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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확대 ○ 산·학협력 체제구축을 통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2. 실시 근거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령 제53조의2제3항 :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 2003학년도 산업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3．실시 대상
가. 교원확보율 : 2004.
3. 1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원
포함)이 50%이상인 학과 나.교사확보율 : 2004.
3. 1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확보율
50% 이상 ※ 2004학년도 4년제 일반대학으로 개편예정인 광주대학교는 실시제외 4. 실시 요건 가. 학생모집 규모 ○당해 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50%이내. 당해 대학 학과별 입학정원(주·야간 동시 개설시 많은 쪽 기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지원자격 등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학력자(* 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중인 자
- 산업체부설고등학교·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의 야간 특별학급·야간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재학기간 중의 산업체근무경력을 산업체근무기간으로 보나,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재학 중 현장실습기간은 산업체근무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입학자격 기준산정 시점 : 당해입학 학년도 개시일 전일 ○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산업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등록된 단체나 조합에 구성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그 단체나 조합의 명의로 지원이 가능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 재직중인 산업체의 근무직종(분야)과 관련이 있는 학과에 지원을 권장함 다. 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당해 산업대학에 설치된 학과
○ 유아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중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반드시 관할감독청의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음('99. 6.23, 사립유치원 원장 결원해소 방안) 라. 학급편성○위탁교육은 20명 내지 40명 단위의 별도학급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학급의 편성·운영이 불가능할 경우(2004학년도 실시계획 보고 후 등록인원 감소로 별도학급 편성이 곤란할 경우 포함)에는 당해 모집단위(주·야간 동시 개설시 많은 쪽 기준) 입학정원의 10%범위 내에서 혼합 편성하여 운영 마. 학사관리○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해지로 보아 제적처리
-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산업체위탁교육은 현재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반드시 입학 시 재직사실 증명서류(재직증명서, 소득세납입증명서 등) 및 매학기 등록 시 산업체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체위탁교육의 공정성 확보 및 운영 내실화 도모 ○엄정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출·결사항의 철저한 확인으로 수업참여율 제고와 학력평가의 강화로 학력저하 방지 바. 위탁교육시설
○당해 학교·학교법인 시설 및 위탁산업체 시설에 한정(일반시설의 임차 활용 금지) 사. 위탁교육장 설치·운영
○위탁교육장은 당해 산업대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산업대학이 아닌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학생통학 및 교수 출강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당해 산업대학 소재지역(통학시간 기준 1시간 이내)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해당지역에 위탁을 희망하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학과를 설치한 산업대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당해 산업대학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투자한 경우에 한해 타지역에 위탁교육장 설치 가능 * 타지역 위탁교육 요청의 주체는 대학이 아닌 산업체이어야 함 자. 교육과정 운영상의 특례
○산업체 요구에 의해 교육과정 변경시 정규학과의 교과목(전공교과)과 최소한 1/2이상 동일하게 편성·운영 5. 시행상 유의사항 가. 교원확보율 산정
○ 교원확보율 산정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01. 4.30)에 따라 종전의 편제정원에서 2004. 4. 1 추정 등록 재학생수(시간제 등록생 제외)를 기준으로 함 * 교원확보율은 "교원현황 작성 제출(2001.4.10, 대행12100-447)"에 의거 산출 나. 산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하려는 산업대학은 반드시 사전에 당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 체결시 산업체가 적정수준의 재정·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 ○ 산업체 위탁교육은 산업체의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위탁형태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 다. 대학과 산업체의 상호협력
○ 대학과 위탁교육 산업체와의 산·학협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 촉진 및 참여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추진 -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 -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 개발 및 교육용기자재 기증 -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 ○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 산업체내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실시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정하는 교원 임용절차에 의거 산업체 임직원 중 적격자를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적극 활용 라.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입학 후 본인의 원에 의해 당해 산업체 퇴직시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됨을 모집요강에 명시 -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되, 학생 유치를 위해 무리한 학비감면이나 장학금 지원 자제 ○ 산업체 근무경력 등 지원자격이나 위탁생의 재직중인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무자격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산업현장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주간 위탁교육은 최대한 억제 ○ 무리한 위탁교육의 실시로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 6. 시행계획 위반에 따른 조치 가. 행·재정제재 조치
○ 본 시행계획에 정한 시행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행·재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산업체위탁교육 실시에 신중을 기함 * 동 시행계획에서 정한 실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대학은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유리 나. 행·재정제재 대상 및 내용
○대 상 - 본 시행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대학 - 산업체위탁교육 실태 점검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대학 * 2004학년도에 산업체위탁교육 현장실태 점검 계획 ○내 용 : 위반 정도에 상응하게 다음 년도 모집인원 감축(모집중지) 등 행·재정 제재 7. 행정사항 가. 보고사항
○ 『200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계획』을 대학별로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 2. 1까지 <서식 1>에 의거 보고 * 동 기일까지 보고하지 않는 산업대학은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당해 산업대학 소재지역(통학시간 기준 1시간 이내)을 벗어난 장소에 산업체위탁장 설치 대학은 2004. 2. 1까지 <서식 2>에 의거 보고 * '설치사유', '종전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내용', '교원 현황' 및 '기반시설 확보' 등 첨부 보고 ○ 『200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현황』을 2004. 3. 15까지 <서식 3>에 의거 보고 나. 보고서식
○ 붙임 1 : 200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서 ○ 붙임 2 : 타지역 산업체위탁장 설치 현황 ○ 붙임 3 : 2004학년도 산업체위탁교육 실시현황 보고서 |
