

고용허가제는 한마디로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하되,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맡아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취업 알선 과정에서 중간 착취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많아 질 것이므로, 선별 과정에서 송출회사의 중간 착취는 자명한 것이다.

(2) 고용 허가제가 기업에게 좋은 9가지 이유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www.migrant.or.kr/)

대통령직 인수위가 고용허가제의 조기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 자칫 중소기업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 정부가 '호주제 폐지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호주제 폐지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호주제의 문제점을 말해보라.

일부 유림의 반대는 있지만 최근 정부는 ‘호주제 폐지’ 쪽으로 정책을 잡아가고 있다. 호주제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 의견의 논리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 호주권, 호주승계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 생활 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家)는 호주와 가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신분관계에 대한 공적장부인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되고, 호적에는 각 개인마다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가족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와 의무로서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며 통솔한다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가족법 질서의 가치지표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평등원리에 위배된다.

호주제도는 아들중심의 승계순위를 통해 남성 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호주제는 민법의 절차법인 호적법뿐 아니라 세법, 사회 복지 관련 법 등의 가족관련규정에도 그 영향을 미친 나머지 아들과 딸, 특히 기혼의 딸을 차별하고, 부부 중 처를 차별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는 여성의 차별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남자어른에게는 호주의 지위에 걸맞은 기대가 주어진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에게는 장차 호주가 될 인물에 대한 기대가, 어린 딸에게는 장차 호주의 아내로서의 기대가 지워진다.

(3) 호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 등에 필요하다.

(나) 호주제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유림세력이다. 그들에 의하면 호주제가 문제가 된 이유는 이혼이 급증하는 가족 경시풍조 때문이며,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이러한 가족경시풍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1) [사설] 戶主制 문제 사회 변화 반영해야 (조선일보 2003/5/7)

정부가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기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이 인간의 존엄과 양성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변화의 시발(始發)로 받아들일 만 하다.

호주제 폐지는 남성인 가장(家長)이 가족을 이끈다는 전통 가족의 패러다임을 부부 중심의 양성 평등 가족으로 혁신하는 사건이다. 1960년 민법 제정 직후부터 여성 단체와 법학자들은 호주제의 성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운동을 벌여 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은 형제 간의 성이 달라 학교나 이웃의 눈을 의식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호주인 남편은 아내 동의 없이도 바깥에서 낳은 자녀를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처럼 호주제 관련 법 조항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는 쪽으로 호주제 폐지 문제가 연구 검토될 것을 기대한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칫 가족 해체를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은 호주제 폐지가 가족 파편화를 재촉하거나 이혼을 쉽게 만드는 편의적 장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혼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는 데 각계의 뜻을 두루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이 구성돼 호주제 폐지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기획단을 구성했다”며 “기획단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내용과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호주 관련 규정의 전면 삭제, 부가(父家)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 이혼 후 생부 호적 입적 강제조항의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이 달 중 민주당 이미경(李美卿)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림측은 “국민 대부분이 지키는 사회윤리를 일부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혀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의 부가 입적 강제규정의 삭제를 특히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여성계는 이 규정을 두고 “이혼여성 자녀의 모계 입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복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적 요소가 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이 규정이 삭제될 경우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부부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성을 바꿀 수도 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부(家族簿)나 1인1적제(一人一籍制)를 검토하고 있다. 가족부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이 기준이 되며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가족의 대표가 된다. 반면 1인1적제는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이 개인 중심으로 기록되며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결합되지 않는다.

정부는 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미국식의 1인1적(一人一籍?개인별 신분등록)제 또는 일본식의 가족부(家族簿?핵가족 등기)제를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이미경(李美卿) 의원이 이달 중 제출할 민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이 정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무부가 늦어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부 법무부 법제처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여성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 차관)을 구성했으며 특별기획단에서 호주제 폐지와 호적 대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은 총괄기획분과 법제정비분과 홍보분과 국민참여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국민참여분과에는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유도회총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

국회는 의원입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를 병합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교육부나 교원단체, 학부모들의 입장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진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으로 제시되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특성화고 등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보아야한다.

1) 고교 평준화 정책을 허물 경우 입시열풍이 더욱 극심해지고 과외도 더불어 기승을 부려,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입시지옥을 가중시킬 것이다.

2) 학교 이기주의가 완화되고 진정한 열린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3) 고교 평준화 정책에서 소홀해질 수 있는 영재 교육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1) 고교 평준화 정책은 우?열 학생을 같은 학급에 혼합 편성해 놓음으로써 수업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 교육의 질(質)을 하향 평준화 시켰을 뿐이다.

2) 고교 평준화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다기보다 아예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학력경시 풍조를 조장했다.

3) 학교간의 경쟁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1) 현장 교원의 입장에서 본 고교평준화 (자유시민연대홈페이지 www.freectzn.org/index.asp)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의 무기력화 바로 그것이다. 활기찬 학교가 그처럼 무기력해진 원인은 복합적인 것이지만, 주요 원인을 찾아보면 고교평준화 정책에 있다고 본다.

고교 평준화 정책 지지자들은 평준화 해제는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입시지옥을 가중시키며 대학간 서열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고교 평준화를 계속 하면서 공교육 붕괴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 교육전문가들은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폐지보다는 부분적 수정이나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나 특성화 고교, 영재학교 등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이하 인자위)가 최근 전국의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안 의견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다.

원주, 춘천, 강릉 등 강원도 주요도시에서 고교평준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춘천시의회 의원들이 평준화를 지지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 의원 19명은 7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고교입시 전형을 평준화로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교 비평준화 정책은 전국적으로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면서 “평준화가 이뤄지면 학교 이기주의가 완화되고 진정한 열린 교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 제도가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유효한 인력양성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판가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과외병 추방은 명백히 무위로 끝났고, 남은 것은 공교육의 붕괴와 학력(學力)의 하향화뿐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사진까지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하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사회적으로 이미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문제이지만, 개인의 가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신상 공개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여야 하며, 반대 입장의 논리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1) 급격한 산업화를 겪어오면서 흐트러진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다.

2) 신상공개는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성범죄는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성적 착취행위이다.

4)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 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5) 일부 선진국의 경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만 오더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해 엄하게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2)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가족이 받는 고통은 2중 처벌이 아닌가?

1)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2)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진다.

3)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되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4) 신상공개에서는 주소와 직업 등이 광범위한 단위로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 명까지 동명이인이 속출하는 등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정부가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성범죄를 근절,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한국과 같이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에선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하고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도 불구, 24일 청소년 성범죄자 3차 신상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성범죄자 공개에 대한 찬성은 여성단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청소년 성범죄 특성상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당연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개인의 사생활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청소년범죄 특성상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당연히 신상공개를 해야 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법조인 31명 “性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조선일보 2002/8/27)

전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원(姜基遠?여) 변호사와 한국헌법학회 안경환(安京煥?서울대법대 교슈) 회장,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강지원(姜智遠) 서울고검 검사 등 법학자와 법조인 31명은 2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상공개 제도는 ‘형벌’과는 다른 의의를 지니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청소년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4) 청소년 대상 性범죄자 얼굴?주소도 공개키로(중앙일보, 2003/04/30)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李承姬)가 오는 9월로 예정된 5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부터 일부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상세한 주소를 공개키로 했다.

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개제도로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면서 “성범죄자를 고(高)위험군(성폭행.성매수 알선 등)과 저(低)위험군(성매매 초범 등)으로 나눠 고위험군에 대해선 사진을 공개하고, 현재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토록 돼 있는 주소도 번지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 최근 인간 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인 인간 게놈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은 우리들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먼저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게놈 지도의 완성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명 윤리와 관련하여 게놈 프로젝트의 계속적인 연구에 대한 찬반 의견도 준비하여야 한다.

(가) 게놈 : 이중 나선형의 DNA로 이루어진 23쌍의 염색체 세트에 담긴 유전정보를 총칭해서 게놈(genome)이라고 부른다. 게놈은 문자적 의미로는 ‘유전정보의 전달자’인 유전자(gene)와 ‘유전자를 담는 그릇’인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다. 게놈은 생물체의 생로병사(生老病死) 등 생물체에 담긴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게놈을 구성하고 있는 30억쌍의 염기서열을 모두 찾아낸 것을 말한다. 완성된 30여억쌍 염기서열 정보는 인간의 ‘생로병사’ 원리를 알아내는 기초적인 지도에 해당한다. 이를 토대로 치매, 암 등 각종 난치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지도 어디에 숨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남은 과제다.

(2)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진술한다.

1) 강한 정상인의 DNA 염기서열을 알아냄으로써 이 서열과 비교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적 결함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번에 밝혀진 염기서열 정보로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쉽게 개발하고,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잘못된 유전자를 교체하거나 조작하는 유전자 치료가 가능할 것이다.

3) 환자의 특이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환자의 체질과 질병 특성에 맞는 맞춤식 치료는 물론 질병의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1) 생명공학이 상업적으로 악용되면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그에 기초한 인간사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2) 생명공학 기술은 지식과 권력 독점을 반영구화하고, 부자의 유전자와 가난한 자의 유전자 질서를 고착화할 것이다

3) 과학자들은 인체의 모든 조직을 재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수명연장은 엄청난 사회혼란을 예고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과학자들이 인간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인 인간 게놈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약 3년 전 인간 게놈지도 초안을 작성, 세계를 놀라게 한 인간게놈프로젝트의과학자들은 이날 인간 게놈의 염기서열을 100% 해독한 게놈지도 완성본을 예정보다2년 빨리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3) ?HUMAN FUTURE(휴먼 퓨쳐)? (프랜시스 후쿠야마 지음/송정화 옮김/한국경제신문)

(4) [인간 게놈지도 완성] 50년 연구 성과와 과제 (동아일보 2003/4/15)

인체의 유전학적 설계도를 99.99%의 정확도로 해독한 인간 게놈지도가 완성됐다. 지도를 만든 미국 영국 등 6개국 국제인간게놈컨소시엄은 14일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간게놈 염기서열을 해독했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는 정부?대학?학부모 등 자신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피력하는 매우 민감한 가치 갈등 문제이다. 그런 만큼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진술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 논리에 대한 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예) 기여입학제란 대학발전에 물질적?비물질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자녀에게 보은차원에서 입학을 시켜주는 제도이다.

1) 기여입학제는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부금을 통한 학교재정상태 강화가 결국 대다수 대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3) 장학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유능한 인재의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1) 치열한 입시 경쟁하에서 기부금을 낼 수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국민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2) 기여입학제는 사립대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지원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3) 교육기회 균등이란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며, 입학에 필요한 기부금의 정도에 따라 사립대학간 서열이 생긴다.

4) 성적이 아닌 경제력에 의존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가) 만약 대학 기여입학제가 시행된다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1)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확보된 재정은 교육환경 개선과, 공부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는 미래의 재목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2) 부호의 자식들이 고액의 기여금을 내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지만 수학능력이 안 되면 곧바로 내몰리도록 학사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연세대가 기부금을 20억 이상 납부하면 기여입학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 네티즌과 반대하는 네티즌의 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야후 코리아(www.yahoo.co.kr)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4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투표 결과 밝혀졌다. 야후 관계자는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기여입학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교육혁신 방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KDI는 ‘비전 2011’ 보고서에서 기부금 입학제를 허용하고 평준화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14일 이례적으로 ‘우리 부의 입장’ 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기여입학제는 치열한 대입경쟁 하에서 국민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시기상조론’을 제기했다. 교육기회 균등이란 점에서 위헌소지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이미 2003학년도 입시요강에서 기부금입학제의 금지를 명시한 바 있다.

(3) [헌법학자 16명중 12명] “대학 기여입학제 합헌” (조선일보 2002/2/17)

교육인적자원부가 위헌 소지를 들어 기여입학제 ‘허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17일 “작년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전국 13개 대학의 헌법학 전공 교수 16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학총장, 보직교수, 총학생회장 등 대학 내에서 직책을 지닌 사람들은 기여입학제나 교수노조와 관련, 반대가 다소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5월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대학 총장과 처장, 교수협의회장, 직원노조위원장, 총학생회장 등 831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3일 발표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성원 의식조사’에서 드러났다.

(5) [기고] 기여입학제, ‘富의 배분’으로 봐야… (조선일보 2002/11/26)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유럽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은 국립이고 무료다. 미국 주립대학의 등록금은 연간 1만 달러를 웃돌고 사립대학은 3～4만 달러이다. 등록금이 무료이건 비싸건 잘 사는 이들 나라에서는 대학에 진학할 자질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에 못 가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좋은 공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정부가 ‘돈’을 마련해서 모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예산을 모두 교육에 쏟아 부어도 이미 세계화된 국민들의 입맛을 맞추기 어렵다. 정부의 빈약한 교육 재정지원은 공(국)립 학교에 집중되어도 모자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학의 운명은 학교와 학생(학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사학이 제공하고 싶은 교육의 질에 따라 재정을 스스로 확보하고 학생은 자기의 수학능력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국 사학재정의 완전 자율화를 의미한다. 재단의 능력에 따라 등록금으로 해결하든 기여입학제를 이용하든 사학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아직 1인당 1만 달러가 안 되는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등록금 인상에 의한 해결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세계경쟁 체제 하에 있는 사학들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학생 숫자에 비해 재단이 부자인 포항공대와 같은 일부 사학 외의 일반 사립대학은 이제 살아 남기 위해선 기여입학제를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때가 됐다.

다만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학에 대한 작금의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사업을 더 이상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근본적인 자세전환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을 내보일 확고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기여입학제 이야기가 나오면 으레 부자들의 자녀 입학특권 시비와 국민 계층 간 위화감 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부호의 자식들이 고액의 기여금을 내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도 하지만 수학능력이 안 되면 곧바로 내몰린다. 학사관리가 철저하고 다른 학생들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이다. 이들이 낸 돈은 반드시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입학권 매입’을 교육에 있어서의 부의 배분으로 볼지언정 위화감 조성으로 비난하진 않는다. 특히 유명 사립대학들은 기여금을 활용하여 각종 장학금과 특전을 내걸고 자기 학교의 명성을 세상에 떨쳐줄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확보된 재정은 교육환경 개선과, 공부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는 미래의 재목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 최근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확대되면서 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학생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동과 영향에 대한 물음이다. 이 질문의 해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에 부합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다른 하나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대응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신용카드 이용이 단기간에 급팽창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파악한다.

(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이전의 기업금융 위주 경영에서 가계대출 위주 경영으로 급격히 방향을 전환했다.

(나) 당국의 신용카드 이용 장려책이다. 정부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한도 확대,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가맹점 공동망제도 도입, 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다) 카드사업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및 시장확대 전략이다. 특히 전업계 카드사들은 모집인 제도 등을 통해 공격적인 회원유치에 나서 외환위기 이후 겸영은행에 비해 1.5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관련지어 진술한다.

(나) 정부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의 취지를 카드 이용자의 입장에서 냉철히 비판할 수 있도록 진술한다.

(다) 가계부채 급증의 주원인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은행의 문턱이 높다는 현실을 진술한다.

(3)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부 당국의 대응 논리를 생각해 본다.

2) 가계 대출 억제 대책으로 개인워크아웃 등 개인 파산 및 갱생제도를 정비

신용카드의 남용에 따른 일률적인 대출규제는 신용사회 정착에도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률 규제를 피하고, 신용불량률을 기준으로 차등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용 사회의 확산과 더불어 신용 카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상품의 매매, 주문과 결재뿐만 아니라, 소비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신용 카드는 1980년 은행계 신용카드가 발행되면서 본격적인 시대를 맞게 되었다. 신용카드의 소지는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해 주고, 경제 규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에 넘치는 과다한 지출과 충동 구매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이용이 요구된다.

(2) 카드 소비 급증의 위험성 (문화일보 컬럼 2002/10/30 구재운 전남대 경제학 교수)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15%대로 급락, 일본?대만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들어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하나 20대 연령층의 소비 증가 추세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소비의 평생주기 패턴에 비춰 보면 유년기나 노년기에 비해 청장년기의 소비율이 높은 현상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더욱이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지수가 전연령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20대 연령층의 소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듯이 소비가 과열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과거에 비해 소비자 대출이 쉬워져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 지출이 가능해졌다. 경제위기 기간에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보다 가계 대출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추구, 가계도 비교적 쉽게 대출 받을 수 있었다.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 대출도 늘었다. 엄격한 신용 심사 없이 신용카드가 발급되다 보니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연체 이자를 갚는 기현상까지 생겨났다.

정부가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카드채 거래가 중단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고육지책이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카드사 부실의 책임을 회원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데 대해 카드사와 정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선 길거리 모집을 통해 10대 회원을 양산해낸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을 자초한 카드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형 경쟁에 매달려 카드를 남발함으로써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경기가 하강하면서 예견된 대로 부실채권은 크게 불어났다. 그 결과 2001년 호황을 누리며 2조48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카드업계가 작년 2616억 원 손실에 이어 올 들어서는 1월에만 412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대형 카드사들이 매일 5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다니 심각한 일이다.

(4) ‘신용카드 파산’ 외국선 어떻게 막나 (기고: 2002/6/25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 연초부터 로또 복권 열풍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복권 열기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복권 열풍이 국민 대중의 누구나 대박의 환각에 빠지다 보면 정치나 사회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복권의 대중화는 대중의 우민화와 직결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한탕주의를 만연시킨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잘 고려하여 로또 복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또복권은 판매액의 절반을 당첨금으로 주고 30%는 10개 정부기관이 나눠 쓰게 된다. 20%는 운영수수료와 판매경비로 지급된다.

(가) 기부문화의 바탕이 없는 복권의 상품화는 배금주의와 물질주의를 양산하였다.

(나) 건전한 삶의 질서를 파괴하여, “일하기 위해 노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놀기 위해 일한다”는 말 그대로 근로가치와 여가생활의 왜곡이 나타난다.

(가) 경마, 경륜, 카지노와 같은 도박성 오락으로 인해 패가망신한 경우는 흔하지만 복권은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다. 당첨 확률이 낮은 대신 적게 투자하고 수익을 단번에 손쉽게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사행심을 부추겨 근로 의욕을 꺾고 한탕주의를 부르게 된다.

(가) 복권 당첨금에 대한 종합 과세 부과나, 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나 명목성 사업에의 재투자는 복권 정책의 사후 대책임을 파악한다.

(나) 복권을 기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선문화의 확립과 문화인프라의 확충이 병행될 때 복권 열풍도 잠잠할 수 있다.

(1) 환각에 빠진 ‘로또 공화국’(동아일보 컬럼 임현진 2003/2/6)

세계적인 도박의 도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이곳 카지노에는 시계와 창문이 없다. 룰렛, 블랙잭, 포커 등 여러 게임을 밤낮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초(超)시간 상태’에 빠지다 보면 지갑 정도 비우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끝내 자동차와 집, 가족까지 잃게 되어 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이 복권 열풍에 휩싸여 있다.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이 이번 주 7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도나도 사재기에 바쁘다. 하루에 팔린 복권액수가 무려 280억 원에 가까우니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 1인당 650원을 쓴 셈이다…

로또 열풍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그나마 위안으로 삼은 것은 복권 수익금이 좋은 일에 쓰일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였다. 하지만 그 수익금을 받아 사용할 정부기관들이 어디에 사용할지 마땅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복권 팔기에 급급했다니 적잖이 실망스럽다.

로또복권은 판매액의 절반을 당첨금으로 주고 30%는 10개 정부기관이 나눠 쓰게 된다. 20%는 운영수수료와 판매경비로 지급된다고 한다. 수익금을 나눠 받게 되는 정부기관은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전부터 주택복권 체육복권 기술복권 등 다른 복권을 발행해왔던 곳이다. 이들은 재작년의 경우 국내에서 49개 종류의 복권 7112억 원어치를 팔아 1834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3) 로또열기와 인간의 착각 (문화일보 컬럼: 최인철/서울대교수 심리학 2003/2/8)

오늘 밤 전국의 모든 눈과 귀는 로또복권 추첨에 쏠릴 것이다. 혹시 자신이 1등에 당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생방송 추첨을 지켜볼 것이다. 이번 열풍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이 로또에 참여하는 것을 단순히 요행을 바라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보지 않고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월드컵 열기 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도 바로 그 열기에 참여하는 것이 ‘평생 한번 경험할 사건’이라는 의미 규정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 이중국적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학생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이중국적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물음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두 가지의 갈등 상황이 있다. 두 갈등 상황을 잘 분석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국적은 외국의 국적법상 요건을 갖추어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하지만 우리 국적법과 외국의 국적법상에 규정된 국적취득요건에 따라 출생하면서부터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중국적 자체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고 대다수 국가에서도 이중국적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역?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의무와 관련하여 국적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중국적자들에게 국적선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2)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힌다.

1) 높은 국제화 수준에 맞춰 자연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해야한다. 우리가 이중국적 문제를 논할 때 흔히 간과하는 것은 자녀와 아버지는 별개의 개개인이라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별도의 인격체며 각각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의 결과가 갈릴 수도 있다.

2) 개별 인격체인 자녀의 인권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개개인의 권리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있다. 유엔은 각 국이 이 협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협약의 가입국인 한국이 자녀의 이중국적을 문제시 삼아 공직자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개개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유엔협약을 공공연히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어기는 꼴이 된다.

3) 시민권은 개개인의 행복선택권이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의 잣대로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한다. 시민권이 애국의 잣대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는 해외동포들에게 조국에 투자하라면서 자리는 넘보지 말라한다. 필요할 때는 해외동포, 자리 줄 때는 남이라는 사고방식을 갖지 말아야한다.

1) 병역의무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중국적 금지'에 대한 국적법 조항들은 주로 외국 국적 보유를 이유로 한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이중국적의 허용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 우리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기본권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등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귀중한 조항들을 할애하고 있다. 권리의 주장에는 의무의 이행도 따른다는 당당한 헌법적 요구를 성문화 해놓고 있는 것이다.

3) 이중국적의 허용은 ‘국가의식’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국가를 떠받치는 하나 하나의 벽돌은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다. 이중국적을 통해 자신의 편의대로 국적을 주장하면서 각종의 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얌체족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수가 확대되게 되면, 국가라는 벽돌집은 국가의식의 붕괴와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중국적자들이 많은 경우 외국여행이 가능한 사회부유층이라는 점에서 국민간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도 높다.

‘이중 국적’을 허용해야하는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외국인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우리사회의 국제화 수준도 높아졌고 또 해외 거주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많아지면서 공직 임용과정에서 장벽으로 작용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중 국적’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헌법에서 정한 ‘국적법률주의’와 하위법률인 ‘국적법’을 통해 ‘이중국적의 금지’를 뜻하는 '단일국적주의'를 통해 만 20세 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야한다.

(가)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연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연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root.re.kr/root/law-gukjeok.htm)

이중국적이 주는 온갖 부정적인 특혜는 결국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갖게 해주기 위해 외국에 나가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까지 낳았다. 물론 불가피한 해외근무나 연수 유학 때문에 외국에서 출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원정 출산’ 비난이 무서워서 아이를 낳기 위해 한국으로 나와서 애를 낳아야 하느냐”고 항변한다. 일리 있는 항변이다. 문제는 고의적인 ‘원정 출산’이다. 일부 부유층 가정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원정 출산’은 아이에게 미국국적을 ‘선물’로 주기 위해 행해지고 있다.

우리의 국적법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屬人主義?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당연히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려대 법학과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이중국적 허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방의무의 문제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모두 제2 국적지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board3.interpia98.net/cgi-bin/Board/board.cgi?db=announcement&mode=read&num=249& page =6&ftype=6&fval=&backdepth=1)

? 인터넷 음악 파일 무료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최근(2003년 5월)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위법성 근거 부족으로 공소기각 되었다. 그동안 소리바다 분쟁이 일단락 된 셈이다. 과연 ‘소리 바다’는 인터넷 저작권 침해인가?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어떠한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검찰이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다. 소리바다를 고소한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은 “소리바다로 인해 지금까지 2,000여억 원의 손실을 봤다”면서 “음악파일의 교환과 전송은 엄연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다”며 검찰의 기소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인터넷 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음악파일 교환은 새롭게 발전한 인터넷 문화이자 새로운 신기술로, 이를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소리바다’가 왜 문제시되는 것일까?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 PC에 담겨있는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P2P 방식의 대표적인 인터넷 프로그램이다. 개인이 가진 파일을 대규모로 서로 교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 기술이 가져온 혁명이지만,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포된다는 점에서는 심각한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이 인터넷 기술의 진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은 미국에서 먼저 벌어졌다. 음악 공유 사이트인 미국의 ‘냅스터’에 대해 미국의 연방 지법이 지난 2월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를 부추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저작권이 있는 음악 파일에 대해 배포중지 명령을 내렸다. 냅스터는 저작권 있는 음악파일을 가려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다. 냅스터와는 달리 소리바다는 서버에 음악파일 리스트와 회원 ID를 저장해 두지 않아 단순 중개 역할만 하지만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를 부추겼다.

문제는 결국 네티즌들간 음악 파일 전송 교환이 “저작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인터넷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네티즌간 정보 공유 권리와 정보생산자의 소유권이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전의 비닐 음반에서 CD, MP3로 이어지고 있는 음반을 정보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기술 발전론을 주장하는 ‘소리바다’는 방조범으로 가장한 주범이며 네티즌을 주범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이번 ‘소리바다’ 사이트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식 산업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지적 재산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소중한 개인의 창작물이 그 어떤 대가도 없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공유된다면 과연 누가 더 이상 창작을 위해 밤을 세울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의 나눔은 인터넷의 생명 그 자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리바다’의 속성을 제대로 알아야하며,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법이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이들은 ‘복제’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책, 음반 등 기존의 저작물들은 그 내용에 대한 접근과 복제라는 행위가 별개의 것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복제’ 개념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자에게 ‘복제의 권한’을 과거처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소리바다’ 사이트의 속성에 주목한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서로 파일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적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의 ‘냅스터’와 비교해 보아도 미국 ‘냅스터’의 경우에는 음악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단지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P2P 기술을 잘 사용하면 이용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인터넷 시대에 창작예술 산업의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물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과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로 ‘소리바다’가 국내 인터넷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그리고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정다툼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터넷 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며, 지금과 같은 과도기적 상황에서는 음반제조업자나 ‘소리바다’ 측이 상호간 이익이 되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5월 처음 인터넷에 공개됐다. 소리바다는 전형적인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일환 형제에 대해 15일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했다. 두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씩을 구형받았었다. 2000년 5월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중개한 혐의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黃漢式)부장판사는 “방조범을 기소할 때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정범인 네티즌들의 ID만 명시했을 뿐 이들이 언제 어떻게 음반 제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2003/5/16)

회원끼리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반협회의 음반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법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대해 네티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직 사이트가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음반협회가 7일 이내 공탁 절차를 마치면 이의나 본안 소송 제기와 관계없이 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간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누려오던 네티즌들의 실망감이 클 것이다.

? 2003년 2월 27일부터 도서정가제(문화공보부의 인쇄 및 출판진흥법)가 시행되면서 지금 출판업계와 도서관련 유통업체 및 독자들간에 도서정가제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학생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도서정가제’의 시행을 놓고 찬성하는 측은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책값을 지나치게 내리는 출혈경쟁이 일어나 출판시장이 붕괴될 것이고 잘 팔리는 책만 유통돼 학문서적 등 다양한 책을 펴내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도서정가제는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약화시켜 출판시장의 질적 발전을 막으므로 고객중심의 가격체계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갈등 상황을 잘 분석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서정가제란,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인터넷서점도 10% 안에서만 할인 판매가 허용된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오는 2008년 2월 27일까지 유지되며, 적용 대상 책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그러나 발행 1년이 넘은 책은 대상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

(2)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성?반대의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도서정가제가 유지되면, 다양하고 좋은 책들을 출판업계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책을 싸게 공급하면 도서문화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도서는 공산품 등 다른 제조업에 비해 원가부담이 매우 높다. 저작권료가 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종이 등 재료값도 낮추기가 어렵다. 도서정가제를 정착시키려면 출판계와 서점이 정당한 공급가격 산정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스스로 지키고 독자들은 지적인 창조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의 대형화와 네트워크화는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간의 가격경쟁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며, 실제로 대다수 소비자는 그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 정보기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유통의 선진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가 인터넷쇼핑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인터넷을 통한 도서의 판매에 규제를 가한다면 이것은 분명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요즈음 가장 도서정가제에 민감한 곳은 온라인서점과 일반서점이다. 먼저 온라인서점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세부 계층별 독자들의 구매 욕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의 기획출판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오프라인 서점은 독자들이 다양한 책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첨부파일 : 출판및인쇄진흥법.hwp 시행령시행규칙.hwp 도서정가제시행지침

규제개혁위원회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고시’ 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할인정책을 둘러싼 온오프라인 서점의 대립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지난 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출판?서점계 요청을 바탕으로 문화부가 제출한 ‘출판물유통질서 고시안’의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날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소비자이익 보호도 중요하므로 추가 규제는 곤란하다”면서 “이번 결정에도 문화부가 할인 규제를 필요로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품고시를 개정, 다시 상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경품고시는 정가의 10%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있다. ‘출판물 유통질서 고시안’은 서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누적점수제), 사은품, 경품 등 경제상 이익이 구매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는 대신, 구매금액이 4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를 서점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는 3월 27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과도한 마일리지 등 경품류 제공으로 출판유통질서가 훼손됨에 따라 유사 할인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서점 등장으로 가격경쟁력을 잃은 오프라인 서점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도서정가제 반대에 보조를 맞췄던 온라인서점들은 이번 고시 제정에 대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장기적인 출판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3) (기고)[죽비소리] 도서정가제 시장 합리화냐 불황 요인이냐

도서정가제 시행 석달째. 이미 제도는 시작됐으나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여전히 뜨겁게 맞서고 있다. 유통 시장의 혼란을 막아주고 튼실한 출판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왜 이리 많은 말을 낳고 있는 것일까. 우선 출판 불황에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최근 몇 년 사이에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이 문제는 근래에 와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장단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진단해보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일단 학업량이 많고, 어려운 수학과 과학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나) 대학 졸업 후에도 이공계 전공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은 유리하지만, 취업한 후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 그다지 큰 장점이 없는 형편이다.

(다)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계열 출신자들을 우대하는 성향이 강하다.

(라) 이공계 전공자들이 기업체나 정부부처의 핵심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이공계 전공교육에서 행정 능력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한 교육과정의 편성 때문이다.

(2) 기존에 제시된 해결 방안을 토대로 자기의 의견을 종합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를 공통과정으로 편성해 원리 중심으로 좀더 쉽게 가르치고, 어려운 부분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대입교차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교차지원의 허용으로 고등학교에서 자연계 교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인문계나 예?체능 계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에 입학하여 이공계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공계 출신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밝혀야 한다.

(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나) 우수 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대학교육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적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나라 이공계 위기의 본질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논평이 간단명료하게 진단한다. “1960～70년대 한국의 과학기술인 우대와 청소년들의 이공계 선망 분위기가 1980～90년대의 고도성장을 낳았다. 2000년대 초 이공계 기피현상을 보며 2010년 이후 한국의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사실 이공계 위기는 그 규모와 성격은 조금씩 달라도 웬만한 선진국이라면 다 겪은 과정이다. 다만 위기감을 느끼자마자 대책 마련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면 돌파한 나라들은 위기를 무사히 넘겼거나 넘기고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장기적인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www.goosul.com/htop/goosul_data/)

(3) 기술자격제 붕괴 이공계 기피 불러 (pjh.enational.co.kr/cgi-bin/read)

Thank you for giving me a chance to introduce myself. I am a creative mind and named Hong Gil-dong. I am a senior at Namsan Boys' High School. I was born in Jeju on August 20, 1986. I was brought up with utmost care and affection by my family including my father who is diligent, my mother who is always kind and my elder brother who has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It helped me to gain confidence and independence in my life. My father carries on the transportation business, mother runs a restaurant and elder brother goes to college. I am 160 centimeters tall and my face dimples with a smile. I am a bit of a tomboy, and I enjoy talking with my friends all the time. Now I'm the student leader for the class. I'm good at all kinds of sports, especially table tennis & basketball. My family are the followers of Buddhism. I am a Christian and go to church on Sundays. Actually I like English among other subjects, so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My hobbies are listening to pop songs and playing computer games. Further, I am studying Japanese because I think that to know many languages is power nowadays. I am fluent in managing personal computer such as Internet and Power Point as well. That's why I applied for this college.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Hello, I'm happy to introduce myself to you. You know, my name is Sang-soo Lee. I was born in Jeju city on March 5, 1986. Now, I'm in the senior grade in Jeju High school as a vice-chairman in a students' association. There are four people in my family. They are father, mother, younger sister and myself. My father is very strict with us. But my mother always makes us feel so comfortable and does love my family. As you see, I am near-sighted and so I wear glasses. And I am rather short for my age and look feeble, but I am strong and energetic. I'm also good at all kinds of sports, especially soccer and tennis. At school, I am a leader of Sign Language Club. My club members gather every Saturday to study and practice. we don't really say "finger language" And I'm very proud that I've never missed that meeting. That was a good experience. I got a lot of it. Especially, it gave me confidence in my ability to see things through, even if it isn't easy. I don't think I'm smart, but I'm diligent and hardworking. In my free time, I am usually seeing the sky at night. When I see this, I feel very comfortable and have a fantastic feeling. Also I like reading an astronomical book such as 'Cosmos' written by Carl Sagan. I'd like to be an astronomer or earth science teacher in my future. That's why I applied for this college.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2004 영어심층면접 논술가이드(광주시교육청)>

? 다음 글을 큰 소리로 읽고, 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 3가지를 말하시오.

President Roh Moo-hyun will make his first trip to the United States May 11-17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U.S. alliance.

In a cabinet meeting held early this month, President Roh listed out the three major missions of his scheduled U.S. visit: Finding a peaceful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issue, reassuring the Korea-U.S. alliance and securing foreign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Notably, Ro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ssuring foreign investors and businessmen that Korea is a safe and attractive investment place in Northeast Asia.

"One major purpose of my visit (to the U.S.) is to secure the market confidence (in the Korean economy) by demonstrating Korea's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to the international finance market," Roh was quoted as saying.

To achieve this goal, Roh plans to meet major U.S. investors and business leaders in Washington, New York and San Francisco to explain Korea's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nd policies. During the meeting, he will also promote the country's ambitious plan to become the economic center of Northeast Asia.

Sovereign credit ratings President Roh is scheduled to meet U.S. President George W. Bush May 14 to reconfirm their alliance and seek a peaceful solution to a standoff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first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Bush is expected to reduc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r, which will in turn help maintain or raise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s. Maintaining or raising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s has been one of the major economic tasks of the new administration.

"The summit meeting would ease concerns o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o some extent, although it may take more time resolve the issue completely.? said Chung Moon-keun, head of the Economic Trend Department at the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북 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국이 공동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부시대통령과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핵 포기와 체제보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평소 입장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이른바 대범한 제안이 있은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베이징 3자 회담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대처하기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으로 결렬로까지 비쳐졌던 회담직후 상황과는 크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1)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 후 기대되는 남북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1.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고, 왜 지구 온난화가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2. 1)을 해석하고, 이러한 서술자의 주장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논하시오.)

A U.N. climate conference is underway in The Hague, the Netherlands, to discuss international efforts to contain the harmful effects of global warming. No one will deny the importance of such an occasion. In reality, however, the meeting is not attracting due attention from the news media and the public, at least here in South Korea.

The lack of interest in the issue may be partly attributable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confronting the nation.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men and many other Koreans may think that they now cannot afford to pay serious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global climate changes. Although understandable to some extent, this phenomenon is certainly regrettable. Economic hardships should not allow us to neglect efforts to keep a close watch on international developments on such significant an issue as global warming.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that cause global warming, now being discussed in The Hague, should by no means be considered a remote issue. Neglecting to cope judiciously with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this matter will lead to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nation. 1) Countries pursuing only selfish national gain will undoubtedly be subject to disadvanta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in trade. 2) Handling the global climate issue truly merits keener attention, both in its cause and in its pragmatic repercussions.

지구의 온난화 현상 -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거의 모든 산업이 석탄과 석유 등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높아졌는데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은 지구복사에너지의 방출을 억제하여 대기 온도를 높이는 이른바 온실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지구의 온난화현상을 초래하였다. 지구의 온난화는 사막의 확대와 해수면 상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재해와 엘니뇨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said 26 suspected case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have been reported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past month, but none of them are so far linked to the killer atypical pneumonia virus.

NIH officials said 26 Koreans who returned home from trips to China, Hong Kong and other areas hit by the disease showed symptoms suspected to stem from the virus but all of them were later diagnosed as having tonsillitis or a common cold.

They said two foreigners who were hospitalized in Seongnam, south of Seoul Wednesday with high fevers will be sent home as their cases were also diagnosed as tonsillitis.

No case related to the virus has been found in the examination of Korean passengers who returned home last month from Beijing on a flight boarded by a Taiwanese man infected with the disease, said an NIH official.

Taiwan Health authorities notified the institute last week that the man arriving in Taipei on a transit flight from Seoul contracted the deadly disease that is spreading across the globe.

NIH checked the passengers early this month to see whether any of them showed symptoms linked to the SARS virus and made a second check Wednesday considering it takes two weeks for the virus symptoms to manifest themselves.

Of the 188 Korean passengers who used the flight boarded by the SARS-infected Taiwanese man, 182 have been confirmed as having no suspicious symptoms, NIH officials said.

They said the health institute will soon check the other six passengers who have not been contacted.

About 20 crew members on the flight and duty-free shop clerks in areas where the Taiwanese passenger stayed for two hours waiting for the transit flight have also proven untouched by the virus, the officials said. (Korea Herald, 2003/4)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동남아에서 발생해 유럽, 북미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호흡기 계통의 ‘괴질’을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명명하고 전세계 의료진 및 정부에 비상 경계령을 내렸다.

영국 BBC 방송은 18일 이 ‘괴질’의 진원지, 증상, 감염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

▲ 진원지 = 이 질병이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주 홍콩의 미국인 사업가가 사망했을 때다. 이 사람은 중국과 베트남을 방문했었고 그를 치료했던 중국, 베트남, 홍콩의 병원 의료진도 차례로 감염됐다.

그러나 그가 괴질 발생의 진원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호흡기질환이 창궐해 5명이 사망한 중국 광둥성이 최초의 진원지일 가능성이 높다.

▲ 증상 = 고열, 두통, 인후통, 기침 등 독감 환자들이 보이는 증상과 비슷하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폐렴으로 발전,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서 인공호흡까지 해야 했다.

▲ 감염경로 = 과학자들은 병원체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 병원체가 독감 바이러스는 아니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초기 보고로는 잠복기간이 7일 미만이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미 150건이 발생했고 9명이 사망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들에 의해 전염될 가능성이 크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병원 의료진 수십 명이 이 괴질에 걸렸다. 요즘은 항공편 여행이 쉽기 때문에 이 괴질이 이미 북미와 유럽에 도달했다.

▲ 예방법 = “은둔해 수도승처럼 살지 않는다면 별 방법이 없다”고 런던 퀸메리 대학의 바이러스학 전문가 존 옥스퍼드 교수는 말한다. “내가 이번 주 동남아 지역에 휴가를 예약해놓은 사람이라면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영국 보건당국도 아직 동남아 여행 자제를 권고하지 않고 있다. 일부 홍콩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했으나 예방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분명치 않다.

▲ 치사율 = 일반적인 독감이나 호흡기 질환보다는 훨씬 높지만 4천만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지난 1918년 독감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또 WHO 관계자들은 이 괴질의 원인이 통제가 훨씬 쉬운 독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 백신은 곧 나오나 = 백신 생산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며 이번 괴질에 대한 백신 생산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괴질이 독감의 변종으로 밝혀질 경우 백신 생산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 다음 글은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된 어느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1. 교육시장 부분 개방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음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시오.

2. 교육분야 부분개방과 관련하여 정부측의 의견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해 보시오.

3. 글쓴이는 교육시장 부분 개방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지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시오.

The government's concessive draft for partial opening of the education sector is encountering mounting resistance not only from academic circles but also from civic groups. Leading the protest, the progressiv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argues it is nonsense that education is treated as a mere commodity under economic theory. According to the program, which will be forwarded to the Word Trade Organization (WTO) by the end of this month, foreign colleges will be allowed to set up branches anywhere in South Korea except for Seoul and Kyonggi Province from 1995, at the earliest. However, those higher-learning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medicine, health, teacher training and correspondence courses are excluded, along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he “compulsory” market opening, the scope and timing of which can be adjusted through negotiations at the WTO by next year, aims at enhancing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s well as expanding students' opportunities for choosing schools.

On the other hand, a substantial number of schools, mostly those located in provincial areas, are allegedly using tuition fees collected from students to enrich founders rather than improve teaching conditions. They are also said to have been selling faculty seats, as well as doctor degrees. Limited education market liberalization is expected to sharply cut overseas study expenses, thereby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national account, which has recorded deficits for three months in a row due to setbacks in tourism and education. It is common for students to enroll in language courses at foreign schools, mostly thos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in a bid to enhance their English language ability and so they can find a job more easily after graduation. In this regard, academic circles and civic organizations should cease protesting and pool their wisdom to minimize the impact of the opening of our educational market. Schools should double effort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s quickly as possible in preparation for the entrance of foreign universities. (The Korea Herald 2003/3)

교육시장 부분 개방에 대해서 W.T.O.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또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측 의도와 ‘경제논리하의 하나의 상품으로 교육을 다룬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마찰을 빚고 있다. 글쓴이는 부분적인 교육시장 개방이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경쟁력을 생각해야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이다.

(1)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교육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등학교 교육과 연관시켜 설명하시오.

(2) 대학교 기여 입학제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 다음은 로또 복권 발행과 관련된 글이다. 글을 읽고 답하시오.

2. 로또 복권 발행에 대해서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말로 요약하시오.

3. 복권 당첨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간략하게 쓰시오.

Let's look at three of the problems that surfaced with the new Lotto. First are worries about the side effects of gambling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Economic theory has it that people are inherently risk-averse and should therefore tend to avoid gambling. They would not be drawn to it even if it were a perfectly fair game. But the lottery -- guessing six of 45 possible numbers -- has a smaller expected rate of return than gambling on horse racing, so why has it succeeded in capturing the attention of so many people? The government let the jackpot grow to an astronomical sum and encouraged bettors with the slogan, "Turn your life completely around!" If the phenomenon continues to the degree that gambling becomes a permanent obsession of the public, and the idea of working hard for the money is diminished, that is a road to an unhealthy society. (A)Then there is the phenomenon that people from middle and low income brackets are buying many tickets. That is tantamount to collecting more taxes from the poor. Income disparities and distortions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in our society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have deepened, and this pseudo-tax lottery will worsen the distortions. There is also the matter of how much the government is benefiting from the lottery. It takes 30 percent of the sales proceeds and then collects taxes from the winners. It says the money is used by a number of funds for the public good. But we need to scrutinize those funds first. Many of them were designed originally in part to bypass strict audit and inspections, a must for government spending, and there is a general belief that their management fails to meet efficiency tests because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The amount and purpose of funds the government reaps should be defined clearly and precisely. In the United States, the share allocated for public use is often limited to a single area, such as education. Ours is a potpourri. The next thing to do would be to reorganize the array of existing lotteries. Any improvements to the system must be fundamental; there should not be a trickle of changes here and there. The public must also change, and look at the game rationally. We need to think about what Adam Smith said: The more lottery tickets you buy, the better the odds of losing. (www.joins.com 2003/2)

로또 복권이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또 복권 발행의 법적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1) 로또복권 발행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제시해 보라.

(2) 마지막 단락에 있는 ‘ The more lottery tickets you buy, the better the odds of losing.'이라는 Adam Smith의 말을 우리주변생활에서 유사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라.

(3) 로또복권 발행에 대해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건전한 근로의식 침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릇된 한탕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또복권 발행이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긍정하는 혹은 부정하는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2. 핵 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수험생이 정책결정자의 입장이라면 핵 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겠는가?

The title of a government advertisement carried in some dailies last week says: “We can't delay the construction of nuclear waste storage facilities any more.” From the wording of the ad, produced jointly by 10 ministries and the state-owned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Co. (KHNPC), one feels a strong sense of irritation among our official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nuclear waste disposal. It is understoo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40 percent reliant on atomic energy, has chosen the nuclear waste repository problem as a priority and decided to resolve it as soon as possible. But if officials are determined to tackle it in a showdown with the residents of candidate locations for storage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another failure is feared. Demanding residents quickly accept the government plan, along with its extensive compensatory scheme, with a warning that there is no time to waste would not persuade them. They may only be tempted to increase their antes in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to earn greater benefits or harden their rejection over a veiled threat. The administration has selected four places, Gochang and Yeonggwang on the West Coast, and Yeongdeok and Ulchin on the East Coast, as four "final" candidates, and will pick one location on each of the two coasts. As incentives, the head office of the KHNPC will move to one of the chosen sites of the nuclear waste repository, while the other will become the location of Korea's first proton linear accelerator, a super high-technology facility. Besides, some 300 billion won has been offered for each of the two locations, which their residents can use freely for their welfare projects. But as soon as the announcement was made last February, residents of the four places established anti-nuclear repository bodies and began "struggle-to-the-death" movements in alliance with environmentalist groups. They claimed that if the storage facilities are built in their counties, their farm products cannot be sold and tourists will shun their places, thereby ruining the local economy. But some residents' groups are calling for inviting the storage facilities to their counties, which they expec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make a quick profit.……

Even if we consider that the construction of deep rock repositories needs several years, the situation hardly seems to warrant the impatience expressed in the recent government advertisement. Instead of pushing the residents of candidate locations toward early decisions, our energy and science-technology authorities must show more prudence and composure in their public information efforts. Broad consideration of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is also called for. (The Korea Herald 2003/4/29)

우리 나라는 현재 18기의 원전을 가동 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2기 이외에 2015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 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은 국내 총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최대 전력 공급원으로서 온실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이며 특히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에 있어 화력 발전에 비해 발전 원가가 저렴한 가장 유망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원전 등 원자력의 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우리 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 운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원전내의 임시 저장 시설을 이용하는 형편이지만 2008년부터 포화 상태가 예상되어, 원전의 정상적인 가동을 통한 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적기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최종 부지로 선정된 곳에 여러 혜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환경 보호 단체들의 반대로 핵폐기물 저장 시설 건설 부지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1) 다른 나라의 핵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보시오.

(2) 핵 폐기물 관리시설과 환경보호문제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시오.

2. 글 (B)는 ‘인간복제’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다. 글(A)의 밑줄 친 부분에 입각해서 비판해보시오.

3. 인간복제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영어로 간략하게 표현해보시오.

(A) …… Last Septemb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that the draft bill had been passed. However, this bill not only forbade cloning human beings, but also cell cloning for research purposes and caused great opposition in the bioengineering industry. It was later nullified and it is currently difficult to punish someone who tries to clone human beings within Korea.

Human cloning arouses many ethical questions such as when does human life begin, or whether it is right to use human embryos for experiments. However, the science of cloning is also used for good purposes in many fields, such as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incurable diseases, and organ transplants. To ban cloning because of human cloning is the same as giving up a part of bioengineering, the ‘flower’ of 21st century industry. It is because of these reasons that developed countries allow cell cloning on restricted levels.

The need to prevent human cloning is urgent, and both scientific technology and religious ethics groups agree on this point. Therefore we should hurry to create a ‘life ethics’ law based on this problem. Regarding the controversial issue of cloning for medical purposes, one method could be for the government to allow it for the time being under restriction and re-examine the issue periodically, keeping in mind the general movements of foreign and domestic trends.

(B) A child might be compared to the adult from whom he was cloned, and thereby burdened with oppressive expectations. Even worse, the parents might actually limit the child's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a child cloned from a basketball player, for instance, might be denied 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were not in line with a career in basketball. Moreover, a child might be burdened by the thought that he is a copy and not an “original.” The child's sense of self-worth or individuality or dignity would thus be difficult to sustain.

복제인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의견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상반되는 현상을 보인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복제 기술의 현 상태와 연관된 위험성과 불확실성, 즉 그러한 기술이 인간에게 시험된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인간 복제가 가져올 피해의 가능성 등을 지적한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자세가 갖춰져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발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이나 과학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복제인간의 창조를 막기보다는 그러한 과학발견을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윤리?종교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우리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적합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 Instant Messenger 사용이 직장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2. Instant Messenger 사용자가 말하는 그 장점을 세 가지만 말해 보세요.

Instant messaging is moving into the workplace with an impact that has started to rival e-mail and the cellphone. In the last year alone, the number of instant messages has grown by more than 50 percent, so that nearly one-third of American adults are now IM-ing, as it is called, with their children, clients, colleagues and each other.

“It really is instant,” said Nancy Elieff. a realtor who is using instant messaging to stay in touch with her children in college “you don't have to wonder if they're going to get your message, when they're going to get your message, if they're going to write you back. it's really now.” The growth is driven is part by the availability of free IM software on the internet, as companies like Microsoft, AOL and Yahoo use it to lure customers to their other services Many IM users have about the ability to do different things at their desks while also engaging in a continuing electronic conservation. But they say it is really the notion of “presence” of being in constant peripheral contact with the cast of characters that defines one's life that makes IM such a powerful intimate and potentially burdensome form of communication. (www.ybm.co.kr)

이전의 쪽지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채팅 + 이메일”의 장점을 지닌 필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부상한 Instant Messenger가 이제는 개인적인 대화수단을 넘어 비즈니스 도구로 활용 폭이 확대되고 있다.

* Instant Messenger(IM): 인터넷에 접속한 상대방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서비스, 별도의 로그인 없이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 electronic conservation: 전자식대화, 즉 Instant Messenger를 통한 채팅

* peripheral contact: 주변적 접속, 상대방과 항상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접속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 다음 글은 미 흑인 여성들의 지위 상승에 관한 인터뷰내용의 일부이다.

1. 미 흑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에 비해 높게된 계기와 그 비율은?

2. 미 흑인 여성들이 흑인 남성에 비해 지위가 상승됨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Q: How many black women are going to college compared with how many black men are going, these days?

A: Well, we have 55% more black women in college than we have black men. or to put it another way, if you look at the 18-24 age group, you have 35% of those black women who are in college and only 25% of the black males in college. It is a pretty large gap.

A: There are a few. One is that there are more women generally in college now than there are men and this goes back to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which in fact, started sending more women into college. but you have a larger gap with blacks than you have with any other group.

Q: Just how many black women are building on higher education to move into the higher income and managerial levels, again compared with black men?

A: Well, you have more who are moving into managerial and professional positions than you have black men. You have 24% of black women who are now in that category, as defined by the census, compared to 17% of black men. So you certainly have more women moved into positions.

What hasn't happened yet is that black women are not earning more than black man, even though their positions would seem to indicate they ought to be.

Q: The black women, working hard taking care of her own, raising children without a man, is basically a cultural stereotype at this point. How real is it in life?

A: Well, it's real enough. I mean, if you look, for instance at the woman in the age group 30-34, look at black women. You see that 47% of those women were never married. That's compared to say 10% of white women in that same age group. So we are seeing, more and more, the development of a situation where you have black women who are either alone or black women who are alone with children. (Newsweek 21 MAY 2003. YBM sisa)

(1)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독신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말해보시오.

? 다음 글은 부시 대통령의 2003년 연두교서 내용의 일부이다.

2. 의료 개혁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와 그 방법을 설명하시오.

Our second goal is high quality, affordable health for all Americans. The American system of medicine is a model of skill and innovation, with a pace of discovery that is adding good years to our lives. Yet for many people, medical care costs too much -- and many have no health coverage at all. These problems will not be solved with a nationalized health care system that dictates coverage and rations care.

Instead, we must work toward a system in which all Americans have a good insurance policy, choose their own doctors, and seniors and low-income Americans receive the help they need. Instead of bureaucrats and trial lawyers and HMOs, we must put doctors and nurses and patients back in charge of American medicine.

Health care reform must begin with Medicare; Medicare is the binding commitment of a caring society. We must renew that commitment by giving seniors access to preventive medicine and new drugs that are transforming health care in America.

Seniors happy with the current Medicare system should be able to keep their coverage just the way it is. And justlike you -- the members of Congress, and your staffs, and other federal employees - all seniors should have the choice of a health care plan that provides prescription drugs. (AFN영어 MAY 2003. 현대시사영어)

* trial lawyer: (미)법정 변호사, (사무소에서의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대비하여)

*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미)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종합 건강 관리 기관

(1) 현재 국내의 의료 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시오

? 다음 글을 큰 소리로 읽고 Main Idea가 무엇인지 말하고,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시오.

Driven by the mantra of globalization and enabled by Internet-based technologies, M.B.A.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are expanding rapidly into new markets overseas. The schools are looking for full-time, on-campus students seeking an international M.B.A. degree as well as part-timers who want to learn from afar while they continue working.

Some of the universities are virtual offering American degrees via the internet Mr. Hallett, a London-based senior vice president at Thomson Financial, is earing his M.B.A. from Cardean University, a newly created entity that exists only in cyberspace and markets a course package created by other institutions, including Stanford, Columbia and the University of Chicago.

American online universities are looking to carry the prestige of American education overseas. “We are serving a global market” said the founder and chairman of Cardean University. “A third of Cardean's students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certainly has no monopoly on running successful businesses,” he says, adding that business students have to get their training somewhere.

Traditional campus-based programs are looking to train them as well. Columbia formed a partnership with the London Business School, and the Stern School of Business at New York University recently inaugurated the Trium M.B.A. degree with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H.E.C. Paris. Thunderbird, an M.B.A. program in Arizona, established its own satellite campus in France last fall. (English World May 2003. YBM sisa)

(1) 통신 수단을 통한 원격 강의의 장점과 단점을 예를 들며 설명하시오.

When two hands meet, we pass on something of ourselves. After being introduced to Mark Twain, Helen Keller―who was both deaf and blind―commented, “I can feel the twinkle of his eye in his handshake.” In some indefinable way, Twain had conveyed his charismatic self to Keller.

And that's probably been true of the handshake all the way back to its earliest days―though no one can pinpoint its actual beginning. A common explanation is that when early man encountered a stranger, he held out his hand to show he had no weapon. From this, supposedly, evolved the hand shake.

Not so, says Brian Charles Burke, who is writing a history of the handclasp. “That idea became popular in the 19th century and just took off.” Instead, the Philadelphia historian believes, the handshake meant “putting your blood behind your breath” He explains that ancient peoples distrusted the spoken word alone, and they used the handclasp to signify that their heart― i.e., their blood. Thus, the handshake connoted trust.

That meaning of trust has survived to this day. People in business often nail down agreements simply by declaring, “Let's shake on it.” (readersdigest.co.kr, 61)

? 다음 글을 읽고 일본 출판업계가 현재 불황을 겪고있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Japanese publishers say they are getting clobbered by an unlikely upstart: the local public library. The number of books libraries lend out doubled to 546 million in the past decade, and libraries all over the country are packed, particularly on weekends. As the publishers tell it, the library boom now amounts to unfair competition that is helping to kill their business.

After years of blaming their troubles on the rising popularity of videogames, mobile phones, music CDs and successful used bookstore chains like Bookoff Corporation, publishers and authors began looking for ways to get some of their money back.

Now the publishers are asking libraries not to lend out popular new titles for a period of six months, and for authors to get paid for the books the libraries loan. Outraged librarians have called the proposal a commercial assault on an ancient sanctuary of free information and learning.

The libraries appear likely to lose. Publishers point out that Japan i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one of the few developed nations that has not fully adopted the idea of public lending rights.

Based on the British system, these require the government to set up a fund that compensates authors for each time their work is borrowed from the library. In Britain, the rate per loan is a little more than seven cents, and the most an author can earn in one year is capped at $9,800.

More than a year ago, famous Japanese authors like novelist Masahiro Mita began advocating for the British system, saying the current situation is “antidemocratic” and violates writers' copyrights.

Japanese libraries appear to be specializing in the big hits. Last spring, 11 of Japan's largest publishing houses asked 126 major public libraries for data on the most frequently loaned books.

Only half of the 126 responded, but the results showed that libraries often hold multiple copies of popular titles. “Copycat,” Miyuki miyabe's million-seller mystery, was lent out 18,000 times at 51 of the surveyed libraries in 2001.

The publishers, in cooperaton with a nationwide mystery-writers' group, now plant to ask libraries to refrain from lending surefire hits for six months after publication.

Before, writers had been happy to take their 10 percent royalties on book sales and otherwise ignore copyright issues. But as new forms of publishing like e-books began thriving, it was natural for authors to begin looking for copyright income from these new sources, too.

The question is, who ultimately will pay the cost of public lending rights? The national government seems unlikely to be generous in a time of economic gloom.

And if the financial burden becomes too onerous on local authorities, publishers may have to worry less about billing libraries than finding them. (www.ybm.co.kr)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도서를 무료로 대여해 읽을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이 급성장함에 따라 일본의 출판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출판업계는 공공 도서관들이 인기 신간 도서의 경우 출간 후 6개월 동안 대여를 금해 줄 것과, 대여 도서에 대해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공공 대여권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는 내용.

* called the proposal a commercial assault on: 그 제안을 ---에 대한 상업적인 공격이라고 비난하다.

* be specialized in the big hits: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 대여를 전문으로 하다

* may have to worry less about billing libraries than finding them: 도서관 측에 도서 대여를 청구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도서관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져서 고심하게 될지도 모른다

(1) 관공서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실례를 들어 사설 업체들의 이익과 지역 주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갈등을 현명하게 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한국 문학이 외국 문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전개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문화 수용과 문화 변동의 일반 현상을 고려할 때, 그 영향 관계는 일반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한국 문학의 창조적, 능동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그러한 성격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문학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논리는 자연히 극복되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인식을 형성하게 한 원인의 하나로 식민 사관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충분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한국 문학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관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1) 질문의 내용이 한국 문학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묻는 것이지만, 이 질문은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의 전통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문학에서 전통의 문제와 전통의 창조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힌 뒤, 진술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전통의 개념은 대략, 과거에 형성되어 역사적 생명을 갖고 미래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관습, 의식, 사고 방식 등의 가치 체계라 할 수 있다.

(나) 전통의 창조성이란 전통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져 온 것이라기보다 현재의 생활에 창조적으로 기여하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창조된 새로운 문화가 또한 훌륭한 전통으로 계승될 수 있다는 성질을 의미한다.

(가) 한국 문학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먼저 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문학의 흐름을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누지만, 우리 문학은 단절되지 않은, 연속된 것임을 진술한다.

(나) 또한 한국 문학의 연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진술함으로 왜 한국 문학의 연속성 문제가 나타났는가를 진술해야 한다.

1) 이식 문화론은 1930년대 임화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우리의 신문학사는 서구 문학의 자극과 영향, 모방으로 일관된 이식 문화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전통 단절론은 19세기까지의 한국 문화의 전통은 20세기 초기 이래의 문학에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1) 한국 근대사의 특수성(식민지 시대) : 국가는 없고 민족만 있는 민족사의 전개

2) 한국 문학사에 대한 2분법적 사고 :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시대구분

3) 전통에 대한 자기 부정 → 계몽주의자(이광수, 최남선 등)들의 오류, '서구화=근대화'라는 잘못된 인식

다) 한민족은 전근대적 사회에 정체되어 있고, 한국의 현대문학은 일본의 중개를 통한 서구문화의 이식일 뿐이라는 견해

(라)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연속성의 문제를 구체인 예와 함께 진술한다면 바람직한 진술이 될 것이다.

가) 전통단절론은 개화기 계몽주의자들의 우리문학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일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식민사관의 산물이다.

나) 한국사는 민족사의 전개이며, 문학은 경험이나 사상, 정서의 표현이므로 민족이 존재하는 한 문학사의 단절은 나타날 수 없다.

다) 외래 문화의 수용은 수용 주체(민족)에 의해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라) 우리 문학사 중 17～19세기에 자생적인 근대화의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2) 고전 문학의 주제, 소재, 화소(話素), 구성, 문체, 비유, 상징, 운율 등의 현대 문학에서 다양하게 수용되었다.

3) 고전 문학의 주제나 소재가 현대 문학에서 활용된 예로는 김유정 소설의 해학성, 김소월 시의 민요적 운율(3음보격), 채만식의 '태평천하'에 나타나는 판소리 문체와 그의 소설의 풍자성, 박재삼의 <자연>의 주인공(춘향을 새롭게 해석), 서정주의 '춘향유문'과 '추천사'(춘향의 새로운 해석) 등이 있다.

(마) 이상의 진술을 토대로 앞으로 전개될 분단문학과 통일 문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준다면 더욱 좋은 진술이 될 수 있다.

나) 확대 : 비극적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한 미래 지향적 가치

(2) 황조가-가시리-황진이 시조- 진달래꽃을 한국 문학의 연속성 측면에서 설명하라.

(1) 식민 사관은 일제의 어용 사학자들이 고안한 것으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사대주의와 민족적 패배주의에 젖도록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식민사관은 한국 민족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민족이 역사 발전을 담당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였고, 따라서 전근대적(前近代的) 사회에 정체(停滯)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조선 후기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전근대적 체제의 극복, 즉 근대적 토대의 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경제적 토대의 측면에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상업 자본의 축적 등이 이루어져 자본주의적 관계가 내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전근대적 이념인 성리학에서 실학사상이 대두했고, 다시 이것은 개화 사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에로의 자생적 추진력은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중국, 일본과 거의 대등한 위치를 확보했으나, 19세기 후반에 전면적인 서구 충격에 직면했을 때에 국제적 역학 관계 및 국내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중국, 일본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뿐이다.

(2) 따라서, 한국사가 정체성을 띠고 있었다는 주장은, 한국을 식민지로 획득함으로써 제국주의 대열에 들게 된 일본 제국주의 쪽의 허구성(虛構性) 조작(造作)에 지나지 않는다. 즉 박지원 등의 실학파들의 비판적 문학이나 판소리, 사설시조 등 평민 문학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전단계 문학의 극복 양상을 부정하는 것이다.

(3) 식민 사관의 허구성에 대한 이상과 같은 비판과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국 근대사가 감내해야만 했던 저항(抵抗)과 창조의 등식(等式)이다. 앞서 살핀 근대화의 자생적 추진력은, 근대 사회의 성립이라는 지상 과제와 아울러 전근대 사회의 극복과 서구 외세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전근대적 질서 및 외세에의 저항과 극복은 근대 사회의 창조와 등가의 의미를 가진다. 반외세(反外勢), 반봉건(半封建)을 내세운 동학 운동, 근대적 개혁을 추구한 개화 운동, 애국 계몽 운동, 그리고 국권 회복을 내세운 의병 운동등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대사가 떠맡은 저항과 창조의 구체적 양상들이었다.

(4) 이러한 과제는 바로 한국 문학의 과제이기도 한 것인데, 예컨대 동학 가사, 평민들의 여러 가지 노래, 계급 타파, 남녀 평등, 자유 연애, 새로운 소년들의 진취적 기상 들을 표방한 개화기의 신소설, 개화 가사, 신체시, 그리고 앞서 든 이광수, 최남선의 계몽주의 문학은 전근대적 요소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세계로서의 근대 사회 창조라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 한국 문학의 범위를 설정하고, 한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라는 정의에 의하면, 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이루어진 문학이다. 그런데 우리 문학사의 전개 과정을 보면 위의 정의에 몇 가지 첨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창조해 낸 문학은 그 언어와 전승 방식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학이 말로 전승되었느냐, 문자로 전승되었느냐에 따라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누어지고, 기록 문학 역시 한글이냐 한문이냐 또는 글자를 빌려서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국문 문학과 한문 문학, 차자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한국 문학의 범위를 물어보는 질문과 한문학을 한국 문학의 범주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는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설정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한문학의 문제를 같이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는 진술자가 한국 문학의 시대별 존재 양상과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유의하면서 진술하면 바람직하다.

(가) 한국 문학의 시대별 존재 양상에 대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한자 전래 이후 → 구비 문학의 정착, 차자 문학 등장, 한문 문학 형성 시작(신라시대)

3) 한자 사용의 보편화 → 상층의 한문 문학과 하층의 구비 문학이 병존한 시대(고려시대)

4) 한글 창제 이후 → 한문 문학, 국문 문학, 구비 문학이 병존한 시대 (조선시대)

5) 한문 문학, 구비 문학이 약화되면서 국문 문학이 크게 확대된 시대(개화기 이후)

(나) 구비 문학, 한문 문학, 한글 문학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한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다) 한문 문학의 국문학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진술해야 한다.

1) 한문은 동아시아권의 공동 문자로서의 성격을 지녔으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우리 문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현대 이전까지는 국어에 상응하는 문자였음.

2) 한국 문학의 폭을 넓히고 섬세한 심미적 의식과 풍부한 사상을 갖추는 데 기여

4) 현대에 와서 한문문학이 소멸되고 구비문학의 의의도 감소되면서, 국문문학이 한국문학의 중심이 되어 국문문학의 사명이 커짐을 이야기하면서 진술을 마무리해야 한다.

가) 국문 문학은 현대 문학의 주류가 되었고, 동시에 한문문학과 구비문학의 가치 있는 전통을 받아들여 그것을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1) 박지원의 한문 소설을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말해 보시오.

(2) 1946년에 쓰여진 재독교포 이미륵의 독일어로 쓴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가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국문학사는 거의 국문 문학의 문학사였다. 한문학은 배제한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강 다루는 데 그쳤고, 구비 문학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일쑤였다. 이 점에서 비판을 해야 하겠으나, 비판에 앞서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 국문학 연구를 시작해 국문학사를 내놓기 전에는 문학이라면 으레 한문학 중심으로 이해되었고, 구문 문학을 평가하자는 주장이 널리 인정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맞서서 민족 문학으로서의 국문학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한문학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스스로 청산하고, 국문으로 된 것만 국문학이라는 극단론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해서 잃은 것도 많다 하겠으나, 국문 문학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된 전환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국문학의 우수성을 부각시키자는 의도가 작용해 구비 문학을 무엇인가 모자라는 문학으로 보아 민속학의 소관이라고 한 것도 당시 상황에 말미암은 처사였다.

또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수가 아주 한정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우선 국문 문학이라도 전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전 시가 분야부터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고전 산문으로 관심을 돌리다가, 현대 문학도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인 그 동안의 과정이 기본 방향에서 그릇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이다. 국문 문학이 정통임은 재론의 여자가 없이 분명해졌으니, 구비 문학이나 한문학을 국문 문학과 같은 비중으로까지 다루어도 혼란이 생길 염려가 없다. 연구 인력도 부족한대로 재배치를 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한문학 해독 능력을 전수하고 구비 문학 자료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사정 또한 긴박하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 문학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 또한 깊이 의식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 동안 일제에 맞서고 서구의 경우와 대비하면서 우리 민족 문학을 찾자고 했지만, 민족 문학을 보는 틀은 서구 문학의 전래에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국문학 자체가 지닌 폭과 깊이를 두루 드러내서 그것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동양 전래의 문학에 대한 재평가를 하면서 한문학을 재인식하고, 제3세계 민족문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우리 구비 문학도 무언가 모자라는 문학이 아니며 새로운 창조의 자랑스러운 원천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국문학이 구비 문학, 한문학, 국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문화적 축적과 변모의 결과이며,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증거이다. (조동일, ?한국 문학 통사?)

lovehope.sshel.com/gojeon/hyeon-dae/bi-pyung/ha-kuk-mun-hak-byeom-ui-seol-jeong.htm

‘구텐베르크 시대의 종말’이 회자되는 오늘날 문학은 활자문화 시대에 차지했던 문화의 독점적 위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미디어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적은 이제 수많은 문화생산품 중 하나로서 다른 미디어들과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그러나 이것은 활자텍스트의 종말이 도래했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문학은 끊임없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N 볼츠는 맥루한이 “도서의 종말이 결코 읽기의 종말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자 의존적 휴머니즘의 몰락은 그러나 앞으로 ‘텍스트’가 덜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덜 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는 그전보다 더 많이 쓰고 읽고 있다. 그리고 독서물의 질도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상매체가 지배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텍스트-화상(영상)-미디어의 변화 맥락에서 독서의 기능 변화에 대해, 둘째로 삶의 과정에서 독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관찰과 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첨단정보시대 도래로 활자매체가 위기를 맞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일지라도 가장 기초적인 문자 정보의 이해와 활용 능력이 낮다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즉, 같은 자료일지라도 정보활용 훈련에 따라 고급 정보로 이용될 수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독서는 확대해서 보면 정보활용 능력의 범주에서 출발한다. 정보는 사람의 말, 듣고 보는 영상·전자매체, 책·신문·잡지와 같은 활자매체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자료나 소식을 창의적으로 ‘탐색-이해(분석)-응용(창출)’하는 절차를 거칠 때 양질의 정보가 된는 내용의 진술을 통해 영상 매체와 독서와의 관계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지속적으로 접한다는 것은 평생동안 쓸 수 있는 ‘지혜의 은행’을 구축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문자와 친해져야 한다. 책이나 신문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지식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독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진술이 필요하다.

(라) 독서활동은 인간화의 기본 방법으로써 독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외에 인생의 간접적인 경험을 시켜 폭 넓은 인생을 형성시킬 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비롯하여 논리적인 사고력, 추리력, 판단력, 구조화 능력, 문제 해결력 등의 고등 정신 능력을 신장시키고, 그 위에 문학적인 오락적 독서는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를 갖도록 정서 문화를 갖게 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진술이 요구된다.

(1) 정보화 시대의 독서의 중요성 (chungdong.or.kr/middroom/ksh/202/bm220302.htm)

정보화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특징짓는 말처럼 되었지만, 사람들은 이 말에서 컴퓨터나 휴대 전화, 통신 위성 등과 같은 정보 통신 기기(情報通信器機)를 연상하곤 한다. 이와 같은 매체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변화를 상징하며, 실제 우리의 삶을 여러모로 편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런 연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기의 설치가 바로 정보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을 통해 마차로나 운반할 빈약한 내용의 정보가 오간다면, 이런 사회를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기를 통한 정보의 빠른 유통이란 단지 정보화의 필요 조건일 뿐이다. 새로운 매체를 통해 유익(有益)한 정보들이 소통(疏通)되고, 사람들의 삶이 보다 풍요하게 될 때에 참된 의미에서 정보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란, 의미 있는 정보가 산출되고 소통되며, 이것이 삶과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로 되어 있는 시대를 뜻한다.

유익한 정보를 널리 소통시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가 추구(追求)하는 바라면, 이런 시대에는 두 가지 능력이 특별히 중요하다. 하나는 대량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다.

사람들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의미 있고 중요한 정보는 오랜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보의 소통과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판단 능력과 창조적 능력이다. 이들은 정보화 시대에 비로소 의미 있게 된 능력이기보다는 인간의 삶에서 항상 필요하고 중요했으며, 모두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판단 능력이란, 특정 정보가 특정한 상황에서 의미 있고 적절한 것이냐를 헤아리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선택과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파묻히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나아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정보를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思考)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넓은 시야에서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며 개별적인 경우에 적절하게 판단하는 능력은, 인생의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인류는 오랫동안 독서를 통해 이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독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이 이런 능력을 길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독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는 판단 능력뿐만 아니라 창조적 능력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 인간의 창조적 능력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그 핵심은 자유로운 상상력이다. 상상력이란, 눈앞에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요, 익숙해 있는 것과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독서를 통한 자유로운 상상의 여행은 우리에게 일상과는 다른 다양한 세계를 열어 준다. 이런 다양하고 낯선 세계의 경험은 우리를 습관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특정 목적과 연관시켜서만 생각하는 정신이나, 낯선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밖에 가질 줄 모르는 정신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는 어렵다. 창조란, 자유 가운데 가능한 직업이며, 일상의 좁은 시야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에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러나 독서란, 우리 시대의 이런 요구 때문에만 추구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특정한 시대적 요구에 관계없이, 독서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사람의 삶에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즐기고 추구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독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판단 능력이나 창조적 능력도 그것들을 목표로 하는 독서보다는 자유로운 독서, 책읽기 자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독서를 통해서 더 잘 길러질 수 있다.

성장하는 시기의 젊은이들에게는 독서가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독서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즐거움과 함께 정신적 성장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젊은 시기의 독서는 인류의 역사가 이룩해 온 문화의 정화(精華)에 대한 정신의 탐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신의 탐험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 그리고 사상(思想)들 가운데 젊은이는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경험하며, 보다 넓은 세계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가져왔던 여러 가치들이나 편견들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이 해방의 경험은, 동시에 자발적 사회화의 과정이며, 전승하는 고급의 문화 가치가 내면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류 고급 문화를 전승해 주는 독서가 정보화 시대라고 등한시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컴퓨터 통신 축약어를 국어 사전에 새로운 표제어로 등재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 찬반 논쟁이 있었다. 최근 발간된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RUOK'(Are you OK?), HAND(Have A Nice Day) 등의 축약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컴퓨터 통신 언어를 하나의 온전한 단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문제이다. 단어가 사전에 등재된다는 것은 해당 단어가 사회적으로 공인(公認)됨을 말한다. 언어의 사회적 공인의 당위성 여부는 일반적으로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의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긍정과 부정, 혹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것이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통신 언어의 발생 원인, 특징, 실태 등은 논제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1)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긍정, 부정, 중도적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찬, 반 진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거의 객관성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논거라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논거들을 생각해 보고 자신이 볼 때 가장 타당하다고 보아지는 쪽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 긍정하는 경우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언어는 늘 변한다. 이러한 단어들도 언어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2)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들의 사용과 확산을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3)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찾아보는 것이 국어 사전이다. 새롭게 등장하여 사용되는 어휘들은 당연히 국어 사전에 실려야 한다.

(나) 긍정하는 경우, 문제의 성격상 언어의 역사성 측면만을 강조하기 쉽다. 모든 언어의 변화를 다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1) 특정 부류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회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것인가?

2) 언어의 역사성이 언어의 사회성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인가?

3) 통신 언어의 사용이 실지 우리의 현실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인가?

(다) 부정하는 경우의 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주체성 있는 언어 정책을 펼쳐야 한다.(외국에서 사전에 이러한 단어를 실었다고 해서, 우리도 싣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 의지만 있으면 이러한 단어들의 사용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3) 컴퓨터 통신상에서 일어나는 언어 규범의 파괴는 곧 민족 의식의 상실로 이어진다.

4) 소수의 집단에서만 유행되는 언어 유희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

(라) 부정하는 경우, 언어의 역사성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컴퓨터 통신 언어를 변화의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일반화된 은어의 경우도 사전에 등재되는데 통신어를 일종의 특수어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3) 언어의 사회성이 언어의 역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마) 중도적 입장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찬성의 문제점과 반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난 후에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1) 해당 단어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여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등재한다.

(2) 자신의 입장이 결정되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찬?반 진술형 문제의 경우 두괄형 진술 방식과 미괄형 진술 방식이 일반적이나, 주장+근거 제시의 두괄형 진술 방식이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 효과적이다.

(1) 찬성/청소년 ?밝은 문화?국어사전에 실어야 (김광해, 서울대 교수?국어교육과)

첫째, 언어는 변한다. 그 속도는 매우 느려서, 원래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매우 빨라져서 언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런 언어의 사용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 청소년들은 현재 막강한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왕따를 놓기까지 한다. (중략) 문제가 있다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일부 있다는 점일 것이다. ‘멜(메일), 방가(반가워), 설녀(서울에 사는 여자), 시러(싫어), -여(-요, 졸려여. 없어여), 열라(매우, 졸라), 잼난(재미난, 재미있는), 추카추카(축하한다), 토욜(토요일)’ 같은 예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미 놀이공간이 아닌 곳까지도 슬슬 세력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할지, 나아가서는 국어사전에 올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고민이 된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당연히 올려야 한다.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우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옥스퍼드 사전의 결단도 바로 같은 논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사실 이 정도의 단어라면 그 양은 ‘새발의 피’다. 오늘날 국어에는 매년 1500여 개가 넘는 신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컴퓨터 통신 언어 관련 신어의 양은 미미하다. 애정을 가지고 보면 이런 언어도 국어의 어휘 자산을 풍부하게 해 주는 공급원이다. (조선일보 2001/7/25)

(2) 반대/사전 수록은 패권주의, 언어유희 막아야 (노형남, 고려대 교수?스페인어학-언어학)

현대 한국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언어 일탈현상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언어 규범을 오염, 훼손시키고 있다. ‘남친(남자 친구)’, ‘함 가봐(한 번 가보아)’처럼 어두를 축약한 경우, ‘조아(좋아)’처럼 언어규범을 무시한 경우, ‘444444너444444(넌 사로 잡혔어)’ 등 숫자를 사용한 경우 등 유형별로 따져도 10가지가 넘을 정도다. 이런 현상은 언어를 교체하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달을지 모른다. 더 이상 귀환 불능점에 다다르기 전에 사회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전 세계에 디지털통신의 유용성 이상으로 폐해도 끼친 언어의 종주국에서 몇 가지 속어 표현을 사전에 수록했다고 우리도 머리카락에 노랑물 들이듯 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록의 근거가 시간 당 100만 통화 이상에서 통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100만이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인도 스페인어권 인구 수에 비하면 그리 많지도 않은 숫자이다. 속어를 굳이 기정사실화 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언어패권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간주된다. CUL8R(See you later), WAN2TLK(Want to talk?) 등 메모 같은 암호문구를 하나의 문장으로 인정하라는 것인가는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중략) 우리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인터넷의 폐해에서 벗어나도록 주체성 있는 언어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병과 담뱃갑의 질병발생 경고처럼 한국어 규범 파괴는 민족의식 상실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경고문을 모니터에 게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하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을 아예 원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제한된 공간에서나 잠시 허용될 수 있는 무모한 언어유희가 더 이상 파급되지 못하도록 방재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조선일보 2001/7/25)

? 지난해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시인 고은이 거론되면서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수상한 작가는 없지만, 평론계에서는 최근 수상 가능한 국내 문인으로 박경리, 고은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문학이 노벨상 수상을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라.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이미 공론화 되어 있는 문제이니 만큼 기존의 방안들을 제시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살피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보충한다. 한림원이 요구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역대 수상자들의 수상 이유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국력과 번역의 문제 등 문학의 외부적 요인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1) 노벨 문학상 수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가) 노벨상문학상의 선정 기준, 역대 수상자들의 수상 이유 등이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 기준은 “이상적인 경향이 가장 뛰어난 작품을 창작한 인물에게 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뛰어난 문학성, 보편적 가치의 추구, 시대 정신에 입각한 작가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나) 갖추어야 할 문학 외적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전문 번역 인력의 양성, 작품의 충실한 번역과 적극적인 해외 보급,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한국 문학의 해외 홍보 강화, 문단과 민간, 정부를 망라하는 지원 체계의 수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2) 우리의 경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 위에 제시한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할 수 있어야 체계적이 된다. 우리 문학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 문학 외부적 요인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으면 훨씬 논리적이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어야 한다.

(가) 내부적 요인은 노벨 문학상 수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국문학의 구체적인 현실을 제시한다. 이 경우 자칫 추상적 진술에 그칠 염려가 있으므로 한 작가나 작품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준비하고자 하는 치열한 작가 의식이 모자라다.

2) 수상(受賞)의 일반적 기준인 문학의 독창성과 보편성의 균형을 이루는 작품이 드물다.

1) 우리의 작품을 세계에 알릴 번역 작업이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2) 노벨 문학상 수상을 위한 정부, 민간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수립되지 못했다.

(가) 내부적 요인의 해결 방안은 노벨상 수상을 위하여 작가나 작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작품 경향의 획일성 문제가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나) 내부적 요인의 해결 방안을 번역의 문제로 수렴할 수도 있다. 사실 번역의 문제가 노벨상 수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는 우리 문학의 수준이 아니라 홍보의 부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 외부적 요인의 해결 방안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경제, 예술 등 다른 분야의 세계화 방안과 결부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4) 효과적인 말하기의 방법을 생각해 본다. 일반적으로 방안 제시형 문제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술된다. 수상의 요건-한국문학의 문제점-해결 방안(노력점)의 순이 가장 무난할 것이다.

(1) 문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장에서 언급되었던 다섯 수상 부문 중 하나이다. 노벨은 노벨상들이 그 전해에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며, 그 중 한 분야는 문학 분야에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장 뛰어난 작품을 창조한 사람(the person who shall have produc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the most outstanding work in an ideal direction)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간단하게 진술했다. (home.megapass.co.kr/～jayleen/liter/lit-index.htm)

(2) 우선 노벨 문학상 수상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향은 무엇일까. 외국어대 서반아어과 박철 교수는 시기별로 다른 평가 잣대가 적용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의에 맞서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한 작가들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고 정의한다. 즉, 암흑과 절망의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 본연의 모습과 존엄성, 인간의 창조성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옹호하는 문학을 높이 평가한 것이 상의 일관된 취지라는 설명.

교수들은 또 서구 선진국 이외의 지역, 이른바 주변부에서 수상자를 배출한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에게 유용한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나름대로 수준높은 문학을 일궈온 불어권 흑인 문학의 현재와 불어 불문학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외대 불어과 김희영) 다수의 수상자를 낸 중남미문학의 저력과 한계를 짚어봤다(외대 스페인어과 신정환).

폴란드 문학이 네 번에 걸쳐 노벨상 작가를 배출한 저력을 문학 세계의 다양성, 초국경적 성격, 풍부한 번역의 전통 등에서 찾은 최건영 연세대 문과대 교수의 연구도 설득력이 있다. 이집트의 나깁 마흐푸즈가 1988년도 상을 받게 된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의 현실에 눈을 돌려 외국의 한국 문학 전문가를 많이 육성하고 스웨덴 한림원 주변에 한국문학 애호가들을 키워야 한다 등의 현실적인 제안도 나왔다(외대 아랍어과 송경숙).

가까운 일본의 경우, 문학의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고있기에 노벨상 수상이 가능했다는 최재철 외대 일본어과 교수의 지적도 시사하는 바 크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한국문학 전공자 양성, 외국 출판업자들 국내 초청,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 데이터 베이스 구축(외대 서반아어과 정경원), 그리고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한국 문학 해외 번역과 출판사업의 조직적 확대(서울대 국문과 권영민), 전문 번역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제고, 해외 홍보 강화(서강대 영문과 이태동)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동아일보 2001-12-19)

? ‘언어는 사고(思考)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가지는 뜻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혀라.

언어와 사고(思考)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없다는 언어우선론적 주장과 사고가 없으면 언어가 없다는 사고우선론적 주장이 서로 대치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영향관계나 선후의 문제로 다루지는 않는다. 각각의 주장에 대치되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게 한다. 더불어 ‘사고가 언어를 지배한다.’라는 대치적 주장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가) ‘언어가 사고(思考)를 지배한다’라는 말은 언어 상대성 가설의 핵심으로 인간은 실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비로소 인식한다는 입장이다. 즉, 언어가 사고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 저명한 언어학자의 말을 인용해 진술할 수도 있다. 인류 언어학자 워프(B. Whorf)는 ‘언어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양식을 결정하고 주조(鑄造)한다’라고 하였다.

(2) 사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추상적인 내용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 있도록 한다.

(가) 휘발유를 다 쓰고 난 후 통 표면에 ?empty?라고 써서 한 쪽 구석에 쌓아두면 지나던 사람들이?empty?라는 단어만을 보고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선입견으로 담뱃불을 버린다.

(나) 헌 와이셔츠를 반으로 잘라서 한 쪽은 ‘행주’라고 부르고, 한 쪽은 ‘걸레’라고 부르면, 그 때부터 그 이름에 합당한 쓰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학생’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은 나의 사고와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3) 언어 우선론에 대한 의견 제시는 그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언어 우선론과 사고 우선론 양자를 다 수용하거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상대방의 반박 논리에 얼마나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이다.

(가) 긍정하는 경우, 사고가 언어에 우선하는 경우의 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1) 우리말에는 성(性)을 표시하는 문법적 범주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의 구별을 못하거나 둔감하다고 할 수 있는가?

2) 음악가는 언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도 작곡을 하여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나) 부정하는 경우, 역시 언어가 사고에 우선하는 경우의 예에 대한 대응 논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다) 양자를 다 수용하는 경우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어우선론과 사고우선론을 왜 다 수용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어느 한 쪽이 우선한다고 파악할 수는 없다.

2) 언어가 사고보다 우선할 수도 있고, 사고가 언어보다 우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실질적으로 우리는 사고를 통하여 언어활동을 하고, 언어는 사고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제어한다.

4) 그러므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선후관계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진술의 순서를 생각하게 해 본다. 언어 우선론의 개념 진술-구체적 사례-의견 제시의 순서로 할 수도 있고, 언어 우선론의 구체적 사례-개념 진술-의견 제시의 순서로 할 수 도 있다. 양자를 다 수용하는 경우는 언어 우선론의 개념 진술-구체적 사례-언어 우선론과 사고 우선론의 한계-의견 제시의 순서가 바람직할 것이다.

(1) “우리는 우리 모국어에 의해 그어진 선을 따라서 자연을 해부한다. 현상의 세계에서 분리시킨 범주와 유형들이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달리 세계는 정신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는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인상 속에 제시된다. 이것은 주로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언어체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와 같이 자연을 해부하여 그것을 개념으로 조직하고 뜻을 부여하는 것은 넓게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조직하자고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비명시적이고 말로 서술된 것은 아니나 이 약속의 조건들은 확실히 의무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명하는 자료의 조직이나 분류에 따르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다.”

위의 말은 미국의 언어학자인 Sapir와 Wholf가 한 말로, 이른바 언어적 상대성의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다. 언어는 그 민족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중략) 이들의 가설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 과정이나 경험 양식은 언어에 의존하고 있으며, 언어가 다르면 거기에 대응하여 사고와 경험의 양식도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호피어는 과거-현재-미래와 같은 시간상의 구분이 문법 범주화되어 있지 않고, 인도의 힌디어에서는 '어제'와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동일한데 이는 그들의 독특한 시간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2)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이나 느낌 등을 막연하게 가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언어로써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완전한 사고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언어에 앞서 사고가 생기지만, 사고는 언어라는 그릇에 담겨질 때에 비로소 뚜렷한 것이 되고 완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때때로 사고가 생기기 전에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언어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없던 사고가 생겨나기도 한다. 가령 ‘이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아이가 ‘이모’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 때 그 어린이는 실제로 자기에게 이모뻘 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모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모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는 ‘사고의 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사고에 어떤 질서를 부여해 주고 사고를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고려 대학교 출판부, ?대학인을 위한 언어 표현?에서)

(3) 그러나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는데도, 언어와 사고(思考)의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언어와 사고 중 어는 것이 먼저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지적 능력이나 사고력도 함께 신장된다. 그 결과 어린이의 언어 능력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결국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하여 생각을 하며,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문법 2003/3/1 교육인적자원부)

? 현대는 다양한 매체(미디어)의 시대다. 특히 TV, 인터넷 등 첨단 매체의 발달은 현대인의 사고와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변화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언어 생활의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V, 인터넷 매체가 우리의 언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라.

매체가 의사 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매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TV, 인터넷 등 중요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 매체의 등장이 실지 우리의 언어 현실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말할 수 있으면 된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들어 말할 수 있겠으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추가 질문이 없는 한 피하는 것이 좋다.

(1) 먼저 매체가 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본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매체의 개념 문제와 연결해 말할 수 있다. 매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량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그 수단이 언어이기 때문에 매체 언어는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나) 생활의 대부분을 매체를 통해서 해 나가는 현실이므로 매체 속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 현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된다.

(2) 매체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끼친 영향(변화)를 생각해 본다. 대표적 매체인 TV와 인터넷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가) TV의 경우, 시, 공간적 초월성과 신속성, 시각화, 정보 전달의 일방성 등이 그 특징이다. 이 특징이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진술할 수 있으면 좋다.

1) 표준어 사용이 일반화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방언에 대한 지식이 확대된다.(긍정적)

5) 쓰기와 읽기보다는 말하기와 듣기에 치중하는 언어 생활을 한다.(부정적)

(나) 인터넷의 경우, 상호 작용성, 이미지화, 시공간차 극복, 익명성 등이 특징이다. 이 특징이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역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진술할 수 있으면 좋다.

2) 시간적 구애 없이 다양한 정보를 언어 생활에 활용한다.(긍정적)

6)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이중적 언어 생활을 영위한다.(부정적)

(3) 위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드러나는 공통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일반화시킨다. 이 경우는 체계적인 논리의 전개가 필요하다. 각 매체의 중요 특성을 논거의 기준으로 삼아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진술한다.

(가) TV에 의한 언어 생활의 영향을 말하기와 듣기 측면의 변화로 : 주요 전달 수단이 음성이라는 입장에서

(나) 인터넷에 의한 언어 생활의 영향을 쓰기와 읽기 측면의 변화로 : 주요 전달 수단이 문자라는 입장에서

(4) 진술은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매체가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언어 표현과 관련된 매체의 특징-그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 생활의 변화의 순으로 진술할 수도 있고, 매체의 특징- 매체가 언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그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 생활의 변화의 순으로 할 수도 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 생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진술한 다음 그 구체적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다.

(1) 예전의 초기 PC통신에서는 모뎀속도에 따라 매초마다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자판을 치는 속도가 빨라야 함은 물론이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불필요한 말들은 생략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초기 PC 통신에서 사용되던 언어들은 짧은 것이 특징이었으며, 그것은 문장뿐만 아니라 단어 자체에서도 많은 축약현상을 가져왔다. (중략)

이러한 언어의 사회성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에서 생겨난 말들을 계속해서 써야만 하는 상황을 설명해 준다. 즉 처음에 자판의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나 단순한 재미나 개성있는 표현을 위해서 변용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통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화되면서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런 언어가 계속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중략)

통신에서 비문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의도에는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 시키려는 심리적인 의도도 들어있는 것이다. 즉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신세대들의 개성과 특별한 사람에게는 더 특별하게,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꺼리는 신세대들의 심리, 그리고 보다 재미있고 새로운 것을 찾는 그들의 욕구가 그들만의 변용된 언어를 사용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중략)

인터넷상의 언어변용은 양성모음화, 반모음 첨가현상, 불필요한 역구개음화 등의 음운현상과 한자, 영어, 숫자, 특수기호 등을 이용한 음차, 그것들을 이용한 상형, 띄어쓰기의 무시, 자모음 분리, 웃음소리의 대표음운의 이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언어변용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의 언어변용을 통해 사용자는 일반적인 문자로는 전하지 못하는 다양한 감정표현의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언어변용을 통해 나타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보편화되게 되면, 국어의 어휘는 더욱 풍부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보인다. 언어변용에 따른 어문규범의 파괴현상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주된 계층인 청소년들의 문법의식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로 인해 바람하지 않은 선지식에 의한 수학장애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집단과 비사용집단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사용집단에 의해 우월감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yu.ac.kr/～koredu/hak/hak02-4.htm)

‘PC 통신의 대화 언어가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애라, 『국어교육연구 제13집』,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학생들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해결 방안’ < 이정복, 대구대학교, 2000. p.34. >

? 컴퓨터를 통한 의사 소통이 활발한 시대다. 그리고 그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져 갈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의사 소통력은 그것이 컴퓨터 체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언어 공동체의 말과 사고 방식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컴퓨터 상에서 구현되지 못하면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글이 컴퓨터 시대에 얼마나 적합하고 유용한 문자인지 설명해 보라.

정보화 시대에 한글이 얼마만큼의 적응력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정보의 표시 수단으로서의 한글의 지니는 가치뿐만 아니라, 정보의 처리 및 교환을 위해서도 한글이 얼마나 유용함을 갖추고 있는 문자인가를 밝혀야 한다. 컴퓨터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기초되어야 하며, 한글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문자인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의 제자 원리 및 문자 체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1) 의사 소통력의 측면에서 컴퓨터 환경에 가장 적합한 문자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

(가) 정보의 입력이 컴퓨터의 환경에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1) 기본 입력 장치인 자판의 크기가 한계가 있으므로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2) 자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다양한 정보 입력 방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화상 입력, 스캐너 입력, 음성 입력 등)

1) 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문자의 수효가 적어야 한다.

2) 정보 처리 및 교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문자에 하나의 소리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어야 한다.

(2) 이 조건에 한글이 얼마나 적합한 가를 생각해 본다. 한글의 뛰어난 표음 능력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정보의 입력 측면에서 한글이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 문자임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1) 한글은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7자가 조합하여 무려 11,172자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 즉,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수의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 한글은 대체로 하나의 글자에 하나의 소리가 대응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음성 입력 및 합성에 유리하다. 같은 소리글자인 영어인 경우 ‘a’가 ‘에이, 아, 애, 어, 에’ 등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데 한글의 경우 그런 혼란이 없다.

(나) 정보 처리 및 교환에 한글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1) 한글은 음운문자이다. 음운문자는 문자들 중에서 필요한 문자의 수효가 가장 적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 정보화에 가장 적합하다.

2)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 대응이 되는 한글의 특징은 정보 처리 및 교환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진술의 순서를 생각해 본다. 한글의 어떤 특성이 컴퓨터 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술할 필요가 있다.

(가) 컴퓨터 환경에 적합한 문자의 조건을 진술한 후에 그에 부합하는 한글의 특징을 진술할 수 있다.

(나) 한글의 표음능력을 진술한 후에 그것이 컴퓨터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여 진술할 수도 있다.

(1) 로마자의 경우는 어떨까. 영어를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영어는 각각의 낱말이 소리나는 대로 이뤄지지 않고, 뜻을 나타내는 대로 이뤄졌다. 따라서 배우지 않은 낱말을 소리만 듣고 나서 글자로 적는 것은 쉽지 않다. ‘a’의 경우만 보더라도 ‘에이, 아, 애, 어, 에’ 등의 다양한 발음으로 읽는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글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언어체계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사과’를 읽을 경우 단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쓸 수 있지만, ‘apple’을 읽을 경우에는 소리가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할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컴퓨터가 ‘apple’을 ‘애플’이라고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애플’인지 ‘에이플’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된 단어를 음성으로 바꿀 경우 로마자로 입력된 문자보다 한글로 입력된 문자들의 작업이 더 쉽고 편리하다. 정보화시대를 대표하는 컴퓨터 음성합성 분야에 한글 문서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글은 한 글자에 한 소리만 대응되므로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영어 단어를 읽는 것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중략)

한글의 특징인 ‘음절모아쓰기’(예를들어 ‘행복’이라는 단어는 음절 ‘행’과 ‘복’이 모아져 이뤄졌다)는 앞서 예를 들었듯 의미를 알아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연어검색’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영어의 ‘unhappy’를 생각해보자. ‘un’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글자를 위한 두번의 탐색작업을 거친다. 이에 비해 한글의 경우 ‘불행’이라는 단어는 한번의 분리작업으로 끝난다. ‘불’은 세음소(더 이상 작게 나눌 수 없는 음운론상의 최소 단위, ‘불’의 경우 음소는 ‘ㅂ, ㅜ, ㄹ’)로 이뤄져 있지만, 한음절(단어의 일부를 이루는 음의 단위)로 구성됐기 때문에 각 음소들을 낱낱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국어는 문장의 시제가 보통 한단어, 한음절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음절만으로 문장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잡히겠다’라는 단어는 ‘히, 겠, 다’라는 각각의 음절을 보고 ‘피동형, 미래형, 평서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 ‘will be arrested’와 같이 세단어를 전부 탐색해야 세부 정보를 알 수 있다. 한글의 음절모아쓰기와 문자구성 원리를 잘 연구하면 한국어의 자연어처리가 어떤 언어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한글의 과학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2) 한글 맞춤법이 띄어쓰기를 한다는 점 역시 정보시대에 큰 이점이다. 특히 이 두 나라의 문자 체계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낱말의 경계가 어딘지를 찾는 일만 해도 여간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한참 앞서가던 일본이 정보 기술 부문에서 우리나라에게 선두 자리를 내 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바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과 한자를 섞어 써야 하는 그들의 문자체계?결함 때문이다. 한글의 문서 작성기 입력 방법은 영어를 비롯한 알파벳을 쓰는 나라와 다를 바 없으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우선 한자의 경우에는 소리나는 대로 친 다음에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중국의 한자나 한자를 섞어 쓰는 일본의 가나와 같은 문자 체계로 정보시대를 꾸려나가기는 쉽지 않다. 중국이 무서운 발전을 하고 있지만 문자 때문에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할 날이 올 것이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한글은 정보시대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정보시대는 문화의 경쟁력이 곧 나라의 경쟁력이다. 이런 점에서 한글을 가진 우리는 다시 한 번 세종대왕과 한글을 다듬어 온 스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www.chemmate.com/news/c16.htm, 유재원.한국외국어대인지과학과 교수 )

? 언어의 경제성에 입각해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우리말의 규범을 무시하고 있어 심각한 국어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 나라 글인 한글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한글 파괴 현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는, 이 같은 현상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 국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심각해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진술한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이를 반대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그에 대한 노력이 있음에 접근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 반대의 생각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언어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인터넷의 발달은 온라인 상의 대화를 가능하게 했고, 이는 문자 언어(문어체)라기보다는 음성 언어(구어체)를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말하기에 가까운 속도의 언어 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의 경제성에 입각해 보면 인터넷상의 언어 규범 파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어느 한 생각을 택하여, 예시를 통해 진술해야 할 것이다. 두 생각을 모두 진술하다 보면, 양비론과 양시론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가) 언어 파괴와 언어의 경제성이란 두 가지 의견 중에 예를 제시하며 말하기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그 생각에 대해 적절한 예와 시작하는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한다.

(다) 통신 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 규범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

(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한글 파괴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한다.

(나) 그 현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다)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예와 논거를 진술한다.

(1) ‘어문 규범 파괴 현상’ 경각심 없어 - 인터넷 언어 사용 실태와 문제점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이정복 대구대 교수는 "통신 언어는 일종의 사회 방언으로 나름대로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통신 공간의 익명성, 현실 규범에 기초를 두지 않은 어문 규범 일탈형의 표기 관행과 비속어, 은어, 외래어, 각종 기호문자 등의 범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인간이' → '인가니'(이어 적기), '좋아' → '조아'(소리나는 대로 적기)와 같이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에 따른 표현, '알지' → '알쥐', '그래 이놈아' → '구래 이넘아^^;;'(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려는 표현, '게임방' → '겜방', '아무거나' → '암거나'와 같이 음절을 줄이는 표현, '내가 사는' → '내사는'과 같은 조사의 생략/ '우띠발~~~', '이뇬아'와 같은 비속어, '잠수', '당근'과 같은 은어, '오케오케', '아뒤' 등 정확치 않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그리고 대화 대부분이 종결어미가 없는 불완전한 문체를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방 언어는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실제 글 쓰기, 심지어 일상 언어 사용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李교수는 한편 통신 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 규범의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국어교육 시간에 통신 언어 교육 ▲교사들의 통신 언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과 ▲이용자 실명제 확대, 익명 대화방 축소, 언어 폭력자에 대한 제재 등 통신망 내에서의 해결 노력,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가정, 사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생 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혜원 언남고생은 자신의 모교인 언남고를 비방하고 학교 선생님을 욕하는 홈페이지인 안티언남(antiunnam)을 소개하면서 “학교?선생님?학생 까발리기 게시판에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비방한 학생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답변들도 많았다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홈페이지가 학교 생활의 유연제 역할을 해주면서 폭력 신고함, 건의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원 군이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어 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중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26%는 성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언어 폭력은 주로 채팅(68%)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도 언어 폭력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사이버 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수가 언어 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한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40%),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38%)으로 응답해, 무려 78%가 한글의 엉터리 표기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욱 YMCA전국연맹 시민사업부장은 “학생들의 무책임하고 저속한 그들만의 언어 소통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상명대 교수는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이제 네티즌 윤리나 네티켓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네티켓 개념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과 믿음이 결여된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 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경음화 혹은 과다한 은어와 비속어 사용의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중심의 정보 교육에서 탈피하여 생활 교육으로서 학교 교육 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과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신문 2000/10/9)

? 우리말은 다른 언어와 달리 높임법과 호칭어가 발달되어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똑같은 대상이라도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달리 불러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일 월드컵 때, 국가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간에 철저한 위계 질서가 팀웍을 해친다 하여 ‘형, 선배’와 같은 호칭어 대신 서양식으로 이름만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우리말의 높임법과 호칭어 발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문제는 국어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서양 문화에 젖어 있는 현대에서 높임법과 호칭어가 발달되어 있는 우리말이 외국인들에게 주는 어려운 점에 대해 생각을 물어 보는 질문이기도 하다.

언어는 인간 사고의 표현이다. 우리는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언어가 사고의 틀로서 작용하며, 인간은 이렇게 결정된 사고의 틀에 따라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연이나 문화 현상 등에 대해서도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개념을 부여한다.

오랜 시간 동안, 경험과 생각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인의 사고가 국어에 반영되어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이루었다. 그 중에 하나가 높임법과 호칭어 특히 친족 호칭어의 발달이다.

먼저, 우리 문화와 서구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우리말과 서구 언어와의 차이점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겠다.

(가)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높임법과 호칭어 발달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우리 문화와 서구 문화와의 비교 측면에서 사고 방식의 차이

(나) 문화와 사고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바를 이해한다.

(다) ‘우리말의 높임법은 가꾸고 발전시키자.’와 ‘언어는 배우기 쉽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의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정리한다.

(가) ‘우리말의 높임법은 가꾸고 발전시키자.’는 주장의 진술

1) 언어는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정화라 할 수 있다. 다른 언어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말의 높임법 또한 어른을 존경할 줄 아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이다.

2) 사회는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사람들간의 관계 맺음이 소홀해 지고 있다. 우리말의 높임법과 호칭어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아는 태도, 개인보다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높임법은 사람들간의 위계 질서를 강조하여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3) 언어의 경제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언어가 가진 사회 문화적인 힘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 ‘언어는 배우기 쉽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진술

1)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국가와 언어의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 언어의 복잡한 요소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언어는 세계인에게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2) 일본어는 배우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2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말의 복잡한 호칭어나 높임법은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차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3) 결혼한 여자가 시댁 친지들을 부르는 호칭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오히려 시집을 어렵게 생각한다거나, 회사와 같은 조직 사회에서 깍듯한 존대어의 사용을 강조하여 원활한 의사 소통을 가로막는 등 언어가 인간 관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크다.

4)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은 좋은 전통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닌 부정적인 면들을 살펴본다면 지나친 존대 표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는 첨가어로서 형태소의 결합에 의해서 어휘가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조사의 결합에 의한 문법 관계의 표시라든가, 선어말 어미의 결합에 의한 ‘시제, 존경, 겸양, 회상, 추측’이 이루어진다. 또한 다양한 어말 어미가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으로는 접사에 의한 파생어, 어휘 결합에 의한 합성어 형성이 이루어진다. 또한 연어가 굳어져서 관용어를 형성하기도 한다. 의미적으로는 동의어와 반의어, 다의어 등이 발달하였고, 개념의 차이에 따라 상의어, 하의어가 발달하였다. 사회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높임어, 완곡어, 비속어 등이 발달하였다.

이충우(1994)는 국어 어휘의 특성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⑥ 기초어휘에는 고유어 체계가, 전문어휘에는 한자어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어 어휘의 특징에 다음 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를 구조적, 의미적, 사회언어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각 부분을 살펴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높임어와 같은 사회 언어학적인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언어학적인 차이점을 학습에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말하고 있다. (경희대 조현용,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 교육’(논문) 중에서)

? 외국어의 공용어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자.

이 문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영어 공용화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물어 보는 질문이다. 공용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정식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법령?공문서를 비롯하여 공식의 기록?통신 또는 교육?방송 등의 언어로서 널리 쓰여져, 사회의 공통된 언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도나 벨기에처럼 사용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공용어의 선택을 둘러싸고 종족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식민지 같은 곳에서는 지배자의 언어가 일방적으로 공용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제회의나 국제연합 같은 데서 공식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뜻할 경우도 있고, 방언이나 속어에 대해서 표준이 되는 언어를 가리킬 때도 있다.

찬성과 반대의 논점을 살피고, 한 입장에서 진술해야 할 것이다.

3)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 외국인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필수

(1) 제주도가 영어 공용권이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가 ?

(2) 그 현상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어떤 상관 관계를 맺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1) 영어 공용화를 논한다 - 영어가 공용어가 돼야 하는 이유 - 영어 공용화, 필연인가 선택인가

한민족은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생존과 번영을 기약해 왔다. 우리는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보편적인 사상과 철학,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는 불교를,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근세에 들어와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문명을 적극 수용하면서 역사의 주류를 탔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특유의 문화적, 사상적 특징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인도 사람이 되지 않았고 유교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돼 버린 것도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모두 서양 사람들이 돼 버리지 않는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 돼 버릴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문화를 창출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상과 제도는 특정 민족과 사회에 전파되면서 토착화되기 때문이다. (중략)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인 제도와 이념을 전통 사상과 제도에 맞게 수용하는 일이다. 영어는 이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보다 빨리, 그리고 올바르게 수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요, 수단이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한자를 도입했듯이 영어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도입한다면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문화는 역시 한국의 것일 수밖에 없다. 한글과 한자와의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사용과 발전을 전제로 한 영어의 도입은 한국인의 인식의 지평을 다시 한번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혀 주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된 한국 문화는 그만큼 보편화될 수 있다. 우리의 찬란한 문화와 전통, 고유의 사상과 미풍양속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영어라는 국제어의 매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처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제대로 된 영어를 통해서 뿐이다. 영어는 우리의 것을 만들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데 없어서는 안될 도구다. 영어가 공용어가 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세대 교수 함재봉, 출처 : 연세 춘추 2000/3/13)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대두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공허한 말로 갑론을박하지 말자. 영어의 위협에 맞서서 민족문화를 지키자고 하는 명분론으로 결론을 삼을 것도 아니다. 실상 연구가 우선 과제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살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중략)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 세계화에 뒤떨어지지 않아 경제가 발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이 위에서 든 나라들보다 앞선 이유를 영어 사용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초보적인 질문마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영어 공용화를 발전의 전략으로 삼자고 하는 순진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도 무방하지만, 국가 정책을 좌우하면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진다.

일본서도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없애고 영어를 국어로 하자는 말까지 한다. 그러나 일본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나라여서 그런 소리가 흥밋거리 노릇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제왕의 권력이 자주 발동되어 걱정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무엇이든지 해도 좋다고 우기는 풍조가 새로운 우려를 자아낸다. 만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바다를 막듯이 영어 공용화를 추진해 큰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정책 결정에는 연구가 선행해야 한다. 세계화는 세계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무식이 용기인 시대는 지났다. 공용어를 둘로 하자는 것이 무식의 극치를 이루는 발상이다. 국어가 확립되어 있으면서 외국어를 또 하나의 공용어로 삼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국어가 둘이어서 이중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견디기 어려운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중략)

모국어가 영어와 비슷한 유럽 각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영어를 말하지 못하면서 읽을 수 있게 공부한 것은 일본인다운 슬기를 살린 창안이다. 그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해답을 바꾸면 새로운 해결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다른 여러 사례까지 포함해 세계인의 영어 학습에 대해 광범위한 비교 연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세계화에 슬기롭게 참여하려면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주체적인 능력이 경쟁력이다. 창조의 성과를 영어로 옮겨 밖으로 내놓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우리가 쓰기에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야 수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계인의 영어 공부 비교 연구도 국내용으로 소중히 기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널리 환영받을 수출품이다. (서울대 조동일 교수, 내일신문 2001/5/24)

어윤대 교수(고려대) 홈페이지 kuba.korea.ac.kr/~yoondae/신문기고문

한학성 교수(경희대) 홈페이지 web.kyunghee.ac.kr/~english/prof/hshan.htm

? 이육사의 ‘광야’ 시에서 발견되는 ‘지사적 풍모’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말해 보시오.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혹독한 현실을 이겨 나가는 지사적 풍모가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다. 일제강점기의 폭정이 마구 휘둘러지던 시대에는 지사적 풍모가 모든 이의 우러름의 대상이었다. 그는 자기를 희생하고서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주장하며 행동하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회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 항상 깨어 있는 지성인으로 일신상의 안일만을 탐하여 양심을 저버리고 사회 현실을 외면하는 소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선구자적 인물일 것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가) 일제강점기의 지사적 풍모를 먼저 생각해 보자. 많은 지식인들의 친일과 절필(絶筆)의 현실 속에서 옹골차게 민족 의식의 앙양을 위해 힘쓰던 애국 지사들을 생각해 보자.

(나) 오늘날 이런 지사적 모습이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현대사에서 사회 현실의 부조리와 불의에 저항했던 지성인들을 떠올려 보자.

(다) 이런 지성인들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 예시를 통해 진술해도 좋을 것이다. 4?19 혁명에서의 학생과 교수들의 행동이나, 김수영의 시 ‘폭포’에 등장하는 지성인의 모습 같은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가) 이육사의 시 ‘광야’에 등장하는 지사적 풍모를 먼저 정리하여 진술한다.

(나) 일제강점기 지사적 풍모의 현대적 변용에 대해 진술한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지사적 정신을 진술하도록 한다.

(다) 예시의 설명 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성인의 속성들을 진술한다. 현재 지성인의 삶에서 본받을 수 있는 요소도 함께 진술하면 좋겠다.

(1) 부조리에 대응했던 사례를 들고, 그의 역사적 의의를 말해 보시오.

(2) 4?19혁명은 처음부터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투쟁이나, 어떤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어떤 정치적 주도 세력(主導勢力)이 개입된 것도 아니며, 조직적 투쟁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정의감에 불타는 청년 학생들의 불의에 항거한 의분(義憤)이 집단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사태가 변전(變轉)하고 발전되어 나타난 하나의 결과적 현상이었다. 4?19혁명은 한국의 정치 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轉機)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 사건(一大事件)이었다.

첫째, 한국 국민의 민주의식(民主意識)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 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민은 해방과 더불어 도입되기 시작한 서구(西歐)민주주의가 그 제도와 운영 절차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식만 하면 그대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건국 이후 직접 국정(國政)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제도의 이식이나 운영 절차의 모방만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투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러한 국민적 각성에 따른 투쟁이 바로 4?19혁명으로 나타난 점이다. 4?19혁명을 한국 민주투쟁사의 제일보(第一步)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4?19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하였다.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받지 못하는 정권은 결코 존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의 한국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1919년 3?1 독립운동과 1926년 6?10만세 사건,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 사건을 통해서 강한 저항 의식과 열렬한 애족 애국심을 발휘한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4?19혁명은 그러한 전통적 저항 의식이나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넷째, 4?19혁명의 민주 이념은 그 후의 정권 담당 세력의 무능과 경제?사회적 기반의 취약성(脆弱性)으로 미완(未完)의 상태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에게 또 하나의 귀중한 각성과 교훈을 안겨 준 계기가 되었다. 4?19혁명의 고귀한 피의 희생이 바탕이 되어 가장 민주적이며 국민적 신망을 받는 국정이 이루어지고 참다운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허약하고 무능한 정부나 경제?사회적 기반의 취약성은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각성이 결국 5?16 군사 정변을 초래한 결과가 되었지만, 4?19 혁명이 5?16 군사 정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4?19혁명의 역사적 의의가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4?19혁명에서 촉구되고 추구된 민주 이념과 사회 정의의 실현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 가치(最高價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4?19혁명은 한국 헌정 발전사에 있어 영원불멸의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4?19혁명의 의의’, 두산대백과사전)

? 고소설 ‘춘향전’에서 서울 간 이 도령은 일자 무소식이고,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랑은 이상이고, 변 사또의 수청에 응하여 총애 받는 삶은 기약된 현실이다. 그럼에도 춘향은 분명한 현실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서 정조를 지키고, 이상의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 춘향이 이토록 강고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견해를 밝혀 보라.

이 문제는 고소설 ‘춘향전’의 주인공 성춘향이 안락한 현실을 거부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강고한 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랑을 위해서이다. 둘째, 인간적 자존심이다. 셋째,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당대 최상의 도덕관이요, 정조 관념이다. 넷째, 신분 상승 욕구이다.

(가)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춘향전의 특성과 모순성을 생각해 보자.

(나) 정조를 지키려는 강고한 태도에 대한 이유를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자.

(가) 사랑 - 시대적인 정신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지순한 사랑에 두는 견해로 순수한 사랑을 위해 저항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인간적 자존심 - 비록 어리고 천한 신분이지만, 내가 승낙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길을, 더구나 나의 몸과 정신을 강압에 의해 유린당할 순 없다는 생각이다.

(다) 도덕관 - 한 남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당시의 최고의 숭배 가치였던 것이다. 존경과 찬사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라) 신분 상승 욕구 - 춘향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 천민 신분을 극복하려는 강한 성취 동기와 이를 좌절시키려는 적대 세력에 대한 방어로 보는 것이다.

(1) ‘춘향전’에서 암행어사로 출도한 이몽룡이, 큰 칼 쓰고 옥살이하며 온갖 고초를 겪어온 춘향에게 ‘내 수청도 거절하겠느냐?’며 절개 시험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 혹은 부정적 입장을 택하여 견해를 밝혀 보라.

춘향전은 이본 수, 유포의 범위, 인기의 정도 등 어느 측면에서든 으뜸가는 위치를 차지하기에 이른 작품이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사건 설정이 흥미로운 데 있다. 춘향과 이몽룡이 오월 단오날 남원 광한루에서 만나 수작을 건네더니, 바로 그 날 밤에 음란한 놀음을 벌였다. 그 이후 행복과 고난의 극적인 교체로 갖가지 긴장을 조성해 독자를 작품에 빠져 들어가게 한다. 춘향 어미 월매와 이묭룡을 따라 다니는 방자의 주착스럽고 익살스러운 성격이 또한 커다란 구실을 해서 작품을 더욱 다채롭고 생동하게 한다.

또한 논리로는 풀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을 제기하여 긴장감을 더한다. 한편에서는, 이몽룡을 위해서 정절을 지키느라고 변 사또의 수청 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한 춘향을 열녀라 칭송했으며, 그렇게 하는 데 합당하게 춘향은 양반의 서녀로 품행과 교양을 갖추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춘향이 기생의 딸이라는 신분에 맞게, 이몽룡에게 혼례를 하지 않고도 만난 첫날 몸을 허락했다. 변 사또와 춘향이 맞설 때도, 춘향은 양가의 부녀를 겁탈한다고 항변했으며, 변 사또는 기생이 수절을 하겠다니 가소로운 일이라고 했다. 요컨대 춘향은 기생이면서, 기생이 아니다. 신분에서는 기생이지만 의식에서는 기생이 아니어서, 그 둘 사이의 갈등에서 작품이 전개되고, 신분적 제약을 청산하고 인간적인 해방을 이룩하는 데 이르렀다.

열녀를 칭송한 것은 표면적인 주제라면, 기생 춘향과 기생 아닌 춘향의 갈등을 통해서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적 해방을 이룩하고자 한 것은 이면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 주제는 기존의 관념을 재확인하면서 작품의 품격을 높이는 구실을 한다 하겠고, 무어라고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빠져나가기 일쑤인 이면적 주제가 인기와 평가의 근거가 된다. 어찌 보면 춘향이 옥중에서 고초를 겪다가 죽고 말았다고 해야 현실과 밀착되고 결말에서의 역전은 허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남원 읍내 백성들이 한결같이 춘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서 변 사또는 횡포한 압제자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암행어사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결말에서의 역전이 압제로부터 해방되자는 의지를 널리 확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공감을 확대한다. 두 주제의 싸움에서 결국 이면적 주제가 승리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 최근 패러디의 기법에 의해 제작된 <재미있는 영화>라는 제목의 영화가 인기리에 상영된 바 있다. 이러한 패러디의 기법은 영화, 문학작품, TV 개그 프로나 광고 등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사용되어 원작과 패러디한 작품 사이의 예술성의 문제에 대해 논쟁의 여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패러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그 효과 혹은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해 보시오.

이 문제는 ‘패러디’ 기법에 대한 배경지식과 그 효과나 가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견을 진술하는 질문이다. 요즘 흔히 영화나 개그, 광고 등에서 보았던 패러디를 연상하며 그 의미를 간단히 진술하고 패러디가 흔히 범할 수 있는 표절, 모방과의 차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여 찬반 혹은 절충적 입장을 표명함이 바람직하다.

(1) 패러디의 개념을 이야기하되 익살과 현실비판, 풍자성 등의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여 말한다.

(2) 패러디 기법에 의한 문학 작품이나 영화 등 실제 예화를 들고 원작과의 관련성을 비교, 대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패러디와 표절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한다 (서태지와 이제수의 표절 시비의 예를 들어도 좋겠다)

(4) 문화예술 윤리의 관점에서 패러디의 윤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부정적 관점일 경우)

(5)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으로서의 '패러디' 기법의 의미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대답이 될 것이다.(긍정적 관점일 경우)

서편제- 애들이 뛰어 갈때 노인과 여자가 노래를 부르며 걸어감.

패러디는 아이러니를 기반으로 하는 모방의 한 형태이다. "역설적인 모방으로서의 참조"라고 우리말로 정의 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패러디는 문화를 모방함으로써 정보라는 단어를 통하여 분열된 세계에 대하여 통합성을 시도하며, 고립된 개인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역사를 연결하려는 시도이며, 부정적 세계관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며 궁극적으로 유희적인 예술관에 도달하려는 시도이다. 정보론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패러디는 과거와 현재, 여성과 남성, 주체와 타자, 일과 놀이, 육체와 영혼, 이러한 모든 이분법적인 요소들을 통합하려는 거대한 시도로 보인다. 카오스 이론에서처럼 무질서처럼 보이는 세계 속에 고도의 질서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패러디는 가벼움을 통하여 인생의 깊이와 무거움을, 산만함을 통하여 통일성을, 자아반영을 통하여 자아해체를 강조하고 있다. 엄청난 다양성이면서도 혼란과는 반대되는 예술적 효과 이것이 패러디의 아이러니다.

패러디와 모방 또는 표절은 항상 비교되어진다. <표절>과 <패러디>의 다른 점은 그 보여지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표절>의 작가는 독창성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독창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패러디>의 작가는 독창성이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표절>의 작가는 인간은 타인과 완전 분리된 개별주체로 보고 있으며, <패러디>작가는 인간은 타자와 구별지을 수 없는 열린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커다란 차이이다. 모든 인문학이란 인간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 과학적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패러디와 표절은 원텍스트를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표절이 원텍스트를 철저히 숨기면서 그것들이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품처럼 가장하는 반면, 패러디는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에서 원텍스트의 흔적을 남겨놓는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 60년대 후반부터 참여문학과 순수문학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 여기서 참여문학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표방하고자 했던 문학 경향인지 그 작가와 작품을 예를 들며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문학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과 사회 혹은 문학과 역사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다. 따라서 60년대 사회와 역사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문학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도록 하며, 문학수업을 통해 익힌 참여문학적 성향의 작가와 작품을 바탕으로 그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되 순수문학과의 차이를 대비시키며 진술하면 그 특성을 비교적 명확히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가) 60년대 초에 시작되어 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과 여기서 연쇄적으로 파급된 농촌문제, 도시소외계층, 근로자의 권리문제, 대중사회로의 전환에 의한 가치관과 인간관의 변모와 타락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60년대 후반의 역사적 특징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아야 한다.

(나) 문학의 궁극적인 대상이 인간의 삶이라는 문학의 본질을 바탕으로 참여문학의 개념을 상기하며 참여적 경향의 작가와 작품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나) 60년대 후반 산업사회로의 전환과 정치적 경직화라는 사회현상이 참여문학적 경향을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음을 진술한다

(다) 소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또는 김수영, 신동엽 등의 시를 예시하면서 참여문학이 표방하고자 했던 가치를 진술한다.

이 땅 근대사에서 6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면에 걸쳐 어려운 시기이면서 또 중요한 시기였다. 광복 후의 혼란과 전란의 소용돌이를 마무리하면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하고, 동시에 근대화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단상황 아래에서 추진돼야 했던 이 두 가지 민족적 과제는 그 시작부터 험난한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모순과 시련의 폭발이 4?19와 이었다. 민주화 실천과 근대화의 추진은 분단상황에 따른 안보논리와 예리하게 부딪히면서 한계지워졌다. 따라서 5?16이후에는 민주화 문제보다도 근대화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어느 정도 그러한 면에서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4?19가 이 땅에서 근원적인 자유의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5?16은 산업근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했다. 산업근대화와 경제 발전은 암암리에 인간적, 정신적 가치지향보다는 물질적, 수단적 가치지향 편향성을 노골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19는 광복 이후 이 땅에서 실험되고 모색되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반성과 비판의 전환점이 되었다. 1948년 이래 집권해 오던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와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사회 기풍에 대한 열망이 치솟기 시작했다. 특히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 야욕은 온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으며, 3?15 부정 선거를 전후하여 드러난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과 불법적인 인권유린은 마침내 젊은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전국민의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의 갈망에 불꽃을 점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일어난 4?19는 바로 정치적 탄압과 부정부패에 대한 온 국민의 저항운동이었으며, 동시에 참다운 자유와 진정한 민권에 대한 수호의지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60년대는 민주화라는 이 땅의 이념적 목표와 근대화라는 현실적 목표가 상호충돌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과 현실적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문제점을 지닌다.

60년대의 시는 이러한 모순과 갈등의 상황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식민지 체험과 6?25 체험이라는 거대한 비극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4?19와 5?16이라는 한 운명의 비극을 동시에 겪으면서 이들을 시적으로 감당하고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움과 직면했던 것이다. 따라서 60년대의 시는 몇 갈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하나는 현실과의 부딪힘, 즉 상황에 대한 시적 응전 방식의 탐구이고, 다른 하나는 시의 본질이라 할, 생명 또는 서정으로의 회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술로서의 시에 대한 언어 문제에 대한 깊은 탐구가 그것이다.

문학이 사회의 개혁이나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씌어지는 소설들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 말은 사르트르가 “문학은 그 스스로를 사회적 현실이나 상황, 역사에 구속시킨다”고 말한 후부터, 사회 변화에 대한 문학의 현실적 용도를 중시하고, 문학의 사회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문학 형태를 일컫는 용어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에서 참여 문학이라는 말이 널리 유행하게 된 것은 60년대 말경부터 시작되어 70년대를 풍미했던 이른바 순수-참여 논쟁에 의해서였다. 당시의 참여 문학은 정치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성격보다는 대체로 문화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 작품이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이다. 이보다 더 앞서서는 1920년대 카프(KAPF)가 참여 문학을 실천했던 예이다

?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최근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하여 수백만 명의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흥행에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리고 TV에서도 조선조 역사적 인물인 명의(名醫) 허준과 거상(巨商) 임상옥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크게 성공하여 시청율이 높았던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현실의 사건이나 역사적 인물이 영화화 혹은 소설화되었을 때 작품 속에서의 인물이나 사건을 실제사건이나 인물과 어떻게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는지 구술해 보시오.

이 문제는 역사와 허구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역사와 문학이 어떻게 다르며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를 구술해야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현실과 예술적 형상화 과정에서의 허구화의 차이를 제시하고 작품 속에서 예술적으로 형상화를 위해 작가적 안목에 의해 재구성되거나 변형되는 부분을 예시하면서 접근한다면 더욱 설득력있는 설명이 될 것이다.

대학	계열, 대학, 모집단위	면접시 활용자료	면 접 기 준	면 접 방 법
서울대	전 모집 단위 단, 음악대학은 합격, 불합격 자료로만 활용	자체 개발 면접 문항	- 기본소양평가 : 지원자의 논리적 사고력, 종합적 판단능력, 문제해결능력, 표현 및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학적성평가 : 지원자가 입학 후 해당 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 모집단위별 지원자 1인당 20분 이상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기본 소양과 수학적성 면접을 구분하여 실시하거나 통합하여 실시 - 미술대학의 경우 포트폴리오와 기초실기테스트를 평가자료로 활용
연세대	전 모집 단위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 인(적)성?가치관 - 기본소양, 수학능력평가	- 3인의 면접위원과의 대화식 면접 위주
고려대	전 모집 단위(특차 및 정시)(특별전형) 단, 사범계	면접채점기준 인?적성 점검 자료 중심	- 기본소양평가 - 수학적성평가	- 집단토론, 3인 교수 면접 등 다양한 방법 활용
포항공대	전 모집 단위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 과학적 소양 - 사고력, 이해력, 표현력 - 학구적 자질	- 3인의 면접위원의 합의에 의한 등급 평가
포항공대	- 조기 졸업자 선발(수시 모집) : 전형총점의40%를 반영함 - 고교장추천제 : 전형총점의 20%를 반영함 - 특차전형?정시모집 : 합격, 불합격의 판정자료로만 활용
교원대	전 모집 단위	본교 자체 개발 면접 평가표	- 표현력, 태도 및 교사로서의 자질 등	- 3인의 본교 교수가 본교 자체 개발 면접 평가표에 의거 평가

Question: Who should pay for health care?
Answer	Pre-deliberation	Post-deliberation
- Government should pay for everyone	58%	77%
- Government should pay for those who cannot afford to pay	29%	20%
- Everyone should pay for themselves	2%	0%
- Can't choose	11%	3%

누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
답 변	토론 이전	토론 이후
정부가 모든 이를 위해 부담해야 한다.	58%	77%
납부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29%	20%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납부해야 한다.	2%	0%
어느 쪽이 부담해야 한다라고 선택할 수 없다.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